피고인A가 중국인 32명에게 한국 입국 편의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음

• 2001년 4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피고인A는 중국 북경에서 중국인 32명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피고인A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명의의 초청장을 이용해 중국인들이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게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A는 수수료 명목으로 약 1,600,000위안(한화 약 2억 5,600만 원 상당)을 받음.
• 피고인A는 이 일을 등록하지 않고 일반 여행업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A는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국 입국을 알선하며 돈을 받았지만, 이 행위가 외국에서 외국인끼리 한 일이라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A가 한 일은 중국에서 중국인끼리 한국 입국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한국 법이 적용되는 범위 밖에 해당함.
•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는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봄.
• 대법원 판례도 같은 경우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중국 국적의 피고인A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국 입국을 알선하며 수수료를 받은 사건은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외국에서 외국인끼리 한 행위라 한국 법 적용 범위 밖이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