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5억원을 받음

• 2007년 11월 말경 피고인은 금융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07년 12월 초,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경남 하동 지역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저축은행장 등에게 대출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12월 13일 대출 관련 계약서 작성과 12월 14일 대출 실행을 도왔다.
• 대출 실행 당일, 피고인은 대출 알선의 대가로 5억 원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5억 원이 경영컨설팅 용역 대금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출 알선 대가로 인정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단순 용역 대금인지, 대출 알선에 대한 댓가인지를 둘러싼 사실관계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알선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대주주로 참여한 회사로, 피고인은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 대출 실행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 신청 의사를 ○○저축은행에 전달했고, 대출 실행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
• 대출 실행 당일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5억 원이 피고인 회사 계좌로 송금된 점을 인정했다.
• 대출 관련 계약서와 컨설팅 계약서 작성 시점과 내용이 대출 알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 대출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출 실행을 적극 도운 정황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받은 5억 원은 단순 용역 대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단순 용역 대금이 아니라 대출 알선에 대한 댓가라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