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등록한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 의장이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

• 피고는 2000년 5월 8일 출원하여 2001년 8월 31일 등록된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 의장의 권리자이다.
• 인용의장은 같은 물품에 관한 의장으로, 1994년부터 OO회사가 다른 OO회사에 별다른 비밀유지 약정 없이 납품하여 공연히 실시되었다.
• 원고는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2002년 10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등록한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 의장에 대해 원고가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인용의장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되었고, 두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등록의장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다.

• 인용의장의 물품을 외부 부품으로 하는 제품이 등록의장 출원 전에 별다른 비밀유지 약정 없이 납품되었다면, 인용의장은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의장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고, 세부적인 차이점(안전변 각도, 리브 유무, 힌지 연결부 형상)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능적·상업적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 따라서 등록의장은 출원 전 공연히 실시된 인용의장과 유사하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은 의장의 신규성 판단 기준과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로, 비밀유지 약정 없이 물품이 납품되면 그 의장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아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장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능적·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차이는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