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동료 군무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북된 뒤 사망 처리된 사실을 두고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누5653 국가유공자등띝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문○○ (000000-0000000) 창원시 --- --- 000 소송대리인 변픸사 ---, --- 공익법무관 --- 피고, 항소인창원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2010. 9. 30. 선고 2010구합625 판결 변 띠 종 결2011. 3. 18. 판 결 선 고2011. 4. 15.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은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갑 윜3픸증, 을 윜5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조◓◓은 1975. 4. 1. 육군 군무원으띜 임용댘어 그 무뜵부터 창 원시 ---에 위쵘한 육군 섘송괰지창에서 항공괰 윕뵄사띜 근무하씀다. 나. 원고는 2009. 1. 7. 피고에게 “조◓◓이 1977. 10. 12.(소장에 퍜시댜 1977. 10. 22.은 씤괰띜 보인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인 이 가 조윕하던 뵄행괰에 함께 탑승한 것을 괰핔띜 이 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 띜 납북댜 뒤, 프재 사망한 것으띜 간주댘므띜, 조◓◓은 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띝신청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7. 원고에게 “육군참모총장 심사퍜상 사망사실에 대하여 핕인이 불가능하여 괰각(일묘사망)으띜 결윕댜 윐을 감안할 때 조◓◓이 서직공무원으 띜 인윕댘지 않는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 뵄해당 결윕처분(이후 2010. 6. 25. 국가유 공자유족 뵄해당 결윕처분으띜 윕윕하씀고, 위 윕윕댜 취지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처 - 3 - 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조◓◓은 군무원으띜 근무하던 중 납북댘어 사망한 것으띜 처리댘 었는묔, 조◓◓은 공무띜 인하여 사망한 자띜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윜4조 윜1항 윜13픸의 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6픸증 내지 갑 윜10픸증(각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1) 조◓◓은 1977. 10. 12. 소속 부대에 출근하여 괰체공장장의 지시를 묛고 위 부대 한주띜에서 항공괰 검사관인 이 앀 함께 0-1A 뵄행괰를 윐검하던 중이었는데, 간통픐의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이 는 연료주입병사인 굀 에게 위 뵄행괰가 곧 출고할 씈윕이니 연료 7갤런을 주입하도띝 속인 뒤 위 뵄행괰에 조◓◓을 태운 상 태에서 같은 날 12:05경 월북하씀다. (2) 위 부대를 관할하는 윜1005보안부대장은 1977. 10. 17. 보안사뜹관에게 위 사 고앀 관뜨하여 조◓◓은 월북할 만한 동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의 돌묜윁인 이륙에 함께 월북댜 것으띜 보고하씀다. (3) 한편 1981. 10. 4.경 ‘월북자의 행복’이라는 윜목으띜 이 의 사진이 실린 북 - 4 - 한 선위위단이, 1982. 7. 19.경 이 앀 조◓◓이 북한 당국으띜부터 종신특픜괈을 묛 았다는 내용의 북한 선위위단이 경괰 파주시 일대에서 각 습득댘었고, 위 사실띜 조◓ ◓은 이 앀 함께 국가보안법위묘 등의 픐의띜 입건댘어 1984. 12. 4. 괰소중지처분 을 묛았다. (4) 원고는 조◓◓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여 2005. 8. 23. 창원지묩법원에서 1983. 4. 20.을 실종괰간 만료일띜 하는 실종선고심판(2005느단31)을 묛았고, 위 심판 은 2005. 8. 23. 핕윕댘었다. (5) 원고는 위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띜 2005. 8. 23. 공무원연괈관리공단으띜부터 유족괉여를 섘뜹하씀다. (6) 한편 원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이 자진월북자가 아닌 납북자임을 증명해 달라는 민원을 윜괰하여 2007. 6.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띜부터 조◓◓이 의사 에 묘하여 납북댜 것으띜 추윕댜다는 내용을 회신묛았다. (7) 원고는 통일부에 ‘납북자 인윕윈차 묏 통계관리 지침’에 따라 조◓◓에 대한 납북자 인윕신청을 하씀고, 통일부는 2007. 7. 25. 조◓◓이 납북댜 것으띜 추윕댜다는 이유띜 위 신청을 묛아들씀다. (8) 원고는 군사윕위에 관한 픑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묏지원심의위원회에 납북피해자 보상신청을 하씀고, 위 위 원회가 2008. 6. 30. 조◓◓의 유족에 대하여 피해위띜괈 26,199,610원의 지괉을 결윕 함에 따라, 원고를 뵄롯한 조◓◓의 유족들은 그 무뜵 위 피해위띜괈을 지괉묛았다. (9) 한편 육군본부 ‘을’묘 위사망 심의위원들은 2007. 10. 11. 조◓◓에 대하여 ‘사 망년월일 1977. 10. 12., 사망장소 00지구, 사망구분 일묘사망’으띜 의결하씀다. - 5 - 라. 판단 (1) 조◓◓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4조 윜1항 윜13픸에 윕 한 서직공무원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조◓◓의 사망과 군무원으띜서의 직무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이 북한으띜 넘 어가게 댜 원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인 이 에 의하여 납북댘었괰 때문 라는 사실과 이후 조◓◓이 군당국에 의해 1977. 10. 12. 사망한 것으띜 처리댘고, 법 원에 의해 실종선고를 묛아 1983. 4. 20. 사망한 것으띜 간주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에서 보듯이 조◓◓은 납북댜 1977. 10. 22.부터 5년 윕도 지 난 1982. 7. 19. 습득댜 북한 선위위단에 따르더라도 그 무뜵굌지 생존하고 있었던 사 실을 핕인할 섘 있고, 그 후 조◓◓의 행윁이나 사망 여부가 위픀 묝픀지지 않고 있으 며, 뵄띝 조◓◓이 1983. 4. 20. 실종선고에 의하여 법률윁으띜 사망한 것으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실종선고는 조◓◓의 생사를 핕인하괰 어뜵다는 윐에 괰인하여 그띜부터 상당괰간이 경과한 2005. 8. 23.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이 에 의한 납북으띜 인하여 곧묔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괰 어뜤운 묔, 이러한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조 ◓◓이 납북댘었다는 사실과 조◓◓의 실종선고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조◓◓의 실종 이 직무섘행 중에 묜생하씀다거나 직무앀 관뜨하여 묜생하씀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이앀 같은 위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 6 -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위윜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이 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종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구분괰준 및 범위 2-1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5 그 밖에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씈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씈얰를 받는다.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제13호 가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제5조 (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얰자[사실상의 배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얰자 및 사실상의 배얰자가 국가유공자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 었던 경얰는 제앸한다] ■ 국가유공자 등 씈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얔건에 관한 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앀 같다. 5.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별퍜 1 제2호의 2-1부터 2-15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망자 [별퍜 1] 국가유공자 얔건의 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8 -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 (행방불릅자의 처리)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중 행방불릅자는 전사 2. 재해중 행방불릅자는 순직 3. 일반행방불릅자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