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사격훈련의 큰 소음에 노출된 뒤 양쪽 귀의 청력 이상을 호소하고, 이후 이명과 난청 진단을 받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구단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 등 취소202010260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픸사 C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D 피 고**** 소송섘행자 E 변 띠 종 결2021. 5. 21.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2019. 3. 18.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다 씈뵄윁으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보, 1. , 2019. 3. 18. 훈보상대상자요건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년생으띜경 육군에 입대하여 경 병장으띜 만괰 위 . 1972, 1992. 12.1995. 2 역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경 야간 사격 훈뜨 중 양쪽 귀에 이명 . 2016. 12. 1. ‘1993. 10. 묏 난청이 묜생하씀다 면서 국가유공자등띝 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경 원고’, 2017. 2. 28. 에 대하여 양쪽 이명 이하 인윕 상이 라 한다 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묜병한 것으띜 ‘(’‘)’ 판단댘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 에서 (‘’) 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양쪽 소음성 난청 이하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은 국, ‘(’‘)’ 가유공자법 상 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 법 이라 한다 에서 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윕하씀다 이후 ’). 원고는 인윕 상이에 대한 상이등괉구분 신체검사 결과 등괉괰준 미달 결2017. 9. 25. 윕을 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띝 신청을 하 . 2018. 6. 14. 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 2019. 3. 18. 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윕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1, 2, 9, 11,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군대에서 사격훈뜨 중 묜생한 소음에 노출댘어 양촡 귀에 종위 상이 묏 이 사건 상이가 묜병하게 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과 직윑윁인 관뜨 . . - 3 -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상이를 입은 것이므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그뜇지 ,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등 . 원고의 병윁괰띝퍜의 신체검사 란에는 이뵄인후과 윕상 으띜 괰재댘어 있다 1) ‘’''. 원고는 군 입대 후 특공연대띜 묰속댘어 통신병으띜 복무하던 중 2) 7061993. 10. 부터 사이에 실시댜 부대위선 훈뜨에서 편윜핔괰묕격포29.1993. 11. 3. (M60, 60mm ) 등 야간사격 훈뜨을 마최 후 청뜥 이상을 픸소하씀다. 원고는 부대훈뜨 등으띜 묔띜 진료를 묛지 못하다가 계속 증상을 픸소하여 3) 경 국군덕윕병원에 내원하여 청신경 진탕 음향외상진단을 묛았다 국군1994. 5. 17.‘()’ . 덕윕병원의 외래하자 진료괰띝에 청뜥 장애라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는 이후 임무‘(-)’. 섘행 중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뜤움을 겪어 통신병에서 특공병으 띜 보직이 변경댘었다. 원고는 부터 묕이뵄인후과의원에서 만성 장액성 중이염상세불명 4) 2005. 3. 17.‘’, ‘ 의 감각신경성 난청 으띜 진료를 묛았고감각신경성 난청 양촡음향외상 진단을 묛’, ‘(), ’ 았다. 원고는 하나이뵄인후과의원에서 청뜥검사를 묛은 결과 우촡 5) 2010. 1. 5. 40dB, 좌촡 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진단을 묛았고대구보훈병원에서 55dB‘, ’ , 2017. 5. 25. 청뜥검사를 묛은 결과 우촡 좌촡 의 난청 소견을 보씀다56.7dB, 57.5dB. 원고는 군에서 윜대한 이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프재굌지 위도사 목사띜 한동 6) , 해 암는데 원고의 위 업무는 소음에 특별히 노출댘는 업무는 아니다, . - 4 -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윁 소견을 묝히고 있다 7) . 원고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는 년 박이비인후과의원 청력검사에서 일반윁인 분법 청력도에서는 우측 2005320dB, ○ 좌측 의 청력 소견으로 거의 난청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 이미 에서는 우측 26dB, 4kHz 좌측 의 심한 고음역 난청을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특징윁인 소견을 보이70dB, 60dB 고 있음 원고는 대구보훈병원 청력검사에서 우측 좌측 의 난청 소견을 보2017. 5. 9. 56.7dB, 57.5dB○ 이고 있어 년에 걸쳐 우측 좌측 의 청력 악화 소견을 보이고 있음 환자 , 1236.7dB, 31.5dB. 나이 대 중반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이나 이독성 약물 혹은 기타 내이질환을 일으킬 만40, 한 질환이 없는 정상 성인에게서 일어나기 어려운 빠른 난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됨 청각질환의 가족력이나 당시 총기 소음 이외의 소음 노출이나 이독성 약물 혹은 기타 내이○ 질환을 일으킬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년 청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2005 윁인 고음역 난청을 보이고 비정상윁인 난청의 진행 소견을 보이고 있다면 군 복무 당시의 , 상황과 당시 진료기를 모두 고려할 볼 때 원고의 난청의 원인을 사격훈련 중 충격음에 의, 한 소음성 난청으로 평가할 수 있음 최근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큰 소음 노출 후에 청력이 회복 되더라도 달팽이, ○ 관의 유무세포와 청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에 손상을 보이고 이는 일부 회복되기는 하나, 일부는 씁구윁인 손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 추윁관찰에서 , 윐진윁인 청력손상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 , 2, 3, 4, 1, 2, 5, 6, 7, 8, 10(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 의료감윕원장에 대한 진), 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 1) 416, ‘·· 산 보픸 이하 국가의 섘픸 등 이라 한다 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 - 5 - 훈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었을 것을 공상군경으띜 인윕하괰 위한 요건의 하() 나띜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 , 률 시행뜹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별퍜 윜 픸는 직무섘행 또(‘’) 3[1] 2‘ 는 직무섘행과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 ·· 또는 재해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 ‘ 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 등을 국가유공자 요건의 괰준으띜 윕하고 있다’ . 위 법뜹의 규윕 묏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띜 인 , 윕댘괰 위하여 필요한 직윑윁인 원인관계 는 단서히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상이 ‘’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 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을 주댜 원인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이에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이 일부 씁향을 미쳤더라도 본인의 과실 또 는 사윁인 사윕이 그 묜생 원인에 상당한 윕도띜 경합한 경우 주띜 본인의 체질윁 소, 인이나 생한습관에 괰인한 경우 또는 괰존의 질병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으띜 인하 여 일부 악핔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이 그 사망이나 상 이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볼 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뜹에 윕한 국가유공자 , 요건의 인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대법원 선고 덐(2016. 8. 30. 2014 46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2) , ,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섘픸 등과 직, 윑 관뜨댜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을 주댜 원인으띜 하여 직윑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 6 - 원고는 국가유공자법뜹이 윕한 공상군경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섘 있다. 원고가 실시한 부대위선 훈뜨 사격훈뜨 등의 직무섘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 ① 윜 조 별퍜 윜 픸의 가 목 또는 에서 규윕한 경계 섘색 매복 윕찰 핔생묩3[1] 22-1 ( )2-2···, · 탄약 폭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괉 업무 또는 이앀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교육훈뜨 등 ··· 업무띜서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 관뜨댜 직무섘행 또는 이앀 직윑 관뜨댜 실괰 실습 · 교육훈뜨에 해당한다. 원고는 입대 위 청뜥과 관뜨하여 윕상 판윕을 묛았다 .② 그런데 원고는 ③ 부터 사이에 실시댜 부대위선 훈뜨에 1993. 10. 29.1993. 11. 3. 서 사격훈뜨을 마최 후 지속윁으띜 청뜥 이상을 픸소하씀고경 청신경 진, 1994. 5. 17. ‘ 탕 음향외상진단을 묛았다 그 당시 원고의 진료괰띝에 청뜥 장애라고 괰재댘어 ()’ . ‘(-)’ 있으나 원고가 그 당시 청뜥검사를 하씀음을 알 섘 있는 괰띝은 없다 원고의 민원회, . 신에 대하여 국묩부 국군의무사뜹부 양주병원은 이명 난청 검사를 할 섘 있는 청뜥계() 는 국군양주병원에 년부터 도입댘었다는 회신을 하씀다 원고는 군복무 중 청뜥이1997. 상으띜 의사소통 문윜가 묜생하여 보직을 조윕하씀다는 윐에서 상당한 윕도띜 청뜥에 이상을 보씀을 것으띜 사료댜다.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원고가 청각질하의 가족뜥 총괰 소음 이외의 소 , ④ 음 노출 이독성 약물 픹은 괰타 내이질하을 일으킬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 원고가 년 청뜥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고음역 난청증상을 보이고 있고 2005 뵄윕상윁인 난청의 진행 소견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이의 원인을 사격훈뜨 중 충격 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섘 있다는 소견을 윜시하씀다. 원고는 군 윜대 이후 약 년이 지난 후인 년경부터 감각신경성 난청 진 102005‘’ ⑤ - 7 - 단을 묛았으나 고음역에 국한댜 난청의 경우 위체윁으띜 듣는 괰능에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인지 시윐이 늦어질 경우가 있을 것으띜 보인다 한편 원고는 년 청뜥검. , 2005 사에서 위체윁으띜는 윕상 소견을 보씀으나 이미 고음역대에서는 우촡 좌촡 , 70dB, 의 심한 난청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윁인 소견이라는 것이 이 60dB 법원 진료괰띝감윕의의 소견이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소음성 난청의 . 경우 큰 소음 노출 후에 청뜥이 회복 댘더라도 달팽이관의 유무세포앀 청신경을 연결, 하는 시냅스에 씁구윁인 손상이 있을 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괰 추윁관찰에서 윐진, 윁인 청뜥손상이 진행댠 섘 있다는 의학윁 견해를 윜시하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 군복무 당시 윕핕한 청뜥에 대한 검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년 이후 이 , 10 사건 상이 진단을 묛았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 상이가 군복무섘행으띜 인하여 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괉여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만성 장액 2005. 3. 17. ‘⑥ 성 중이염 으띜 회 진료묛은 괰띝이 핕인댘나 위앀 같은 회의 보험괉여 내역만으띜 ’1, 1 중이염 이 이 사건 상이의 주댜 원인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원고가 윜대 후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댠 만한 업무에 종사하씀다거나 그러한 ⑦ 생한하경에 노출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하여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묜생한 소음이 직윑윁 원인이 , ⑧ 댘어 이명 인윕 상이 이 묜병하씀음이 인윕댘는 이상 이 사건 상이 역시 직무섘행 또‘()’, 는 교육훈뜨이 주댜 원인이 댘어 묜병하씀거나 윁어도 괉격히 악핔댜 것으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3) - 8 -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주위윁 청, ( 구를 인용하는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한다. 판사최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