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0 / 135

전체 26,841건

• 수혈로 인한 에이즈(AIDS) 감염사고에 있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혈액공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2가합46696 · 서울지방법원 · 1993-12-22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상표가 주지·저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 [2] 해외 회사와 사이에 저알코올 음료인 RTD(Ready To Drink)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자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가 그 거래관계의 종료 이후에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그대로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03허6739 · 특허법원 · 2004-03-26
• 2013고단46232013고단4623 · 대구지방법원 · 2013-11-07
• 2012나891932012나89193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2024고단48792024고단4879 · 인천지방법원 · 2025-03-06
• 원고가 제작한 농기계 중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도 겸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공급된 제품 중 미결제된 위 특정기종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채무액으로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심히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나45143 · 서울고등법원 · 1990-09-14
• 2006가합3502006가합35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7-02-15
• 2017누867212017누86721 · 서울고등법원 · 2018-12-12
• 2009나313232009나31323 · 서울고등법원 · 2010-02-11
• 1. 상당 인과관계<br/>2. 불고불리의 원칙(공소장 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br/>64노123 · 대구고등법원 · 1965-09-21
• 2022노34182022노3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10
•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br/>83가합748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6
• 2019나92092019나9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5
•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 인정 기준<br/>[2]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br/>[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br/>[4]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판단 기준<br/>[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과 판단 기준<br/>[6] 甲, 乙 등의 제보로 기자 丙이 丁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는데, 丁이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여 제보자 甲·乙 등, 丙, 발행인 戊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丁과 관련된 기사 부분이 모두 진실에 반하므로 戊는 정정보도할 의무가 있고, 기사의 제보 및 게재로 인하여 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丁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戊는 인터넷뉴스의 발행인 겸 丙의 사용자로서, 丙은 기사 작성자로서, 나머지 甲, 乙 등은 제보자로서 각자 丁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95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30
• 2024고단58352024고단5835 · 수원지방법원 · 2025-04-11
• 사망진단서등 작성에 지출된 비용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4나720 · 대구고등법원 · 1985-03-06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규정의 성격 및 보호법익 <br/>[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흡수관계)<br/>2008노5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7-22
• 2020가합542682020가합54268 · 창원지방법원 · 2021-08-19
• [1]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br/>[4]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학교법인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나30776 ·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 2016고합7202016고합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9
• 채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을 경매보다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단36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03-10-23
• 대지의 특정부분 매수인이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0나205 · 대구고등법원 · 1971-02-16
• 2020구합241352020구합24135 ·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2024나20335262024나2033526 · 서울고등법원 · 2025-04-17
• 2011나123942011나12394 · 서울고등법원 · 2012-09-06
• 2008고합14132008고합1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2005누245912005누24591 · 서울고등법원 · 2006-06-16
• 제3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가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3나3998 · 대구고등법원 · 2003-12-03
•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17도19862 · 대법원 · 2018-02-13
• 2023재나20352023재나2035 · 대전지방법원 · 2025-05-29
• 2012나321042012나32104 · 서울고등법원 · 2013-02-13
• 2018가합206312018가합206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10-11
• <br/>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2나2052639 · 서울고등법원 · 2023-12-21
•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br/>2007고합705 · 부산지방법원 · 2008-04-25
• 회생절차 진행 중인 甲 주식회사가 인력 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근로자 乙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乙의 퇴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甲 회사가 乙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3나6064 · 대구고등법원 · 2015-01-21
• 학교법인이 대학교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의 여부<br/>85구57 · 대구고등법원 · 1985-05-24
• 교도관으로부터 포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와 정당행위<br/>85노3191 · 서울고등법원 · 1986-03-13
• 2015가단50185062015가단50185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그중 무건운 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경합가중한 위법<br/>64노172 · 대구고등법원 · 1965-03-24
• 2004누86842004누8684 · 서울고등법원 · 2005-07-07
• 2004노31642004노3164 · 대전지방법원 · 2005-05-12
• 미등기의 임야에 대한 신탁관계가 소멸된 이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br/>71나2778 · 서울고등법원 · 1973-06-21
• 2010고단64882010고단6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8
•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양말등에 연소한 경우의 법령적 용례<br/>67노237 · 서울고등법원 · 1969-04-14
• 자기의 채권이 경락대금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의의 소구방법<br/>86나81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9-24
• 2011구합322562011구합32256 · 서울행정법원 · 2012-08-23
• [1] 자수의 의미<br/>[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br/>2006도4883 · 대법원 · 2006-09-22
• 2022노8422022노8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7
•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2008나3336 · 인천지방법원 · 2008-08-28
• 2013고단37332013고단3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23
• 2015가단613122015가단61312 · 부산지방법원 · 2016-01-08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br/>[2]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외국어로 된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3] 확인대상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091"></img>"은 사용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493"></img>"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허10227 · 특허법원 · 2007-04-25
•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br/>2007가합95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1
• 2010나90172010나90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6-02
• 2015노7052015노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17
• 2012누6402012누640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1]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별도 관리해 온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소극)<br/>98가합109339 · 서울지방법원 · 1999-08-17
• 2020누423702020누42370 · 서울고등법원 · 2021-09-30
• 2023나112832023나11283 · 특허법원 · 2024-10-28
• 2021나20132862021나2013286 · 서울고등법원 · 2023-06-08
• 2022고합452022고합4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2-12-08
• 2014고합882014고합88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4-10-23
•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가합83148 · 서울지방법원 · 1992-07-23
• 2015재노82015재노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6-25
• 2017나1192017나119 · 서울고등법원 · 2017-12-19
• 82구20782구207 · 대구고등법원 · 1983-12-08
• 무권대리인의 매매행위이후에 한 본인의 매매행위가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br/>4294형공101 · 광주고등법원 · 1961-08-09
• 2005누123072005누12307 · 서울고등법원 · 2005-11-23
• 2010노3112010노311 · 수원지방법원 · 2010-05-20
• 2009나999162009나99916 · 서울고등법원 · 2012-01-13
•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6노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26
•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br/>64나1012 · 서울고등법원 · 1965-01-21
• 2007누62522007누6252 · 서울고등법원 · 2007-09-13
• 2008나123382008나12338 · 대전지방법원 · 2009-05-12
•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단129059 · 대구지방법원 · 2016-04-21
• 2023노7862023노786 · 대구지방법원 · 2024-02-07
• [1]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및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의 특정 정도 <br/>[2]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개청구자)<br/>[3]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이 공개거부처분 당시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사안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0716 · 서울행정법원 · 2006-12-29
• 2002노3512002노351 · 고등군사법원 · 2003-06-24
• 2021가합5232922021가합5232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1
• 2012노36772012노3677 · 부산지방법원 · 2013-01-18
• 2009고단7492009고단74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6-11
• 2018누358292018누35829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2006노4072006노407 · 서울고등법원 · 2007-11-01
• 1.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성격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방법<br/>2. 강제경매절차에서 배상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배상받은 경우의 부당이득<br/>87가합228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9
• 당사자표시정정이 당사자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306 · 광주고등법원 · 1974-03-15
• 2007가단522262007가단5222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6-13
• 가. 의사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마약법상 허용되는지 여부<br/>나. 의사인 피고인이 앓아 온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학상 일반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투약된 마약의 양, 투약횟수 및 투약기간 등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br/>92노1218 · 부산고등법원 · 1993-06-03
•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br/>82나1356 · 대구고등법원 · 1983-03-03
• 2011허62842011허6284 · 특허법원 · 2011-09-02
• 2024고단15712024고단15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21
• 구 관세법 제239조 제2항의 가납이 관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69나1598 · 서울고등법원 · 1970-06-26
•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가 응시지역 소재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387 · 대구지방법원 · 2008-04-23
• 2024노37982024노3798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경찰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밀녹음행위에 항거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가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1노454 · 서울고등법원 · 1971-09-09
• 2004나158142004나15814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조합원 중 1인 앞으로 경료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9구4419 · 수원지방법원 · 2000-04-19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2]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적극)<br/>2022도1013 · 대법원 · 2022-04-28
•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丙이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마일리지 등은 약품 도매상들이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마일리지 등이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3591 · 서울행정법원 · 2012-10-26
• 2015나305052015나30505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밭과 농작물의 매몰 또는 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73나2152 · 서울고등법원 · 1974-05-22
• 2003노16452003노1645 · 서울고등법원 · 2004-02-12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7노4706 · 수원지방법원 · 2008-06-03
• 2011구합19432011구합1943 · 청주지방법원 · 2013-10-17
• 2021누621422021누62142 · 서울고등법원 · 2022-10-13
• 2004구합108452004구합10845 · 서울행정법원 · 2004-08-19
• 2016나401242016나40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8
• 2012노3952012노395 · 대구지방법원 · 2012-10-11
• 민사소송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으나 그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입찰표의 효력(유효)<br/>96라123 · 부산지방법원 · 1996-07-29
• 벌금형의 경중의 비교<br/>63노3 · 광주고등법원 · 1963-05-23
• 2016누362242016누36224 ·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대집행대상 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그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의 권리보<br/>호 이익 유무<br/>79구186 · 서울고등법원 · 1979-06-20
• 2023노73482023노7348 · 수원지방법원 · 2024-03-22
• 甲 주식회사가 산업단지에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사업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지급받아 乙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강제경매로 乙 어린이집이 매각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대하여 乙 어린이집 매매를 이유로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시설설치비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어린이집에 관한 시설설치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465 · 울산지방법원 · 2020-11-19
• [1]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br/>[2] 형사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항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들이 항고를 모두 취소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1누15346 · 서울고등법원 · 2002-03-29
• 2003누37102003누3710 · 부산고등법원 · 2004-06-04
• 2011구합400422011구합40042 · 서울행정법원 · 2012-06-15
• 2014나12032014나1203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2015가합60202015가합60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09
• 2012나34352012나343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3-09-13
•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지하의 범위<br/>80나1308 · 대구고등법원 · 1981-07-30
• 2010고합1602010고합1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8
• 2008나200102008나20010 · 부산고등법원 · 2009-05-27
• 2015고단8242015고단82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11-19
• 2010누21192010누2119 · 대전고등법원 · 2010-12-23
• 2006노7442006노744 · 전주지방법원 · 2007-02-08
•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나15243 · 대구지방법원 · 2016-04-21
• 2010노18272010노1827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은행지점 차장이 예금주에게 동 지점장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동 보관증의 회수 없이 예금 금액을 인출해 주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5나3084 · 서울고등법원 · 1986-06-27
• 등록상표 “”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허13336 · 특허법원 · 2009-04-16
• 환지처분 확정후의 환지변경 처분의 효력<br/>76구485 · 서울고등법원 · 1977-03-29
• [1]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여부의 심리 방법<br/>[2] 일수대출 형식으로 금전을 차용한 사람이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자 대주가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고단4403 · 대구지방법원 · 2009-04-07
• 주세법의 개정과 주류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률적용<br/>81구627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br/>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가 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되어 매장된 예비검속자의 유족들이 2010. 2. 25.경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와 2010. 6.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11나50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05-02
•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라1384 · 서울고등법원 · 2012-10-22
• 피용자의 임무변경통지 해태가 신원보증인의 책임면제사유로 될 수 없다고 본 사례<br/>75나490 · 서울고등법원 · 1975-07-04
• 2007누285282007누28528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2021누350412021누35041 · 서울고등법원 · 2021-10-06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익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명령의 효력<br/>84나4501 · 서울고등법원 · 1985-09-23
•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어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구합2532 · 수원지방법원 · 2007-08-29
• 2005고단27242005고단2724 · 창원지방법원 · 2006-02-07
• [1]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br/>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를 주로 하는 업무 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기본월급, 출근제수당, 근속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한 사례<br/> [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고, 그 업무의 내용상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4나704 · 울산지방법원 · 2004-06-10
• 2006누51772006누5177 · 서울고등법원 · 2006-11-14
• 그릇된 소원 제출기관에 제출된 소원의 효력<br/>78구43 · 광주고등법원 · 1979-06-21
• 2018가단50084632018가단5008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4
•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245786 · 인천지방법원 · 2016-07-12
• 2014가합416862014가합416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6
• 2006구합94122006구합9412 · 서울행정법원 · 2006-07-11
• 부가 시가에서 쫓겨나 4년여를 별거한 경우 사실혼관계의 존속여부<br/>85르114 · 서울고등법원 · 1985-12-02
• 2005나966812005나96681 · 서울고등법원 · 2006-12-07
• 명의신탁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5가합6000 · 수원지방법원 · 1995-04-25
• 2011구합4442011구합444 · 제주지방법원 · 2011-11-23
•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대세적 효력<br/>69나346 · 대구고등법원 · 1970-08-25
• 2022나120732022나12073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4-07-17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면,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인 경우에도위 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br/>[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상환의무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범위<br/>2008나170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8
• 2014라192014라19 · 광주지방법원 · 2014-04-02
• 2019가합528602019가합52860 · 창원지방법원 · 2020-10-15
• 2008나1005362008나100536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09구합325292009구합32529 · 서울행정법원 · 2009-10-29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br/>80나3246 · 서울고등법원 · 1981-03-11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85구1033 · 서울고등법원 · 1986-02-28
• 2020고단32122020고단321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6-08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으나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br/>79나107 · 대구고등법원 · 1980-03-14
• 원저작물과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br/>90카987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4-26
• 2012나875482012나87548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1]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함과 아울러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및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사례<br/> [2] 동종 업체의 동종 업무 종사 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br/>94카합12987 · 서울지방법원 · 1995-03-27
• 2012누289592012누28959 · 서울고등법원 · 2013-04-05
•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도 민법 제262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0가합1675 · 울산지방법원 · 2000-10-04
• 2008나17792008나1779 · 광주고등법원 · 2011-08-25
• 2013나20075452013나2007545 · 서울고등법원 · 2013-11-28
• 2006누56182006누5618 · 부산고등법원 · 2008-02-01
• 2008노23532008노2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8
• 2006가단232332006가단23233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9-02-05
•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br/>98드87322 · 서울가정법원 · 1999-07-01
• 가. 도로관리청이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의 적부(적극)<br/>나.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기로 한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이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어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90구14524 · 서울고등법원 · 1992-02-11
• 가.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한도<br/>나.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카드운영자측의 과실참작여부<br/>86가합1676 · 인천지방법원 · 1987-06-04
• 2008나38392008나3839 · 대전지방법원 · 2008-08-28
• 총기 및 폭발물을 휴대한 인질범을 가볍게 다루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1나609 · 대구고등법원 · 1981-10-08
•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6816 · 서울행정법원 · 2007-08-16
• 2005나85512005나8551 · 광주고등법원 · 2006-12-28
• 甲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금지하는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8360 · 서울행정법원 · 2019-06-27
• 2010구합121702010구합12170 · 서울행정법원 · 2010-05-13
•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허사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br/>91가합38285 · 서울지방법원 · 1991-07-26
• 2009가단718412009가단7184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17
•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6구1802 · 대구고등법원 · 1997-01-23
• 2004라2932004라293 · 서울고등법원 · 2005-05-25
•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7나501 · 대구고등법원 · 1978-03-24
• 2009가합31772009가합3177 · 대전지방법원 · 2009-12-24
• 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br/>나.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다.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항소심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조치<br/>81노176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2-26
• 91구1134891구11348 · 서울고등법원 · 1992-04-17
• <br/>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05구합8085 · 서울행정법원 · 2005-08-24
•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무자 명의가 물상보증인이 예상한 채무자와 다르게 등기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br/>85가합109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8-28
• 81구29581구295 · 서울고등법원 · 1983-08-17
•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br/>나. 학교법인의 임원선출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그에 기한 감독청의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는 소의 당부<br/>85구542 · 서울고등법원 · 1986-01-16
• 2007노11262007노11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9-19
• 2005나395272005나39527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22누107242022누10724 · 대전고등법원 · 2023-05-02
• 2018고합4532018고합453 · 대전지방법원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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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의 내용과 범위<br/>[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빌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이사 가는 수요자를 대신하여 가스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해 주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5노1222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1-19
• 2008허26642008허2664 · 특허법원 · 200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