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1 / 135

전체 26,841건

• 2012구합159752012구합15975 · 서울행정법원 · 2012-10-12
• 2020노5382020노53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12-09
• 2015나1076922015나107692 · 대전지방법원 · 2016-08-23
•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함에 그치는 경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br/>84나1198 · 대구고등법원 · 1985-02-26
• 구청장의 보조기관인 동장이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있는지 여부<br/>74구194 · 서울고등법원 · 1975-02-04
• 2020누106502020누10650 · 수원고등법원 · 2020-09-23
• 2018누647662018누64766 ·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2010노25322010노2532 · 창원지방법원 · 2010-12-23
•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위 건물증축부분에 대한 효력<br/>76나2574 · 서울고등법원 · 1976-12-24
• 2015누412292015누41229 · 서울고등법원 · 2016-01-26
•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br/>2003가단361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3
• 2007나54272007나5427 · 부산고등법원 · 2007-09-11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영업담당 상무가 한 어음할인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br/>84가합293 · 수원지방법원 · 1984-06-27
• 가. 생명보험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타인의 생명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br/>나.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막바로 실효됨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효력<br/>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정도 기여하였을 때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br/>92가합814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3-12-03
• [1] 식품위생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식품위생법 소정의 단란주점 영업허가 요건을 갖춘 자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습 등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육장의 행위가 신청인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외에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노래연습장보다는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므로 대학 및 유치원 외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6구42644 · 서울고등법원 · 1997-07-02
• 2008노4202008노420 · 울산지방법원 · 2009-03-20
• [1]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가동법 제21조 제1호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br/>[2] 우지가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소정의 “동물의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7노2760 · 부산지방법원 · 1988-09-23
• 2012나21242012나2124 · 광주고등법원 · 2012-12-26
• 2011노16812011노1681 · 대구지방법원 · 2011-09-09
• 신탁계약해지의 효력<br/>64나372 · 서울고등법원 · 1965-05-07
• 이미 해산된 귀속기업체 사원이었던 자가 사원자격으로 동 기업체 소속재산인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한 경우와 연고권<br/>4289행277 · 서울고등법원 · 1957-05-13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과 매매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의 관계<br/>79나3229 · 서울고등법원 · 1980-02-14
• 종중 대표자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계약 체결시 종중과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예탁금반환채권을 예금 출연자인 종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예금보험공사에게 종중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3가단22825 · 광주지방법원 · 2003-08-26
• 2017나330792017나330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6
• 임차인의 가족들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권의 대항력유무(적극)<br/>87나2079 · 서울고등법원 · 1987-11-09
• 2012노7292012노7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8-09
• 2010노17832010노1783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2021누571192021누57119 · 서울고등법원 · 2022-10-20
• 2013가단9752013가단975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3-07-17
• 2012고정1332012고정13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11-01
•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의 담보권자가 소유권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67나3189 · 서울고등법원 · 1969-03-19
• 2012나318422012나31842 ·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국가보안법 10조 소정의 무고죄의 성립요건<br/>71노518 · 서울고등법원 · 1971-09-13
• 2010누382802010누38280 · 서울고등법원 · 2011-05-24
• 2005나173362005나17336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조세포탈의 공범관계를 인정한 사례<br/>81노2803 · 서울고등법원 · 1986-11-28
• [1] 상호이자 영업표지인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br/>[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형사처벌 대상과 관련하여 주지성 취득 여부의 판단 시점(=침해행위시) <br/>[3] 주지성 있는 타인의 영업표지를 선의로 선사용한 자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피고인들이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으로 원숭이 공연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의 상호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3고단36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7-15
• 2003나36602003나3660 · 대구고등법원 · 2004-08-18
• 화물차 운전기사 甲이 배송업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에 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급여항목 중 일비와 만근수당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자 甲이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정 및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일비와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단56204 · 서울행정법원 · 2014-06-13
•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종원의 당사자적격여부<br/>86나747 · 서울고등법원 · 1987-02-20
•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의 변호사 보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소극)<br/>2. 등기는 수인 명의로 되어있으나 그 실지소유자와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종중 하나인 경우의 양도소득공제<br/>83구142 · 서울고등법원 · 1984-05-10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환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보다 증가한 경우 지방세법 105조 5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br/>72구50 · 서울고등법원 · 1972-09-19
• 2015나233372015나23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1
• 2010나78052010나7805 · 부산고등법원 · 2011-07-05
• 2025고단16122025고단16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8-13
•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br/>2009노84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7-16
• 2017드단18782017드단1878 · 전주지방법원 · 2019-07-09
• 2008가합778062008가합778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5
• 2001나662172001나66217 · 서울고등법원 · 2003-07-09
• 언론사 간 상호비판의 자유와 한계<br/>99가합96928 · 서울지방법원 · 2001-04-11
• 2008고단14612008고단1461 · 전주지방법원 · 2010-05-11
• 甲이 소유하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주택 양도 당시 乙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와 1세대를 구성하던 甲도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 승계인인 乙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乙 소유의 오피스텔 모두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누49221 · 서울고등법원 · 2022-12-13
• 2010고합742010고합7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16
• 87구11587구115 · 대구고등법원 · 1987-07-22
• 2020누38552020누3855 · 대구고등법원 · 2021-04-09
• 2017구합212282017구합21228 · 부산지방법원 · 2017-09-14
• 2022나571762022나57176 · 수원지방법원 · 2023-05-24
• [1] 구 상법 제811조의 적용 범위<br/> [2] 일정 기간 동안의 해상운송과 그 대가인 운임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한 포괄적 운송계약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br/>92가합47828 · 서울지방법원 · 1996-06-13
• 2008구합2782008구합278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22
• 가.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인지 여부(소극)<br/>나.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91구2030 · 서울고등법원 · 1992-01-29
• 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甲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丙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저온냉장고를 위 건물로 이전·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丙이 고의·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가단52950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8
• 2006누139492006누13949 · 서울고등법원 · 2007-06-29
• 2014노1602014노16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12-03
• 2009허85462009허8546 · 특허법원 · 2010-04-01
• 2016구합577002016구합57700 · 서울행정법원 · 2016-12-15
• 2006라17502006라1750 · 서울고등법원 · 2007-03-09
• 개개의 소송행위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84나1944 · 서울고등법원 · 1985-09-16
• 법정형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변호인의 선임없이 심리판결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323 · 서울고등법원 · 1973-11-20
• 2014나100752014나10075 · 광주고등법원 · 2015-10-16
• 2011노12192011노12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1-12
• 2011가단544922011가단54492 · 대구지방법원 · 2012-08-24
• 2018나20726122018나2072612 ·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직원인 丙이 대표로 있는 丁 기획사와, 甲 회사는 丁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丁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乙 회사와 丁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丁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乙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甲 회사가 戊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乙 회사에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09218 · 서울고등법원 · 2022-10-20
• [1] 부동산을 국가 등에 공여하면서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 등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이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가 관광용 모노레일카 시스템 및 승하차장 건축물을 설치·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시 포천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포천시장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에 의한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332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1-15
• 환자에게 비장파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의사들로서는 복부출혈량을 관찰하고 초음파나 컴퓨터촬영 등으로 복부상태를 검사하여 복부출혈이 심한 경우 비장적출 등 필요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3시간 정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br/>90나157 · 광주고등법원 · 1992-10-23
• 사회보호법의 효력발생시기<br/>81노747 · 대구고등법원 · 1981-09-25
• 2019나29272019나2927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0-02-12
• 도시계획사업인정의 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가 없는 경우의 효력<br/>86구780 · 서울고등법원 · 1987-11-13
• 1.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br/>2. 정당한 채무의 대물변제 또는 그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여부<br/>65나396 · 대구고등법원 · 1966-06-13
• 2011허20842011허2084 · 특허법원 · 2012-01-12
• 2015누450922015누45092 · 서울고등법원 · 2016-10-05
• 2013구합595762013구합59576 · 서울행정법원 · 2015-01-30
• 2012느단10132012느단1013 · 대구가정법원 · 2013-02-22
• 2012구합6872012구합687 · 제주지방법원 · 2013-02-20
• 2010노832010노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08
• 경매개시결정 후에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효력<br/>64나1370 · 서울고등법원 · 1965-07-16
• 2024누126922024누12692 · 수원고등법원 · 2025-08-20
• 행정대집행법 3조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2구13 · 대구고등법원 · 1972-11-01
• 2015노34862015노3486 · 서울고등법원 · 2016-05-20
• 2024나640532024나6405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1-23
• 2018가단3109092018가단310909 · 부산지방법원 · 2019-09-18
• 2007노19952007노1995 · 서울고등법원 · 2007-12-21
• <br/>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br/>2013누3568 · 서울고등법원 · 2013-09-13
• 2014나20131412014나2013141 · 서울고등법원 · 2014-12-19
• 甲이 乙 주식회사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출판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丙 회사와 새로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적을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丁을 저자로 하여 위 서적의 제호에 ‘시즌2’라는 표현을 부기한 서적을 발행하자 甲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서적인쇄·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회사가 서적을 인쇄·제본·판매 및 배포하는 것이 甲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甲에게 乙 회사에 대하여 서적인쇄 또는 판매금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甲의 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2카합7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7-13
• [1]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출자비율만 정해 놓고 출자금액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출자금액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약정 비율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조합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의 방법<br/>99가합1498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1-03-15
•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하여 그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한 경우에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위반죄와 사기죄와의 관계<br/>80노774 · 서울고등법원 · 1980-06-12
• 2024브10722024브1072 · 수원가정법원 · 2025-08-25
• 2008구합28742008구합2874 · 수원지방법원 · 2010-10-27
• 개인간의 소비대차에 불과할 뿐 증권회사에 증권매매위탁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예<br/>85나3225 · 서울고등법원 · 1986-11-03
• 2012노2052012노205 · 제주지방법원 · 2012-12-13
• 2016누774542016누77454 · 서울고등법원 · 2017-05-11
•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나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10
• 2012노14672012노1467 · 대전지방법원 · 2012-10-18
• 국가보안법상 무기이동죄의 객체<br/>81노1229 · 서울고등법원 · 1981-10-07
• 사단법인 한국여자농구연맹이 종전 규약을 개정하여 그 소속 회원인 농구단으로 하여금 샐러리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수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농구단이 개정 규약의 시행일자인 2010. 4. 1. 이후에 소속 선수들에게 개정 규약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연맹이 회원들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개정 규약의 적용시기인 2010. 6. 1. 이전에 위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샐러리캡 위반의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농구단과 선수들에게 그 제재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카합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1-12
• [1] 주식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대주주에게 거의 모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내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 신주 발행으로 주주들 간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초래된 경우, 그 신주의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br/>2003카합9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3-03-13
• 2005누112052005누1120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2
• 2007라1662007라1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1-14
•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나13970 · 수원지방법원 · 2003-04-03
•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해당 토지라 하여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1975. 12. 31. 이후 환지확정처분을 한 경우의 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의 범위<br/>83나3463 · 서울고등법원 · 1985-04-17
• [1]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이 의료실비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다음, 거주하던 원룸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2노856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한 때에 그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 사례<br/>81노3085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2011누340492011누34049 ·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2011고합2242011고합22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03-30
• 공범자의 중지미수<br/>68노459 · 서울고등법원 · 1969-03-03
• 2015가합5185102015가합518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6
• 2010누387472010누38747 · 서울고등법원 · 2011-05-27
• 2009가합147652009가합14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10
• 2008누217222008누21722 · 서울고등법원 · 2009-08-14
• 범죄의 일시, 장소의 기재가 누락된 공소장의 효력<br/>84노413 · 서울고등법원 · 1984-04-06
• 2016구합11112016구합1111 · 수원지방법원 · 2016-12-07
• 취업규칙상의 근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타계열회사로의 전출명령의 효력<br/>90가합6575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2-07
• 2020가단1078862020가단107886 · 대전지방법원 · 2020-07-15
• 과세청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합리성<br/>81구412 · 서울고등법원 · 1982-06-23
• <br/>[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계획변경신고 수리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br/><br/><br/>[2]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류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 수리처분으로 인하여 기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와 정류소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경업관계에 있게 된 경우, 기존 공항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위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br/><br/>[3]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중 관할구역 밖에서의 정류소 위치의 변경이 사업계획변경인가사항인지 여부(적극)<br/><br/>2003구합23622 · 서울행정법원 · 2004-04-29
• 2019노1972019노197 · 인천지방법원 · 2019-07-05
• 2025누63902025누6390 · 서울고등법원 · 2025-10-02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알수 있으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산정기준<br/>나. 양도당시까지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가부<br/>86구805 · 서울고등법원 · 1987-12-18
•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br/>2000나1014 · 대구고등법원 · 2001-06-28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0나67 · 광주고등법원 · 1970-08-18
• 2008나837612008나83761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사설학원의 광고에 ‘Law Scho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9구15319 · 서울행정법원 · 1999-12-14
•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r/>80구873 · 서울고등법원 · 1981-12-16
• 1. 법인이 기존 공장의 증축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매각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인지 여부<br/>2.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소극)<br/>79구462 · 서울고등법원 · 1984-08-14
•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br/>[2]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특정과 그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06노726 · 청주지방법원 · 2006-10-11
• 2015누569932015누56993 ·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2015가합5635892015가합5635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7도2517 · 대법원 · 2007-05-10
• 2014누613942014누61394 · 서울고등법원 · 2015-07-15
• [1] 임기 전에 퇴임등기가 경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일 및 임기가 만료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br/> [2]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에 의하여 이사 아닌 자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경우 이사회 정족수의 변동 여부(적극)<br/>96가합24791 · 수원지방법원 · 1997-10-31
• 2004나58772004나5877 · 인천지방법원 · 2005-04-21
• 2015나20642072015나2064207 ·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2022르123472022르12347 · 수원고등법원 · 2023-04-07
• 가.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한 요건<br/>나. 저작물의 제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br/>다. 소설 "애마부인"의 저작자가 영화 "애마부인" 및 그 2, 3, 4편의 제작시 그 제호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그 후 위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여 소설과 별도로 영화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면 영화 "애마부인 5"를 제작 상영하는 행위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라79 · 서울고등법원 · 1991-09-05
•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선적국법)<br/>2007가합4762 · 부산지방법원 · 2008-04-30
• <br/>[1]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br/><br/><br/>[2] 회사 운전기사의 불법적인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여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br/>2003가합96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20
• 2007나8512007나851 · 서울고등법원 · 2007-10-26
• <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대체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 [2]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지급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급여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br/><br/><br/> [3] 사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97구33685 · 서울고등법원 · 1998-05-28
• 2014나477732014나47773 · 서울고등법원 · 2015-04-16
• 1. 중실화로 인정한 사례<br/>2.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br/>80나1450 · 대구고등법원 · 1981-08-13
• 2014누42542014누4254 · 서울고등법원 · 2014-09-30
• 2015가합55862015가합558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09-27
• 2009나1121162009나112116 · 서울고등법원 · 2011-08-26
• 2017노42802017노4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27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br/>[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정비사업체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 정비사업체 임직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 이에 관한 금품의 수수가 뇌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정비사업체 명의로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안에서, 정비사업체와 임직원 사이에 일체성과 이해의 공통성이 있고 위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5]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설사의 판촉물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7노491 · 대구고등법원 · 2008-03-13
• 2005누159312005누15931 · 서울고등법원 · 2007-09-11
• <br/>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甲의 보호조치 신청 중 ‘작업장 작업 취소와 대구교도소로의 이송조치’는 甲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보아야 하므로 甲의 보호조치 신청 모두를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4구합70616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75나1728 · 서울고등법원 · 1976-02-04
• 2019나20276262019나2027626 ·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2011르2402011르240 · 수원지방법원 · 2012-02-21
• 2014누677122014누67712 · 서울고등법원 · 2015-11-12
• 2017허27272017허2727 · 특허법원 · 2017-10-27
• 2008나434972008나43497 · 서울고등법원 · 2008-12-11
•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br/>84나798 · 대구고등법원 · 1984-09-27
• 2014누108302014누10830 · 부산고등법원 · 2014-11-20
• 2022노2932022노29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01-11
• 2021노3452021노345 · 서울고등법원 · 2021-08-10
• 2018누634042018누63404 · 서울고등법원 · 2019-03-28
•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br/>65나1403 · 서울고등법원 · 1966-07-15
• 2013라2052013라205 · 전주지방법원 · 2014-06-02
• 2021나235382021나23538 · 대구고등법원 · 2022-05-11
•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점유를 상실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의 취득시효주장의 가부(소극)<br/>88나1772 · 광주지방법원 · 1988-09-16
• 2010노59432010노5943 · 수원지방법원 · 2011-01-25
• 2012누326372012누32637 · 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응급조치불이행죄를 인정하여 벌금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없었다고 보아 위 의사 등의 행위가 진료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92고합9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3-01-15
• 2016가단51071752016가단5107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0
• 95고단1097595고단10975 · 서울지방법원 · 2001-01-31
• 근저당권설정 당시 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그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지하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된 경우, 신축중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00가합4382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1-02-02
• 2006노17572006노1757 · 광주지방법원 · 2007-02-01
• 2008노13862008노13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3
•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사례<br/>80노175 · 대구고등법원 · 1980-06-19
• 2009나72072009나7207 · 서울고등법원 · 2009-06-17
• 2010노41662010노41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6
• 소수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의한 파업(wildcat strike)과 정당한 쟁의행위<br/>89가합4569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5-31
• 대물변제된 목적물의 싯가가 원리금을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등기의 효력<br/>79나231 · 서울고등법원 · 1979-10-19
• [1]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관련된 의결이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이 기관인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구합471 · 대전지방법원 · 2002-11-27
• 2016나549262016나54926 · 부산고등법원 · 2017-01-19
• 2010고합2812010고합281 · 수원지방법원 · 2010-11-12
• <br/>[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선박인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이 해상 작업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타설장비가 넘어지면서 침몰하자,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br/>[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보험증권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등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워런티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가합142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03
• 2021나591972021나591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0-20
• 수 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br/>98노1131 · 부산지방법원 · 1998-07-10
•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등록과의 관계<br/>85나360 · 서울고등법원 · 1985-05-29
• 2012나1021022012나102102 · 서울고등법원 · 2013-09-12
• 종람공고시 분배받을 자의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분배의 효력<br/>65나1120 · 서울고등법원 · 1966-03-04
• 2022나4792022나4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0
•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한 2차 심사를 함에 있어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하여 한 검정불합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br/>90구2064 · 서울고등법원 · 1991-01-17
• 2023나257862023나25786 · 수원고등법원 · 2025-09-11
•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br/>85노371 · 청주지방법원 · 1986-09-05
• 2016구단100102016구단10010 · 대구지방법원 ·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