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공급기지 건설 사업 시행자가 항만시설을 설치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은 뒤,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 분리과세 신고·납부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152 행정 사건(2019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외 1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8월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LNG 공급기지 건설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2007년 3월 제1토지(1,049,256.6㎡)와 제2토지(20,000㎡)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1년 7월경 LNG 선박 접안을 위한 제1항만시설을 설치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며, 제2항만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감면받았다.
- 제2토지에는 원고와 다른 회사의 합작투자법인이 소유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2014년 3월경 사업철수로 철거되었고, 원고가 2015년 2월경부터 부지관리권을 이관받아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며 공장용지로 분리과세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항만시설이 산업단지 밖에 위치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2토지도 공장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2016년 6월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년 10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재산세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LNG 공급기지 건설 사업의 시행자로서 제1·2항만시설을 설치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았으며,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 분리과세 신고·납부한 데 대해, 피고가 항만시설이 산업단지 밖에 위치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2토지도 공장용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제1·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아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재산세 부과처분만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2항만시설에 대해서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려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형도면에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항만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제2토지에 대한 2016년 5월 11일자 재산세(토지) 10,383,740원 및 지방교육세 2,039,970원 부과처분은 취소하였는데, 이는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결국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단지 내 시설이라도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으면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장용지로 신고·납부한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공장용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추징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제2 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는데,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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