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218부산고등법원 2심2017-07-20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B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C에게서 사업 운영비와 임차료 등 약 2억 2,700만원 상당을 받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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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노21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공직선거법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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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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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금품과 이익을 건넨 사람은 C이며, 제공된 것은 사업 운영비와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2017년 4월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2,7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인허가 업무는 국회의원B의 직무가 아니었고, C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돈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와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에게서 약 2억 2,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관련 인허가 업무가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계가 있는지, 피고인A에게 알선 의사와 금품을 받으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 법에 정해진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금품과 이익을 받을 당시 국회의원B는 해당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공된 금품과 이익의 명목이 사업 운영비와 임차료였고 총액도 약 2억 2,7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C가 단순히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과 원심이 살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A가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고 받은 이익의 규모가 크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도 관련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 그 결과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양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국회의원B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큰 금액의 운영비·임차료 등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직무 알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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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노윕쵘자괈법위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7 218, 알선섘재()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임관픁 괰소 묕재씁 공판(),() 변픸인변픸사 ****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7. 4. 14.201716 판 결 선 고2017. 7. 20.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원심 판시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1){( - 2 - 섘재 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 사업 의 인 허가 등과 관뜨하여 어떠한 알선행위를‘’· 하거나 딐는 하뜤고 한 윁이 없다 아울러 위 **** 사업 의 인 허가 등은 ****광역시(‘’· 장과 ****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당시 국회의원이던의 직무에 속하는,B 사항이 아니었다). 그리고은에게 잘 보이면 그띜부터 어떤 도움을 묛을 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C‘B 염뜤가 없다 는 윕도의 막연한 괰대감으띜 피고인에게 괈품 내지 이익을 교부하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윕을 짐작하면서 이를 섘섘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알선, 섘재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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