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를 운영하며 항운노조 조합원들을 파견받아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이들이 근로자인지 다툰 사건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냉동창고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항운노조와 1990년 7월 30일 합의각서를 작성해 냉동창고 입출고 물품의 상하차 및 선별작업을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맡기로 하였다.
• 항운노조는 작업 물량과 보관 톤수를 기준으로 조합원들을 원고 사업장에 파견·상주시켰고, 조합원들은 원고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2006년 8월 11일 14:00경, 파견된 조합원 A가 원고 사업장에서 하역작업을 마친 뒤 약 1.5m 높이의 상하차대에서 발을 헛디뎌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뇌진탕,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 A는 2006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해 12월 22일 A를 원고 소속 근로자로 보고 일부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해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A와 사이에 아무런 형식적·실질적 사용관계가 없다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회사가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의 추락 사고에 대해 피고가 요양승인처분을 내리자,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원고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종합해,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항운노조가 조합원의 채용·퇴사·징계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작업지시와 감독도 노조 측 현장책임자·총무가 담당한 점을 종속관계가 없다는 근거로 삼았다.
• 조합원들은 노조 사무실에서 출근·퇴근했고 작업시간이 고정되지 않았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그날 일당을 못 받을 뿐 징계를 받지 않는 등 자유로운 지위에 있었다.
• 작업복과 작업도구는 조합원 개별 또는 항운노조가 구입해 제공했고, 원고는 이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항운노조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는 원고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채용·인사·작업지시·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는지, 도구 소유와 세금 원천징수 관계가 어떠한지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파견·용역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산재보험상 누구의 근로자인지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