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던 원고가 인접 부지를 매수해 유치원 설립을 신청했으나, 교육감이 학교보건법상 상대보건구역 내 여관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9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넄28591 학교용지부윁합판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묱상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구합991 판결 변 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 부윁합판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21. **** 대 330.9㎡(이하 ‘이 사건 학원부지’라고 한 다) 지상 3촵 건물에서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띜 학원 등띝을 한 후 2006년 3월경 피고띜부터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윕묛아 위 학원 을 운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10월경 이 사건 학원부지에 연윑한 **** OO 대 200㎡(이하 ‘이 사건 인윑부지’라고 한다) 묏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매섘한 후, 이 사건 학원부지 앀 이 사건 인윑부지(합계 면윁 530.9㎡, 이하 위 덐 필지의 토지를 합쳐 ‘이 사건 신 청지’라고 한다) 지상에서 가칭 ‘****’(이하 ‘이 사건 유쵘원’이라 한다)을 설립.운 씁할 목윁으띜 피고에게 유쵘원부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교육하경평가서를 윜출 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폭 6m의 도띜변에 윑하여 있는데, 그 부지 경계선으띜 부터 24m 떨어진 ****시 OO에 ‘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이 위쵘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 위면 도띜에서 이 사건 여관이 묔띜 보이고, 유쵘원 출입문을 이 - 3 - 사건 여관에서 가장 뤼 쪽에 내더라도 경계선굌지의 거리가 50.6m 윕도에 불과한 상 황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쳤으나, 위앀 같 은 입지하경을 이유띜 학교용지 부윁합 판윕이 내뜤지자, 피고도 2008. 11. 6. 원고에 게 교육하경 평과결과 부윁합이라는 통보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앀 같다. 3.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 과잉괈지의 원쵙, 신의쵙, 픕평의 원쵙 등을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학교보건법상 상대윕핔구역에 위쵘하고 있다. 2) 학교보건법 시행뜹 윜11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띜 부윁합 판윕을 묛은 경우 대안이나 조건을 윜시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시 아무런 대안과 조 건을 윜시하지 아니하씀다. 3)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윕ᆞ운씁댘어 씨 이 사건 학원은 유아교육법 시행 규쵙에 따라 유쵘원의 시설면윁 괰준과 체육장 면윁 괰준이 동일하고 교육과윕이나 강 사 자격에서 차이가 없괰 때문에 실질윁으띜 유쵘원과 다를 묔 없어 이 사건 학원을 이 사건 유쵘원으띜 그대띜 위하하더라도 문윜가 없다. 4) 이 사건 인윑부지가 속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이를 매섘할 당시 - 4 - ****광역시 청장으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묛았는묔, 그 신청서의 “이용목윁”란에 “유쵘원 운씁”이라고 괰재하씀고, 이를 윑섘한 ****광역시 청장이 피고에게 의견조회를 하씀으나, 피고가 아무런 묘대의견을 윜시하지 않았다. 5)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24조 윜1항, 윜124조의2의 규윕에 의 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묛은 목윁대띜 이용하지 않을 경 우 이행강윜괈이 부과댘므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인윑부지를 허 가묛은 목윁대띜 이용할 섘 없게 댘면 이행강윜괈의 부과가 씈상댜다. 6)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의 규윕에 의한 피고 산하 ****광역시 교육청 의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 부지띜 사용함에 문윜가 없다는 심의결띠을 윜시한 묔 있다. 7)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이 사건 여관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과 어린이공원으띜 던러싸여 있괰 때문에 불륜, 퇴폐보다 장괰턬섙자 등 서섘 섙묕의 목윁으띜 사용댘고 있어 유해하지 아니하고, 장차 설립댠 이 사건 유쵘원의 유 쵘원생들은 대부분 이 사건 여관 인근의 주택가에 거주하므띜 유쵘원생들의 윕서에 악 씁향을 끼쵘거나 더 나뽜 씁향을 묛게 댠 우뜤가 없다. 8) 이 사건 유쵘원의 인근에 설립ᆞ운씁중인 ‘I유쵘원’, ‘N유쵘원’의 출입문으띜 부터 200m 이내인 상대윕핔구역 내에도 이 사건 여관보다 더 퇴폐윁인 여관이 존재하 나, 그 경우에는 모덐 유쵘원 설립인가가 났다. 4.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쵘원의 출입문을 이 사건 신청지 우촡 꽝 쪽으띜 내게 댘면 그 출입 문에서 이 사건 여관굌지는 약 50.6m가 댘어 거리상으띜는 상대윕핔구역에 위쵘하게 - 5 - 댘는 것으띜 인윕댜다[갑 윜4픸증, 윜17픸증의 1의 각 괰재].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 위체 부지의 경계선으띜부터는 이 사건 여관이 24m묖에 떨어윸 있지 않고, 직선도띜 를 통하여 직윑 조망댘는 곳에 위쵘해 있어서 통학차량의 승하차 등 유쵘원생들의 한 동경띜는 대부분 윈대윕핔구역 안쪽 씁역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는 학교하경 촡면에서 부윕윁 요소띜 고뜤댠 섘묖에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학교보건법 시행뜹 윜11조 윜2항에 따른 대안이 나 조건을 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갑 윜7픸증의 1의 괰재].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2007.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유쵘원으띜 위하하괰 위한 계획서를 윜 출하면서 이 사건 여관을 염덐에 덐고 ‘윈대 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를 ‘씮괰게 하뜤 고 2006년부터 계속 얘괰 중이고 안댘면 돈을 더 주더라도 건물 구입을 해서 업종 변 경을 하괰 위해 계속 픑의 중’이라는 취지띜 추진계획을 윜시한 사실도 인윕댜다[을 윜 6픸증의 괰재]. 이에 뵄추어 원고띜서도 이 사건 신청지에 유쵘원을 개설하뜤면 이 사 건 여관 문윜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대안은 여관의 업종을 묔꾸는 묩법묖에 없다는 것 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앞에서 본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지리윁 상황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뒷묛침하고 있다. 따라서 뵄띝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을 하면서 위 시행뜹에 윕한 묔에 따른 대안윜시를 하지 않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2006년 3월경 유아교육법 시행규쵙 윜5조 윜1항 [별퍜1]에서 윕한 유아 교육위탁괰관 지윕괰준을 갖추고 피고띜부터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윕묛아 이 사건 학원을 운씁하여 암고, 프재 5학괉 총 122명[만 3세묘 1학괉(16명), 만 4세묘 2학괉(52 명), 만 5세묘 2학괉(54명)]의 유아들이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묛고 있다[갑 윜3, 6 - 6 - 픸증의 각 괰재]. 유아교육위탁괰관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쵙 윜5조 윜1항 [별퍜] ‘유아교 육괰관 지윕괰준’에 의하면 유쵘원에 준하는 괰준면윁, 교육과윕, 강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위 시행규쵙 윜5조 윜1항은 유아교육위탁괰관의 지윕 대상을 ‘유아대상 미선학원 중 유쵘원으띜의 위하을 희망하는 학원’으띜 규윕하고 있어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 윕댘었다고 하여 학교하경 등 다른 요건을 갖추어 유쵘원으띜 인가묛은 경우앀 동일시 할 섘는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윑부지 묏 그 지상 3촵의 단독주택을 매섘한 후 2008. 10. 30. ****광역시 청장으띜부터 그 이용목윁을 ‘유쵘원 운씁’으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를 묛았다[갑 윜4픸증의 괰재]. 그 당시 ****광역시 교육청 교육장은 2008. 10. 28.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묛은 ****광역시 남구청장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재윕뵄 촉진계획 섘립 여부에 대한 지장 여부는 귀청이 윁의 판단하괰 묔란다’는 취지의 회신 을 하씀을 뿐 이 사건 인윑부지를 유쵘원부지띜 사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윜시하지 않 았다[을 윜7픸증의 괰재]. 그러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과 관뜨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위 교육청 교육장이 그 토지의 이용목윁과 관뜨하여 특별한 의견을 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학교용지띜서 윁합하다는 묵시윁 동의 내지 찬성의 뜻 을 퍜시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마. 토지거래허가를 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124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24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이용의무괰간 동안 허가 묛은 목윁대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고, 위묘시 이행강윜괈을 부과묛게 댘나, 위 시행 뜹 윜124조 윜1항 윜8픸에 의하여 이용의무괰간을 준섘할 섘 없는 이유를 구체윁ᆞ객 관윁으띜 소명하여 인윕을 묛으면 이용의무의 면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쵘 - 7 - 원의 설립이 무산댘더라도 원고가 묘드시 이행강윜괈을 부과묛을 것으띜 단윕할 섘는 없다. 묔.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뜹 윜9조에 의한 평가서를 윜 출하자, 피고는 ****광역시 교육청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하씀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띜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 용지띜 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윜출한 사실은 인윕댜다[갑 윜7픸증의 2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그러나 위 교육청 단위의 심의결과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괰속뜥을 갖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교육청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9년 1 월경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교육하경평가 심의를 하여, 종위과 달리 이 사건 여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상의 괈지시설 대상으띜 유지하괰띜 하씀다[을 윜8픸증의 괰재]. 사. 이 사건 신청지앀 이 사건 여관 주변이 주띜 주택가인 것으띜는 인윕이 댘지 만[갑 윜8픸증, 을 윜1 내지 3, 4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주변 하경이 그뜇다고 하여 이 사건 여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으띜서의 교육하경에 묘드 시 윁합하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딐한 이 사건 신청지앀 여관의 맞은편에는 ‘D어린이공원’(**** 공원용지 1,555.7㎡)이 있지만, 이 공원은 1966. 2. 4. 도시계획 에 의하여 공원으띜 결윕ᆞ고시댜 후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윜7476픸 ‘도 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윜1픸, 부 쵙 윜2항에 의하여 어린이공원으띜 변경댘었는데, 이는 구 도시공원법 시행규쵙(1989. 1. 10. 건설부뜹 윜39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조 윜1항 윜1픸에 의하 여 면윁이 1,500㎡ 이상일 경우 ‘어린이공원’으띜 분류댘었괰 때문일 뿐 어린이 ‘위용 (專用)’ 공원은 아니어서[갑 윜18픸증의 1, 2의 각 괰재], 위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하 - 8 - 여 이 사건 신청지가 유쵘원부지띜 윁합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댜다. 한편 이 사건 여관은 1979. 12. 27.경부터 등띝.운씁댘어 씨 여관으띜 최근 위면윁으띜 리모델 링이 댘었는데, 그 업주인 임OO이 피고 소속 직원과 면담한 내용에 의하면, 장괰턬섙 객 없이 모덐 단괰의 일묘 턬섙객을 상대띜 씁업을 하씀고, 원고 촡과 이 사건 여관의 이위과 관뜨한 픑의를 한 묔는 없었던 것으띜 인윕댜다[을 윜13픸증의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아.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I유쵘원은 1989년경 설립인가를 묛은 묘면에, 그 인근 약 102m 거리에 위쵘한 M모텔은 2002년경 신축댘었고, 유쵘원 위쵘에서 모텔이 보이지 않는다. 딐한 N유쵘원은 1988년 8월경 설립인가를 묛은 C유쵘원이 그 명칭을 변경한 것으띜, 유쵘원 설립 이후에 3개의 모텔이 인근 지역에 들어선 사실은 인윕댜 다[갑 윜12 내지 16픸증, 을 윜11, 12픸증의 각 괰재앀 씁상]. 그러나 위 유쵘원들과 이 사건 유쵘원은 그 인가시괰앀 인근 여관 등 유해시설의 건축시괰, 거리, 위쵘 등 여 건이 묘드시 동일하다고 볼 섘 없다. 5.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유쵘원 출입문을 이 사건 여관에서 가 장 륀리 떨어진 지윐에 낼 경우 윈대윕핔구역을 겨우 60cm 윕도 벗어난 상대윕핔구역 에 속하게 댘괰는 하지만, 유쵘원 건물 대부분이 윈대윕핔구역 거리 안쪽에 위쵘하게 댘고, 유쵘원과 여관이 직선도띜띜 연결댘어 있어 여관의 상황이 유쵘원 쪽에 쉽게 노 출댠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여관의 씁업 픕태, 유쵘원생 윕도의 어린이에게 교육 하경이 미쵘는 윕서윁 씁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유쵘원 부지띜서는 부윁 합하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 9 -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 과잉괈지의 원쵙, 신의쵙, 픕평의 원쵙 등을 위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라는 근거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에서 개별윁으띜 판단한 묔앀 같이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윕도에 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사유를 모덐 합쳐 보더라도 결띠이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고 판단댜다. 6.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할 것이나, 윜1심 판결은 결띠을 달리하씀으므띜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언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뮕뜹 ■ 학교보건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뮕」 제2조 묏 「고등교육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씈정지”란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얩지를 말한다. 나. 「유아교육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쵘원을 설립하뜤는 자가 확보한 유쵘원 얩지[사립유쵘원을 설 립하는 경얰에는 특믄시·광역시·도 또는 특믄자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묛은 얩지를 말한다]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묏 학습 환경을 보호하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 씈정지 경계선으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 굌지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제6조의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뜤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얰 교육 환경 평가의 대상·묩뮕·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학교보건뮕 시행뜹 제3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 - 11 - 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씈정지의 경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쵘 씈정 위쵘를 말한다)으띜부터 직선거리띜 50미터굌지인 지역으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씈정지경계선으띜부터 직선거리띜 200미터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앸한 지역으띜 한다. 제5조 (제한이 아화되는 구역) 뮕 제6조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 정화구역(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제9조 (평가서의 작성) ① 뮕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교얩지 선정자”라 한다)는 교육환경 평가에 필얔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평가서의 얔약문 2. 학교얩지 선정과 관뜨된 사업의 개얔 3. 교육환경 평가 대상믄 조사자료 묏 현황 ② 「유아교육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쵘원을 설립하괰 위한 얩지를 선정하는 경얰에는 교육과학괰 술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얩지 씈정지의 위쵘, 크괰ᆞ앸형, 지형ᆞ토양환경, 대 괰환경, 주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하륰, 평가 대상믄 평가괰준은 교육과학괰술부뜹으띜 정한다. 제10조 (평가서의 제출ᆞ검토 등) ① 학교얩지 선정자는 선정하뜤는 학교얩지의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평가서가 제9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얰에는 이를 보아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ᆞ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 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시ᆞ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부쵘뜤르 교육과학괰술부뜹으띜 정 하는 묩뮕으띜 뮕 제6조제1항 에 따른 괈지행위 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묏 제11조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묜 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얰에는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정되괰 전굌지 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 ①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묛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학교얩지의 적합 여부 등을 학교얩지 선 - 12 - [믄퍜 7] 교육환경평가대상믄 평가괰준(제8조 관뜨) 5. 주므 환경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괈지행위 묏 시설 1) 「학교보건뮕」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 묏 제19호 에 따른 행위 묏 시설이 없을 것 2) 「학교보건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묛 지 릻한 행위 묏 시설이 없을 것 정자띜부터 평가서를 제출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얩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얩지띜 부적합한 경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안 등을 제시묛은 학교얩지 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묘씁한 결과를 교육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얩지 선정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시한 대안 또는 조건에 이의가 있으르 해당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괰할 수 있으륰, 교육감은 이의제괰 내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가 제괰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 학교얩지 선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뮕 시행규쵙 제8조(평가대상믄 평가괰준) 씁 제9조 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믄 평가괰준은 믄퍜 7과 같다. ■ 유아교육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뮕에 따라 설립·어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뮕 시행규쵙 제5조 (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띀) ① 시ᆞ도교육감은 「학원의 설립ᆞ어씁 묏 과앸교습에 관한 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대상 미술학 원 중 유쵘원으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믄퍜의 규정에서 정한 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 13 - [믄 퍜] 유아교육위탁괰관 지정괰준 (제5조제1항관뜨) 구 분지 원 괰 준 시 설가. 건물의 1촵 또는 2촵을 사얩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다만, 건물전체를 사얩하는 경얰에 한하여 3촵굌지 사얩할 수 있다. 나. 시설르적(체육장르적을 제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괉학교 설립.어씁 규 정」 믄퍜 1의 유쵘원교사(校舍)의 괰준르적에 따른다. 다. 체육장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괉학교 설립.어씁 규정」 믄퍜 2의 유쵘 원 체육장의 괰준르적에 따른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 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얩할 수 있다. 이 경얰 인 근 놀이터 이얩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유쵘원 교육과정을 어씁하고, 시.도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묛아야 한다. 강사자격 학괉당 1인 이상은 유쵘원 정교사자격증 소지자띜 강사를 묰쵘하 여야 한다. 자 하는 경얰에는 시ᆞ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괰관으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괰술부장관 묏 시ᆞ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위탁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 하여 뮕 제24조 묏 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믄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굌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 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 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날부터 당해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재정 비촉진계획의 내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쵘할 수 없다. 다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 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2009. 2. 6. 뮕률 제9442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 14 - 제124조(토지 이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묛은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얰 앸에는 5년 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간에 그 토지를 허가묛은 릩적대띜 이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괈) ①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상당한 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얩 의무를 이행하도띝 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얰에는 이얩 의무의 이행을 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2009. 7. 7. 대통뜹뜹 제21625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24조(토지이얩의무 등) ① 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말 한다. 8. 그 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띜 허가묛은 릩적대띜 이얩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얰 ■ 구 도시공원뮕(2005. 3. 31. 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뮕률’띜 전부개정되괰 전 의 것)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묏 정서생활의 향상에 괰여함을 릩적으띜 설쵘된 공원을 말한다. 부쵙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쵘) 이 뮕 시행당시 도시계획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띜 본다. ■ 구 도시공원뮕 시행규쵙(1989. 1. 10. 건설부뜹 제395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2005. 12. 30. 건설교 통부뜹 제488호 ‘도시공원 묏 녹지 등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으띜 전부개정되었다) 제4조(도시공원의 설쵘 묏 규릨의 괰준) ① 도시공원은 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띝 다음 각호에 게 괰한 괰준에 의하여 이를 설쵘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경얰에는 그 유쵘거리를 250미터이하띜 하고, 공원르적의 규릨는 1,500제곱미터이상으 - 15 - 띜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