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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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부 2022다247378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A는 2018년 4월 피고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빌리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8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 임차인A는 2018년 5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넘겨받아 살기 시작했으며, 2018년 6월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 원고인 보증공사는 임대차 종료 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약정을 임차인A와 맺었습니다. 임차인A는 장래에 보증공사에 갚아야 할 돈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공사에 넘겼고, 그 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됐습니다.
- 피고는 2019년 8월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임차인A에게 돌려줄 보증금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보증공사에 장래 갚을 수 있는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0년 1월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0년 2월 확정됐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A에게 보증공사는 2020년 7월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증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증공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공사는 임차인A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는 양수금·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임대인의 파산·면책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 범위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됐는데도 일부가 면책되지 않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증금반환채권 전체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임차인은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임차인A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그 채권을 피고가 일부러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보증공사가 양수금 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함께 제기했으므로, 양수금 청구를 파기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면책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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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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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근질권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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