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01년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약 12년간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

• 원고와 배우자는 1983년 9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01년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났고, 상대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3년 10월경까지 약 12년간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 2013년 10월경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은 배우자는 같은 해 12월 18일,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촬영에도 동의했음에도 피고가 강간하고 성관계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
• 배우자는 2014년 9월 17일 허위 고소 범죄사실로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됐다.
• 원고는 배우자의 법정구속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와 배우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됐고, 2014년 10월 16일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 원고의 큰아들이 배우자의 무고 사건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에 대한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고, 원고는 2014년 11월 14일 배우자 부분 소를 취하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되,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과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청구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받아들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2/5씩 부담하도록 했다.

•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가 2001년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 원고가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의 구속을 계기로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낸 점이 인정됐다.
• 이에 비춰 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가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은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이어간 점, 원고가 짧은 시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점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봤다.
• 반면 피고가 2013년 10월경 늦게나마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한 점,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무고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원고가 배우자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내연관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관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됐다. 또한 허위 고소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