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B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C에게서 사업 운영비와 임차료 등 약 2억 2,700만원 상당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7노21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공직선거법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금품과 이익을 건넨 사람은 C이며, 제공된 것은 사업 운영비와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2017년 4월 이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억 2,7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인허가 업무는 국회의원B의 직무가 아니었고, C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돈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A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와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에게서 약 2억 2,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관련 인허가 업무가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계가 있는지, 피고인A에게 알선 의사와 금품을 받으려는 인식이 있었는지,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 법에 정해진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금품과 이익을 받을 당시 국회의원B는 해당 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공된 금품과 이익의 명목이 사업 운영비와 임차료였고 총액도 약 2억 2,7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C가 단순히 막연한 기대만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과 원심이 살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A가 국회의원B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졌고 받은 이익의 규모가 크며,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도 관련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A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 그 결과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양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국회의원B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큰 금액의 운영비·임차료 등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직무 알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피의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명품 등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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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8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 내지 이익을 수수함과 동시에 청탁자금법에 위반한 불법으로 청탁자금을 반부림
- 공여자에게 금품 내지 이익의 일부를 요구함
-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 원심 판시 각 청탁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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