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3 / 218

전체 43,444건

• 2013가합1007972013가합10079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5-10-08
• 2023고정11592023고정11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1-24
•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1269 · 서울행정법원 · 2016-07-15
• 2020누128882020누12888 · 광주고등법원 · 2021-05-26
•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서상 6차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옥상층에 관한 철근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제4, 5, 6차 중도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 지급기일로부터 옥상층 철근배치가 완료된 날까지 선납 중도금에 대한 약정할인율에 의한 금액 상당을 사업주체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본 사례 <br/>99가합67425 · 서울지방법원 · 1999-12-22
• 2022나2161532022나216153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4-11
• 2009구합445152009구합44515 · 서울행정법원 · 2010-08-12
• 피고가 현재 수재불명이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66나424 · 광주고등법원 · 1966-12-28
• 2003드합3632003드합363 · 서울가정법원 · 2003-09-03
• 2011가합18872011가합188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9-19
• 동종의 물건이 수회에 걸쳐 수입일시, 수입자 및 수입면장을 달리하여 면허없이 수입된 경우의 죄수(경합범관계)<br/>89노3263 · 서울고등법원 · 1990-01-19
• 2015나20495052015나2049505 · 서울고등법원 · 2017-01-20
• [1] 이른바 캐릭터 그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중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합동제작계약 체결시 '중국 내 모든 판권은 중국법인이 갖는다'고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으로서의 합의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br/>2005카합77 · 부산지방법원 · 2005-04-12
• 2012나191612012나19161 · 인천지방법원 · 2013-09-25
• 2020나689072020나68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02
• 건물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의 임대시기.<br/>85구1038 · 서울고등법원 · 1986-06-27
• 甲 은행이 휴면예금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甲 은행의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0782 · 서울행정법원 · 2011-11-30
•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br/>[2] 甲이 처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보험회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처와 딸들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합83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7
• 2012고합9452012고합945 · 부산지방법원 · 2013-04-12
• 2014고정2202014고정2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0-30
• 2005노12472005노124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12-16
• 2010노6152010노6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16
• 2020고단14352020고단1435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2015고단10472015고단1047 · 제주지방법원 · 2015-10-15
• 2008나56862008나5686 · 서울고등법원 · 2008-10-24
• 2017구합551382017구합55138 · 서울행정법원 · 2017-09-22
• 甲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乙이 대표변호사 丙과 ‘丙은 乙이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하여 甲 법무법인 및 丙이 수령하는 성공보수금의 30%를 乙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가합45 · 부산지방법원 · 2016-06-23
• 2014노10572014노1057 · 청주지방법원 · 2015-04-10
•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br/>87가합519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8
• 2019가합5440432019가합544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2008가합246402008가합24640 · 부산지방법원 · 2009-09-09
• 2013구합289542013구합28954 · 서울행정법원 · 2014-08-28
• 2017가합5013012017가합501301 · 광주지방법원 · 2017-12-01
• 2006나1107752006나110775 · 서울고등법원 · 2007-11-08
• 2013가합45352013가합4535 · 대구지방법원 · 2014-01-09
• 2015구합523262015구합52326 · 서울행정법원 · 2015-11-27
• 2019가합1030972019가합1030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14
• 2025가단800692025가단800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7-23
• 2010고단20512010고단2051 · 울산지방법원 · 2013-11-21
• 지참채무에 대한 변제제공의 방법<br/>76나2960 · 서울고등법원 · 1977-03-18
• <br/>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br/><br/>2004나4607 · 부산고등법원 · 2005-05-13
• 2013나511942013나51194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06
• 2009고단9032009고단903 · 부산지방법원 · 2009-06-15
• 2013가합507752013가합507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3
• 2006노13712006노137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01
• 2016가합16692016가합1669 · 울산지방법원 · 2017-07-06
•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행정소송의 대상<br/>78구171 · 서울고등법원 · 1979-07-11
• 2019가단107262019가단10726 · 대구지방법원 · 2021-03-31
• 2015나292772015나29277 ·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2021고단25482021고단2548 · 광주지방법원 · 2021-10-28
• 2015고합1732015고합1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7-10
• 2007가단3272172007가단327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20
• 甲이 乙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丙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어머니인 丁이 乙 병원의 운영자인 戊와 담당 의사인 己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己의 과실을 인정하여, 戊와 己는 甲과 丁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5208 · 인천지방법원 · 2016-09-27
• 2015브100002015브10000 · 청주지방법원 · 2015-08-24
• 2015가합176112015가합17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8
• 2017고합7412017고합7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3
• 2023누225802023누22580 · 부산고등법원 · 2024-05-03
• 2022고단33902022고단3390 · 부산지방법원 · 2023-02-01
•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된 대표이사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구25967 · 서울고등법원 · 1998-02-10
• 2007노2482007노248 · 광주고등법원 · 2007-09-20
• 2006누89232006누892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2021누38522021누3852 · 대구고등법원 · 2022-01-21
• 2024가소3531552024가소3531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2-19
• 2007가합828492007가합82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8
• 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순위 및 효력<br/>나. 양도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채권자가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나379 · 수원지방법원 · 1985-12-13
• 출원서비스표 " "이 그 지정서비스업인 '할인점관리업, 전문할인점관리업, 상설할인점운영관리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및 자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4허1205 · 특허법원 · 2004-06-25
• 2024나20299782024나2029978 · 서울고등법원 · 2025-01-23
• 2019노1972019노197 · 전주지방법원 · 2019-05-22
• 2016고단34982016고단3498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84구1684구16 · 대구고등법원 · 1984-11-28
• 2013가합5682013가합568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5-01-22
• 이송신청을 각하한다고 표현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br/>65라17 · 광주고등법원 · 1965-11-15
• 2015나20506422015나2050642 · 서울고등법원 · 2016-10-27
• 甲이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주민등록증 사진 및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문자메시지 대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甲 명의로 乙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乙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입금된 대출금을 제3자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는데, 甲이 위 대출금을 乙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위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甲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으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 은행에 변제한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의 전자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는 그 명의인인 甲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나431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14
• 2022나792022나79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4-29
• 출원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 “”, “”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9허672 · 특허법원 · 2009-04-24
• 2021가단5243192021가단5243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4-11
• 2017구합763192017구합76319 · 서울행정법원 · 2018-07-12
• 2012고단42162012고단4216 · 수원지방법원 · 2014-04-03
• 2007루142007루14 · 광주고등법원 · 2008-06-09
• 2014고단18832014고단1883 · 울산지방법원 · 2014-10-01
•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납부만 남아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경매절차정지결정의 효<br/>력<br/>73라17 · 대구고등법원 · 1973-11-27
• 계약체결후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br/>88나100 · 제주지방법원 · 1988-09-09
• 2018구합629422018구합62942 · 서울행정법원 · 2019-04-11
• 2009노32862009노3286 · 부산지방법원 · 2009-12-03
• 환관가의 이성양자제도<br/>76나941 · 서울고등법원 · 1976-10-19
• 2014나20386382014나2038638 ·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2020구합593382020구합59338 · 서울행정법원 · 2021-04-22
• 2009르2922009르292 · 부산지방법원 · 2009-10-23
• 2008가합13022008가합1302 · 부산지방법원 · 2008-08-21
• 2024구합831862024구합83186 · 서울행정법원 · 2025-11-14
• 2024고단56232024고단5623 · 수원지방법원 · 2025-06-25
• 2017가합235362017가합23536 · 울산지방법원 · 2017-11-16
• 2012나345132012나34513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근로자가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가합179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14
• 2023구합817702023구합81770 · 서울행정법원 · 2024-09-05
• 2003구합217942003구합21794 · 서울행정법원 · 2003-12-16
•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면한 경우의 죄수<br/>83고합45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3-09
• 2001누30442001누3044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25누8342025누834 · 수원고등법원 · 2026-01-16
• 2015가합305582015가합3055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7-17
• 2021노242021노2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1-07-22
• 2012구합134742012구합13474 · 서울행정법원 · 2013-07-04
• 2011구단151482011구단15148 · 서울행정법원 · 2014-05-23
• 2006가단292822006가단29282 · 전주지방법원 · 2007-03-14
• 2008라340,2008라3412008라340,2008라341 · 광주지방법원 · 2008-11-21
• 2023나60232023나60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8
• 2011누381332011누38133 · 서울고등법원 · 2012-10-26
• [1] 산모가 의료진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분만과정을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산모의 분만과정에 의료진이 아닌 제3자가 참관하기 위한 요건(=산모나 가족의 동의)과 그 전제로서 의료진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br/>[2]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 학생들이 산모의 분만과정에 참관하려면 산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동의를 얻는 방법<br/>[3]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 甲과 그녀의 남편 乙이 분만 담당 의사 丙을 상대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실습하던 학생들을 분만과정에 참관시킴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甲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乙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2821 · 전주지방법원 · 2012-08-29
• 2024가단5336422024가단5336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4-09
• <br/>[1]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의 의미 <br/><br/><br/>[2] 조합의 정관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투표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조합원 투표에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법원에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br/>2004가합3668 · 광주지방법원 · 2004-12-03
• 2008가단744402008가단74440 · 수원지방법원 · 2009-05-18
• 2014가단2482632014가단24826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27
• 2005누21882005누2188 · 서울고등법원 · 2005-09-23
• 자동차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를 출고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추가 지급받고 그가 요구하는 인도장소까지 운송용역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br/>91가합724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5
•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br/>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br/>92가합11278 · 수원지방법원 · 1993-08-31
• 2009가단111502009가단11150 · 청주지방법원 · 2010-07-09
• 2010노6702010노670 · 대구지방법원 · 2010-04-14
• 2013나202962013나2029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1-10
• 2014노20862014노2086 · 대구지방법원 · 2015-06-25
• <br/>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甲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乙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자, 乙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丙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乙이 해당 사건을 변호하면서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법 제29조의2 위반에 해당하고, 乙이 甲 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丙의 공범 丁 외 3인에 관한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변호사법 제89조의4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661 · 서울행정법원 · 2026-04-23
• 2023나2038762023나203876 · 서울고등법원 · 2024-05-09
• 2007나71772007나7177 · 광주지방법원 · 2008-03-28
•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br/> [2]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1나76023 · 서울고등법원 · 2002-07-19
• 2020구합588472020구합58847 · 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2199 · 대법원 · 2025-05-29
• 2021누633742021누63374 · 서울고등법원 · 2022-04-19
• 2012구합106732012구합10673 · 서울행정법원 · 2013-05-24
•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br/>2018나21639 · 광주고등법원 · 2018-08-29
• 2009고단2342009고단234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09-07-21
• 72구4872구48 · 대구고등법원 · 1972-09-27
• 2011고합5552011고합555 · 수원지방법원 · 2011-12-15
• 예비죄의 중지미수 성립여부<br/>76노591 · 서울고등법원 · 1976-09-02
• 공문서를 위조한 범인이 함께 위조한 공범에게 그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노816 · 서울고등법원 · 1974-10-29
• 2017누18742017누1874 · 광주고등법원 · 2018-05-23
• 2012가단341142012가단34114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의 지위<br/>83가합41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4-08-31
• 2017고단18872017고단1887 · 대구지방법원 · 2017-06-15
• 2010누6362010누636 · 서울고등법원 · 2010-07-23
• 2010노11602010노1160 · 대전지방법원 · 2010-06-24
• 2006고합12552006고합1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7
• 2011나35292011나3529 · 서울고등법원 · 2012-09-05
• 2018나3024362018나302436 · 대구지방법원 · 2018-09-05
• 2020노5802020노580 · 대구고등법원 · 2021-04-29
•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br/> [2] 방송 등 언론 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경우,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소극)<br/> [4]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장래의 금지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99가합95970 · 서울지방법원 · 2000-10-18
• 2001구32652001구3265 · 광주지방법원 · 2002-06-27
•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 <br/> [2] 등록상표권자와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위한 교섭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도 등록상표권자 개인이 아닌 회사여서 등록상표권자를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인용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었던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7667 · 특허법원 · 2003-04-04
•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3270 · 인천지방법원 · 2006-03-30
• 2023누584062023누58406 · 서울고등법원 · 2024-11-13
• 2019가합5731332019가합5731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2010노1142010노114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15노24962015노24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7
• 2010누226432010누22643 · 서울고등법원 · 2012-02-14
• 2020누336732020누33673 · 서울고등법원 · 2020-08-28
• 2015구합691342015구합69134 · 수원지방법원 · 2016-11-08
• 2012노40752012노4075 · 부산지방법원 · 2013-05-02
• 2025고단31102025고단3110 · 울산지방법원 · 2026-05-08
• [1] 주멜로디를 그대로 둔 채 코러스를 부가한 편곡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br/> [2] 가수의 성명표시권<br/>94카합90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5-01-18
• 13구합312413구합3124 · 대구지방법원 · 2014-03-07
• 2012고단38272012고단3827 · 울산지방법원 · 2013-03-28
• 2008노772008노77 · 대구지방법원 · 2008-04-11
• 2020노4352020노435 · 전주지방법원 · 2020-06-25
• 2008구합92262008구합9226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2013가합158482013가합15848 · 부산지방법원 · 2016-08-11
• 2020고단12192020고단1219 · 울산지방법원 · 2021-01-15
• 2015누312842015누31284 · 서울고등법원 · 2015-07-16
• 2022노432022노43 · 대구고등법원 · 2022-06-16
• 2016구합84182016구합8418 · 서울행정법원 · 2018-01-19
• 2023나131842023나13184 · 대구고등법원 · 2024-04-03
• 2020누135812020누13581 · 수원고등법원 · 2021-04-07
• 2003노33912003노3391 · 서울고등법원 · 2004-08-20
• 2015가단67172015가단6717 · 전주지방법원 · 2016-10-19
• 2014누530272014누53027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2008고단15772008고단1577 · 부산지방법원 · 2008-05-13
• 증인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의 판결기준<br/>86노677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5-27
• 2024구합918282024구합91828 · 서울행정법원 · 2026-01-23
• 2021나1286902021나128690 · 대전지방법원 · 2022-11-25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이나 대표이사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의 상대방<br/>75나2965 · 서울고등법원 · 1976-07-02
• 1.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효과<br/>2. 건축계획심의신청이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건축을 하지 아니한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구3462 · 부산고등법원 · 1993-11-19
• 2010고정12562010고정12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7-21
• 2010나45602010나4560 · 광주고등법원 · 2010-12-15
• 하천부지의 점용 및 공작물설치권 양도의 적법여부 및 민사소송으로 소구의 가부<br/>70나416 · 대구고등법원 · 1971-07-08
• 2010누53892010누5389 · 서울고등법원 · 2010-07-14
• 84구128084구1280 · 서울고등법원 · 1985-08-12
• 2015구합651322015구합65132 · 수원지방법원 · 2016-04-05
• 2024재고합22024재고합2 · 제주지방법원 · 2024-02-06
• 2010누56622010누566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2025구합546932025구합54693 · 서울행정법원 · 2026-08-20
• 2009고합11822009고합11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2
• 2022누151782022누15178 · 수원고등법원 · 2023-09-08
• 2018가단53802018가단538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11-20
• 2022고단20302022고단2030 · 울산지방법원 · 2022-10-19
• 82구21182구211 · 대구고등법원 · 1983-05-10
• 2010나613682010나61368 · 서울고등법원 · 2010-11-30
• 사설묘지설치를 위한 허가만 받고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간허가를 받음이 없이 산림을 개간한 경우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4노46 · 서울고등법원 · 1974-11-08
• 2018고합552018고합55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9-02-14
• 2008고단43192008고단4319 · 부산지방법원 · 2008-10-07
• 2021구합521672021구합52167 · 서울행정법원 · 2022-11-24
• 2010고정18052010고정1805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1
• 2010나1072642010나107264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