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610서울행정법원 1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기업 광업소에서 갱목 운반·사환 업무를 하며 임금·성과급 차별을 주장해 차별시정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4구합1610 행정 사건(2025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27개사에 입사해 참가인의 광업소에서 일했고, 원고는 갱목 운반업무를, 선정자들은 청소·문서 전달 등 사환 업무를 담당했다.
  • 원고 등은 2019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참가인이 같은 일을 하는 직영 근로자들보다 임금과 성과급을 적게 줬다며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 초심 판정에서는 원고가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 또는 파견근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차별을 인정해 참가인이 원고에게 약 1,009만 원의 금전 배상금을 지○○라고 명했고, 선정자들의 신청은 기각했다.
  • 선정자들과 참가인 모두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3월 14일 원고는 참가인의 파견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원고 부분을 취소하고, 선정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 이에 원고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입사해 참가인의 광업소에서 일했고, 참가인이 같은 일을 하는 직영 근로자보다 임금과 성과급을 적게 줬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초심에서는 원고에 대한 차별이 인정돼 약 1,009만 원을 배○○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원고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부분이 취소됐고, 선정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다. 원고가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가인과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만 갖춘 '위장도급'에 해당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하지만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는 참가인과 직접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을 뿐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참가인의 임금규정에만 있던 '사무원'을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중 선정자들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없다며 비교대상 근로자 부재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면 파견근로자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4구합161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선정당사자)A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B공사 변 론 종 결2025. 2. 27. 판 결 선 고2025. 3. 27. 주 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3. 1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3차별**, ** 병합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등은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 등 27개사(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와 ****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들로, 원고는 갱목 운반업무를, 선정자들은 광업소 내·외부 청소, 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