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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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625·창원지방법원·2010-09-30·1심
군무원 소외 2가 비행기를 몰아 동료 군무원 소외 1을 태운 채 월북하여 납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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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5653·부산고등법원·2011-04-15·2심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동료 군무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북된 뒤 사망 처리된 사실을 두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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