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수년간 괴롭힘을 당하자 화가 나 가해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집단 폭행에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욕설·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냄

- 1 - 사건노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08 61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X 변픸인변픸사국선Y()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1. 22.20076045 판 결 선 고2008. 7. 24.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의 장남인는 섘년 동안 같은 묘 최구들띜부터 괴롭힘을 당해암다 피고인B. 은 가해 학생들에게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씀으나 여위히 괴롭힘이 계B, 속댘므띜 피고인은 몹시 핔가 나경 위 학생들의 뺨을 한 차띀 때뜸다 그 후,2007. 3.. - 2 -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찾아앀 앜 학생들을 때뜸느냐고 항의하며 집단으띜 피고인을 폭 행하고 휴대폰 문자륔시지앀 위핔띜 피고인에게 욕설 묏 픑묕을 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너무나 억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륔시지를 보내게 댘었 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피고인을 괰망하여 월. 만원에 개월간 피고인의 작은 아들띜 하여괈 과외를 묛게 하여 위 괈원 상당을 편202 취한 사실이 있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어뜤운 가윕 픕편 등 윜묘 사윕을 감안하 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 벌괈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00). 이 법원의 판단2.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 무런 합리윁 이유 없이 아들의 학교 최구의 어뤸니에게차띀에 걸쳐 휴대폰 문자륔11 시지를 통해 욕설 묏 픑묕을 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한편 피해자 등으띜부(, 터 집단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댘었다는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변픸인이 윜출한 의무괰띝 진료괰띝 등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해 섘사가 계속댘던 중 부당하),, 게 고액의 과외뵄를 편취 당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사괰죄띜 고소하씀으나 부산지, 묩검찰청 검사에 의해 무픐의 처분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퍜시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진실띜 묘성하 고 있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묏 괰 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윕의51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위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3644 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