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Z4 승용차를 인터넷으로 팔아 대금을 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GPS로 위치를 추적해 차량을 다시 가져옴.

• 피고인 1 소유의 BMW Z4 승용차에 GPS 장치를 설치함.
•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차량을 올려 피해자에게 판매함.
• 피해자가 대금 99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음.
• 피해자가 차량 등록을 마치기 전에 피고인들이 GPS로 차량 위치를 추적함.
• 추적한 위치를 바탕으로 차량을 다시 가져옴.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이 문제됨.

피고인들이 BMW Z4 승용차를 인터넷으로 팔아 대금을 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GPS로 차량 위치를 추적해 다시 차를 가져온 사건이다. 이들은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유자(피고인 1)만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가 차량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을 보유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
• GPS 설치와 위치 추적은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봄.
• 피고인들은 차량을 팔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 범행 과정에서 거짓말과 허위 진술, 치밀한 계획 등이 확인됨.

피고인들은 차량을 팔아 대금을 받고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GPS로 위치를 추적해 차를 다시 가져오는 수법으로 사기와 위치정보법 위반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