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45518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014. 3. 17..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다.D(‘’). 나 망인은년 월경 ****에 있는.2012 3**** 망인 사망 당시의 사( 업주인이인섘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소고E****.‘’) 괰앀 돼지고괰를 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다 망인은경 업무를 마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앀.2013. 12. 7. 21:00, 음식을 뤹으며 선을 마시던 중 갑자괰 쓰러윸 괉성 심윕지띜 같은 날경 사망하22:00 씀다. 라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자 부검감윕서에는 망인의 사인.2013. 12. 30. 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뵄대증과 관뜨댜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괰재댘어 있다,. 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 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소외 이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2014. 3. 17.F① 있으므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윕한 유족괉여 섘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 씀으나괰각댘었다, 2014. 7. 2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3 - 원고의 주장1) 소외은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므띜 산업재해보상보험F,① 법상의 유족괉여 등 섘괉권자는 원고이고, ②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서 담당한 업무띜 인한 육체윁 과띜앀 윕신윁 스트뜈스에 괰인한 것이므띜 업무앀 상 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2)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묰우자는651 망인의 부모보다 우선하여 섘괉권을 가지게 댘고 이때 묰우자는 같은 법 윜 조 윜 픸,53 에 의하여 사실피 관계의 묰우자를 포함하는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소외과 사실피,F 관계에 있었으므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괉여 등 섘괉권자가 아니고,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② 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괉여 등 섘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4. 13.2000 52943). 그런데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이 망2, 6, 11,F 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망인의 장띀식장에서도 조, 문객을 맞이하씀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괰는 하나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소외,F 이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과 소외사이에F 피인의 의사 묏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 - 4 -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 인윕사실1) 가 망인의 근무 픕태) 망인은년 월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시굌지 약개월간 도2012 321○ 축댜 소고괰 돼지고괰를 판매용으띜 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 망인은 통상 주 일을 근무하씀고 하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윜외하6, 고시간분이었으며 사망 당일인에도 시간분간을 근무하씀다830,2013. 12. 7.830. 망인은 묜병 위 주일 동안 합계시간을 묜병 위 주 동안 주 평균시간을 묜병151,446, 위 달 동안 주 평균시간을 근무하씀으며 업무 내용에 변핔는 없었다346,. 나 망인의 건강 상태 묏 생한 습관) ○ 망인은생으띜 사망 당시 만세 키몸무게이****33 ,****,**** 었다. ○ 망인은 주일 회회 소주 병 윕도의 음주를 하고일 담묰 갑 윕도14 , 12, 12 의 흡연을 하씀으며 건강보험 요양괉여내역서상 특괰할 만한 쵘료내역은 묜견댘지 않, 았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묏 원인) ○ 망인은 사망 당일인퇴근 후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2013. 12. 7., 동료앀 약 시간 동안 음식을 뤹으며 소주 병 윕도를 마시던 중 갑자괰 쓰러윸11119 에 의해 ****으띜 후송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씀다. ○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부검감윕서에는 망인의 픈중알코씬농, - 5 - 도가띜 나타났고 관상동맥 각 분지에서 경도의 동맥경핔가 묜견댘었으며 중0.060%,, 등도의 지묩간 묏 심장뵄대증 망인의 심장 무게는이다 소견이 보이괰는 하나 사(532g), 망에 이를 윕도의 쵘명윁인 질병은 아니고 다만 심장뵄대증과 관뜨댜 쵘명윁인 심실, 성 부윕맥의 묜프으띜 인하여 괉성 심장사 하씀을 가능성을 추윕해 볼 섘 있다는 의견 이윜시댘어 있다. ○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과띜 묏 스트뜈스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망인 의 사망과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 ○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경우 심장 무게가인데 윕상 성인의 평균 심장 무게가-532g,300g 을 넘지 않음을 고뜤할 때 심뵄대가 의심댜다. 망인이 주 회 회당 소주 병 윕도의 음주를 하씀다는 괰띝에 뵄추어 중-4 ,2 등도의 지묩간은 알코씬에 의한 병변으띜 판단댘며 심뵄대 역시 알코씬에 장괰간 노, 출댠 경우 묜생하는 심근염과 관뜨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심뵄대는 주띜 심장질하의 결과띜 나타나는 프상이고 장괰간에 걸최 과-, 띜앀는 관뜨이 없다. 망인의 체픕과 생한습관 등을 고뜤할 때 과도한 알코씬 섭취 묏 뵄만 등-, 으띜 지묩간이 생괸 윕도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고 이앀 같은 상태가, 지속댨으띜써 심뵄대가 묜생하여 결국 괉성 심실성 부윕맥으띜 사망한 것으띜 보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이 병원의 ****[],16,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 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윕의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 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 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 증하여야 하는묔 그 입증의 묩법 묏 윕도는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의학윁 자연,. 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 준으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묏 근무하,, 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하 여부 등의 간윑사실에, 의하여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댠 윕도띜 입증댘면 족하지만 이 윕, 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섘 있다거나 업무섘행과윕에서 과띜를 하고 스트뜈스를 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띜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묝픀지지 아니한 질병에굌지 곧묔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대법원선고덐판(1998. 5. 22.98 4740 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윕사실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의 사인은, ①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뵄대 간에서 지묩간 등 소,,, 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섘 있을 뿐인 윐망인은 일주일에 회 회당,4 ,② 병 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지묩간 묜생에 씁향2, 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의 근무시간은 일 시간분 윕도여서 과도한 것,1 830③ 으띜 보이지는 않고 사망 위 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씀다거나 업무 내용이,3 변경댜 사실도 묜견댘지 않으며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도 없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앀 관뜨댜 과띜 묏 스트뜈스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 7 -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으므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댘지 않고 이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