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2 / 135

전체 26,841건

• 2017가단52257112017가단52257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15
•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해석<br/>86노97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5-14
• 가.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 정한 주택의 의미<br/>나. 점포 및 사무실 용도의 4층 건물 옥상에 방 1칸과 현관 및 고압전기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이 전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다. 신축할 아파트 중 1세대와 그 대지권에 관하여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와 구조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지권의 등기면적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할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사례<br/>91가합30067 · 부산지방법원 · 1992-02-12
• [1]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br/>[2] 아파트 1채, 농장주택 1채를 소유하던 사람이 아파트를 양도한 사안에서, 비록 행정예규에서 구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농장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구단5703 · 서울행정법원 · 2007-06-28
• 2010구단277482010구단27748 · 서울행정법원 · 2011-09-28
• 91구94091구940 · 부산고등법원 · 1991-09-06
• 甲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는 甲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86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17
• 2015가단53777242015가단5377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21
• 2017가합1016632017가합101663 · 대전지방법원 · 2018-05-16
• 2003구합326262003구합32626 · 서울행정법원 · 2004-06-24
• 2015나211752015나2117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5-19
• 징계해임처분을 받고 9년 2개월 후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한 예<br/>87가합49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2-26
• 2016노24452016노2445 · 광주지방법원 · 2016-10-27
• 2014나92172014나92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15
• "○○○"이라는 브랜드로 가방과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甲 외국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등록상표 " "와 유사한 문양인 " " 또는 " "을 사용하여 가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므로, 乙 등은 위 문양이 사용된 가방을 생산·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제품 생산·판매행위로 인해 甲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甲 회사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甲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32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3
• 2005노15752005노1575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5-18
• 2007노16392007노16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5-01
•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br/>67노110 · 서울고등법원 · 1967-07-04
• 2012구합28542012구합2854 · 창원지방법원 · 2013-04-09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가 임금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한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5노1961 · 대구지방법원 · 2005-10-13
• 2003구합288012003구합28801 · 서울행정법원 · 2004-06-24
• <br/> 피고인이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甲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甲 즉각 징계ㆍ제명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음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甲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합15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29
• 조합아파트를 임의분양받은 자가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조합원분담금 및 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등을 주택조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9나23818 · 서울지방법원 · 1999-10-27
• 특수체질자에 대한 가벼운 폭행으로 인한 사망과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뮤(부정)<br/>87고합368 · 대구지방법원 · 1987-11-21
• 2010가합879292010가합879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09
•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취지와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br/>나.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과 직무변경명령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의 적부<br/>92가합233 · 제주지방법원 · 1993-05-07
• 지방세법 184조 1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재산과동조 2항 소정의 신청과의 관계<br/>71구13 · 광주고등법원 · 1971-11-25
•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결의를 한 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종전 재건축결의와 달리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추진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안건’을 조합총회에 상정하여 재적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결의는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0구합6526 · 서울행정법원 · 2010-06-10
• 2001구15972001구1597 · 광주지방법원 · 2001-12-27
•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임금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br/>95가합45915 · 서울지방법원 · 1997-02-21
• 2025노1632025노163 · 부산고등법원 · 2025-09-17
• 2012노16702012노1670 · 대전지방법원 · 2013-01-23
• 2020나20482852020나2048285 · 서울고등법원 · 2021-05-27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언자의 날인에 무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95느127 · 전주지방법원 · 1997-11-12
• 2005노13332005노1333 · 서울고등법원 · 2005-10-18
• 2008가합54992008가합5499 · 인천지방법원 · 2008-09-03
• 2012가합101082012가합10108 · 울산지방법원 · 2015-02-12
• 가옥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증명발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br/>91구18813 · 서울고등법원 · 1992-02-13
• 2013노3942013노394 · 제주지방법원 · 2014-04-03
• 가. 금양임야의 의의와 인정범위<br/>나. 금양임야의 판단기준<br/>92가합1352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3-05-14
•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허부<br/>78나2779 · 서울고등법원 · 1979-05-17
• 2011고합15522011고합1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30
• 2004나411652004나41165 · 서울고등법원 · 2005-01-28
•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br/> [2] 학교 주최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달리는 도중에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br/>2003가합51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14
• 2019누635002019누63500 · 서울고등법원 · 2021-01-21
•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 처분에 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06구합27915 · 서울행정법원 · 2008-04-04
• 2015노43442015노4344 · 인천지방법원 · 2017-01-12
• 이른바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유효)<br/>88가단1540 · 춘천지방법원 · 1988-09-06
• 2009나40932009나4093 · 서울고등법원 · 2009-10-16
• 2008재노202008재노20 · 서울고등법원 · 2014-02-13
• 2019노34112019노3411 · 부산지방법원 · 2020-01-10
• 2010노11392010노1139 · 서울고등법원 · 2010-08-20
•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br/>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조치에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도5426 · 대법원 · 2019-10-31
• 수입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국산곡물로 현물배상한 것이 적정한 보상인지 여부<br/>86가단59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1-16
• 2016나466582016나466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2009누111352009누11135 · 서울고등법원 · 2009-10-06
• 2004나28822004나2882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1]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의 법적 성격(=기속행위)<br/>[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028 · 창원지방법원 · 2013-12-10
• 2006노2142006노214 · 부산지방법원 · 2006-08-24
• 치명상을 받아 사망한 자 자신의 위자료청구권<br/>72나255 · 광주고등법원 · 1973-07-05
• 2010가합213332010가합21333 · 인천지방법원 · 2013-01-24
• 영덕지원-2025-가단-10195영덕지원-2025-가단-10195 · 영덕지원 · 2026-03-03
• 2013구합575872013구합57587 · 서울행정법원 · 2014-08-26
• 2019비합301952019비합301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28
• 구 국가배상법 시행당시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행 국가 배상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와 소원전치주의<br/>76나490 · 서울고등법원 · 1977-07-26
• 2020가합1068592020가합106859 · 대전지방법원 · 2022-02-09
• 2009나552992009나55299 · 서울고등법원 · 2009-10-14
• 임의경매절차 개시후 채권자의 사망과 경매절차진행의 가부<br/>86라58 · 부산지방법원 · 1986-07-18
• 2021노142021노14 · 서울고등법원 · 2021-08-11
• 관세를 포탈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가관세법 제215조에 의하여 국고귀속처분을 한 후, 위 관세포탈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 국고에 귀속된 위 물품을 국가가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br/>84가합1793 · 부산지방법원 · 1984-11-29
• 2008나155272008나15527 · 부산지방법원 · 2009-01-16
• 2007나68952007나6895 · 부산고등법원 · 2008-01-08
• 2016구합504572016구합50457 · 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2010고단5892010고단589 · 수원지방법원 · 2010-12-08
• 2016누595932016누59593 · 서울고등법원 · 2017-01-10
• 2009누316412009누31641 · 서울고등법원 · 2010-06-04
• 예금계약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84가합21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07
• 2017노1412017노141 · 부산고등법원 · 2017-07-06
•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乙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나12 · 특허법원 · 2018-07-20
• 2010구합293832010구합29383 · 서울행정법원 · 2011-05-12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다하여 결과적으로 위법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br/>82구238 · 대구고등법원 · 1984-04-03
•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가단425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8-29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환원된 경우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대사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71구571 · 서울고등법원 · 1973-01-16
• 택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와 참작정도<br/>86나1222 · 대구고등법원 · 1987-06-09
•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르2139 · 서울가정법원 · 2008-04-18
•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관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기재하거나 적용법조로 추가·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노251 · 대구고등법원 · 2007-10-11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친일재산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52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30
• 2007노9292007노929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2005구합31272005구합3127 · 서울행정법원 · 2005-09-07
• 2015가합1117482015가합1117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5-20
• 거래상대방의 약속어음에 한 보증을 위한 배서행위가 투자금융회사의 목적범위내행위인지 여부<br/>85나1366 · 대구고등법원 · 1986-06-19
• 2005노742005노74 · 고등군사법원 · 2005-09-27
• 2018가단545192018가단54519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0-03-31
•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에 기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주1 · 서울고등법원 · 1998-09-24
• 2017누663452017누66345 · 서울고등법원 · 2018-01-09
• 2019나125912019나1259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5-07
• 2014가단1336622014가단1336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0-08
•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br/>87나1637 · 서울고등법원 · 1987-11-19
• 2009허50282009허5028 · 특허법원 · 2009-12-30
• [1]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3]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합907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8
•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br/>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산정 기준시기<br/>68나323 · 서울고등법원 · 1968-09-03
• 가. 위약벌로 약정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경우<br/>나. 매매대금의 1할에 상당하는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매매대금의 5푼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br/>91가합502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3
• 2020고정3592020고정35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11-11
• [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행위가 국내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br/> [2] 일본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게 표장이 부착되어 판매된 상품은 일본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본국 내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그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것이라면, 그 상품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진정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진정상품의 정당한 병행수입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2001라61 · 대구고등법원 · 2002-08-02
• 간접점유권의 양도<br/>78나3184 · 서울고등법원 · 1979-06-19
• 2015나96572015나9657 · 창원지방법원 · 2016-03-24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이 엿보이는 경우<br/>66나754 · 대구고등법원 · 1967-04-13
• 2018가단50351752018가단50351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2
• 2012누143562012누14356 · 서울고등법원 · 2013-01-18
•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br/>85구640 · 서울고등법원 · 1986-02-25
•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br/>86나4660 · 서울고등법원 · 1987-04-15
• 운전면허없는 공장의 공원이 운전연습을 위하여 운전사나 공장경영자의 승낙없이 무단운행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와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br/>78나3397 · 서울고등법원 · 1979-04-20
• 2015구합622002015구합62200 · 서울행정법원 · 2016-02-18
•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600 · 대전지방법원 · 2006-04-26
• 2022가단52987442022가단52987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8
• 일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금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이었던 자로부터 원래 채권을 변제받으면서 전부명령 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까지 해 놓고 제3 채무자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87노352 · 청주지방법원 · 1988-04-22
• 2013구합573722013구합57372 · 서울행정법원 · 2014-09-02
• [1]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2] 집회 및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br/>[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행진시위 당시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행진시위의 참가자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br/>[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br/>[6]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구 노동조합법이 정한 신고를 마치고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정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서 파업 및 단체교섭에 임하는 각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위 법조가 금지하는 ‘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 사례 <br/>2001노1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11
• 모법에 근거없이 제정된 시행령 규정의 효력<br/>71구6 · 대구고등법원 · 1971-11-17
• 2010나564102010나56410 · 서울고등법원 · 2011-05-13
• [1]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수강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권고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4]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5] 모든 성희롱행위가 곧바로 남녀차별행위로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국가인권위원회)<br/>2006구합46152 · 서울행정법원 · 2007-09-20
• 2024가단6102972024가단610297 · 수원지방법원 · 2025-06-10
• [1] 거절사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또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증거제출의 허부(소극)<br/> [2] 거절사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지ㆍ관용의 기술과 동일하다는 주장 및 그 예시자료의 제출이 새로운 거절이유의 주장 또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증거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허55 · 특허법원 · 1999-08-26
•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br/>[3] 확인대상발명은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에 의하여 명칭이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6항, 제7항, 제2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허12142 · 특허법원 · 2009-07-24
• 수사기관에서의 여죄의 자백이 그 죄에 대한 자수인지의 여부<br/>80노1128 · 서울고등법원 · 1980-09-10
• 2010나24692010나2469 · 부산고등법원 · 2011-06-29
• 2008고단12012008고단120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08-09-25
• 2015누215822015누21582 · 부산고등법원 · 2015-11-04
• 2022누372282022누37228 · 서울고등법원 · 2022-12-21
• [1]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적극)<br/>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 취지 <br/> [3]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br/>96구6852 · 대구고등법원 · 1997-04-25
• 2010나951872010나95187 · 서울고등법원 · 2011-09-27
•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1137 · 대전지방법원 · 2006-08-23
• [1]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br/>[2] 담보가등기권리자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포괄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140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5-26
• 2022노8482022노8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2-14
• 피해자를 " 공소외 2 외 20여명의 주민"으로 기재한 공소장의 효력 <br/>83노1282 · 대구고등법원 · 1984-01-10
• 2020노56502020노5650 · 수원지방법원 · 2021-06-11
• 2021가단545082021가단54508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2-09-28
• [1]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한·미 양국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3]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23098 · 서울행정법원 · 2007-02-02
• 2022르56962022르5696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4-19
• [1] 모래채취선 선원이 음주상태에서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선박회사 직원에게서 위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선원법상 재해보상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4]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2910 · 인천지방법원 · 2011-04-13
• 2003누3242003누324 · 서울고등법원 · 2003-11-21
• 2008노10832008노1083 · 서울고등법원 · 2008-07-01
• 2024노25752024노25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24
• 2003나209322003나20932 · 서울고등법원 · 2004-12-10
• 2019노32482019노3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7
•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마약류수용자 甲이 구치소장에게 乙 신문 구독신청 등을 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구독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3406 · 부산지방법원 · 2014-09-04
•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나12627 · 대전고등법원 · 2006-04-28
• 2019가단602792019가단60279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01-15
• 2015나20472712015나2047271 · 서울고등법원 · 2018-10-11
• 2004노20012004노2001 · 창원지방법원 · 2005-12-27
• 2009나8072009나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br/>2008나2279 · 부산지방법원 · 2008-08-22
• [1]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를 시킨 후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 그 선서의 효력(=무효)과 이 때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와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280 · 대전고등법원 · 2009-04-08
• 2008누257622008누25762 · 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피고인이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고정565 · 인천지방법원 · 2016-05-31
• 물건의 멸실 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br/>71나119 · 광주고등법원 · 1971-12-15
• 법정형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있는 경우에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br/>65노396 · 서울고등법원 · 1966-03-08
• 2010가합319262010가합31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1
• 2004구합330912004구합33091 · 서울행정법원 · 2005-03-22
• 2018나20496672018나2049667 · 서울고등법원 · 2019-03-22
• 피고인 갑·을과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한 결과 수인중에 피고인 병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인 병에 대하여 판결을 함은 잘못이다.<br/>69노240 · 서울고등법원 · 1970-11-05
• 2010누299652010누29965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br/>4289행72 · 서울고등법원 · 1957-04-11
• 2012누111662012누11166 · 서울고등법원 · 2012-10-09
•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하에서의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br/>86노1038 · 대구고등법원 · 1986-09-24
• 2006허84392006허8439 · 특허법원 · 2007-08-16
• 2014고단19452014고단1945 · 창원지방법원 · 2015-08-19
• 2004나417832004나41783 · 서울고등법원 · 2005-04-13
• 2011누32292011누3229 · 서울고등법원 · 2014-01-08
• 2016구합1002622016구합100262 · 대전지방법원 · 2017-01-26
• 2014나20491712014나2049171 · 서울고등법원 · 2015-07-23
• 가.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구법관계)<br/>나.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br/>72나24 · 서울고등법원 · 1972-04-28
• 2007나78342007나7834 · 대전고등법원 · 2008-05-15
• 2017노23362017노23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7
• [1] 음반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곡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 녹음, 편집하여 음반의 원반을 제작한 경우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 자는 위 가수라고 본 사례<br/>[2] 가수와 음반기획사 사이의 음반 출시와 관련한 약정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방법 <br/>[3]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를 해당 음반의 제조, 유통,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편집앨범을 제작하거나 모바일·인터넷 음원제공 서비스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로 본 사례<br/>2004가합146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4-12
• 1. 조선식량영단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 제2조 나, 소정의 기타 관청 급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폐지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에 의한 권리주장의 가부 <br/>84나510 · 서울고등법원 · 1984-08-29
• 금융기관등이 수표발행인으로부터 사취신고가 있는 경우 수표액면금 상당의 별단예치금을 받지 않고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수표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br/>83나1882 · 서울고등법원 · 1983-12-13
• 甲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乙 주식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乙 회사가 기간만료 30일 전 업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乙 회사가 甲의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21가소10678 · 부산지방법원 · 2022-04-05
• 2013라1502013라150 · 대전고등법원 · 2016-02-01
• 2016고정15712016고정15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2-09
• 2021가단52959152021가단5295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0
• 2021나20033402021나2003340 · 서울고등법원 · 2021-08-26
• 2009나12122009나1212 · 대구지방법원 · 2009-07-16
• 2014누659692014누65969 · 서울고등법원 · 2016-01-13
•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상액수를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3]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가단3381 · 광주지방법원 · 2003-11-11
• 2008누152532008누15253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14누711862014누71186 · 서울고등법원 · 2015-12-16
• <br/>영국 출신 사진작가 甲이 乙에게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乙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솔섬’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사진과 丙 회사의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가합5277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27
• 2012누6192012누619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2012나93332012나93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11-21
• 2018나539262018나5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3-22
•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사업경영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이익배당금·투자금에 대한 이자·적금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과 이자제한법과의 관계<br/>74나764 · 대구고등법원 · 1975-04-03
• 2013구합11022013구합1102 · 서울행정법원 · 2013-09-12
• 2014고정28692014고정28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17
•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br/>72나273 · 대구고등법원 · 1972-12-07
• 2013누287652013누28765 · 서울고등법원 · 2014-05-15
•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436 · 부산지방법원 · 2012-04-05
• 2012가합409242012가합40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3
• 2022브10482022브1048 · 대구가정법원 · 2022-11-18
•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허가처분의 효력<br/>71구19 · 광주고등법원 · 197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