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단12191창원지방법원 1심2019-04-24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허리 통증과 우울증을 겪으며 청원휴가가 거부된 후 얼차려를 받고 자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 행정 사건(2019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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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8월, 망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시작했다.
  • 2004년 11월경, 망인은 초소 근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 이후 망인은 불면증과 우울증 증상을 겪으며, 2005년 6월 군의관 권고로 청원휴가를 요청했으나 중대장 등에게 거부당했다.
  • 2005년 6월 28일, 망인이 소속된 중대에 정보장교의 검열이 있었고, 망인과 동료들은 얼차려와 내무검열을 받았다.
  • 다음 날인 2005년 6월 29일 아침, 망인은 압박붕대를 이용해 목을 매 자살했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으나,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군 복무 중 허리 부상과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청원휴가가 거부되고 얼차려를 받은 후 자살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부 거부되었고,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군 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입대 전에는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었으나, 군 복무 중 7개월간 지속적인 허리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 망인은 군의관 권고에도 불구하고 청원휴가 요청이 거부되었고, 이후 중대에 대한 검열과 얼차려가 이어져 극심한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꼈다.
  • 이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합해 망인은 자유로운 의지를 잃은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였다.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는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군 당국의 청원휴가 거부와 반복된 얼차려 등 조치가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악화시킨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망인은 군 복무 중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휴가 거부와 가혹한 처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망인의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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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의 아들 乙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乙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乙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 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05. 6. 29. 복무 중 자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망인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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