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625창원지방법원 1심2010-09-30 선고검수완료

군무원 소외 2가 비행기를 몰아 동료 군무원 소외 1을 태운 채 월북하여 납북시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0구합625 행정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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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0월 12일, 군무원 소외 1은 육군 수송기지창 활주로에서 항공기 점검 중 동료 군무원 소외 2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다.
  • 소외 2는 간통 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였고, 소외 1을 태운 채 비행기를 몰아 월북하였다.
  • 소외 1은 이후 북한으로 납북되어 실종되었고, 법원은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를 내렸다.
  • 소외 1은 납북자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았으며, 원고(소외 1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 그러나 보훈지청장은 소외 1의 사망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무원 소외 1은 동료 군무원 소외 2에 의해 공무 수행 중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쟁점은 소외 1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무 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북한으로 넘어간 원인은 동료 군무원 소외 2에 의한 납북이었고, 이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 소외 1은 군 당국과 법원에 의해 사망 또는 실종으로 처리되었으며,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 북한 당국에 의해 선전에 동원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든다.
  • 보훈지청장이 근거로 삼은 일반사망 처리 결정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방불명자 처리일 뿐, 공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소외 1은 국가유공자법상 공무로 인해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원고는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핵심 정리

군무원 소외 1은 동료 군무원에 의해 공무 수행 중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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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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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항공기 검사관 甲이 비행기를 점검 중이던 항공기 정비사인 군무원 乙을 비행기에 태운 채 월북하였고, 乙은 공무수행 중 납북으로 인한 실종에 의하여 사망처리되었는데, 乙의 배우자가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배우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창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2010. 8. 19. 【주 문】 1.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소외 1은 1975. 4. 1. 육군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무렵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육군 수송기지창에서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7. 피고에게 “소외 1이 1977. 10. 22.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인소외 2가 조정하던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것을 기화로소외 2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납북된 뒤, 현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소외 1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육군참모총장 심사표상 사망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기각(일반사망)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소외 1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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