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이수자들이 교육당국의 배치계획을 믿고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모집인원이 적어 불합격함

• 2005년 10월, 교육부총리가 국회에서 2009년까지 5년간 3,372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임용하겠다고 답변했다.
• 2006년 3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006년 1,450명, 2007년 1,080명을 양성할 계획이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과정이 임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신규교원 정원확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 2006년 11월 1일,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은 2007학년도 전문상담 교과 모집인원을 일반인 54명, 장애인 3명 등 총 57명으로 공고했다.
• 2007년 1월 8일과 1월 30일, 피고는 1차 및 2차 시험에서 원고들을 합격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까지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의 100~120%를 양성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이 2007학년도 전문상담교사 모집인원을 57명(일반 54명, 장애인 3명)으로 공고하고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신뢰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은 장래 정책 시행의 방향을 개략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해, 이에 대한 신뢰는 법령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잠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 교원 정원에 대한 관리·결정 권한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만으로 임용 규모가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전문상담교사와 같은 준교사의 정원 결정에는 상담 수요 변동, 국가 예산 사정, 임용시험의 합리적 운영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계획 발표 때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자료 게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양성과정이 실제 임용규모와 무관하게 신규정원 확보에 대비하기 위한 한시적 운영이며 선발인원은 정원 확보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원고들이 가졌던 기대나 신뢰는 법률상 권리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임용규모가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장래의 정책 방향을 개략적으로 공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되기 어렵다. 특히 임용 규모나 정원 결정처럼 다른 부처의 권한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항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이를 믿고 준비한 사람들의 기대가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