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3 / 135

전체 26,841건

•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2고단211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2-07-16
• 2012드합7332012드합733 · 대전가정법원 · 2012-08-06
• 2010구합10282010구합1028 · 대전지방법원 · 2010-10-13
•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소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1노195 · 광주고등법원 · 1981-05-29
• 2012나269562012나26956 ·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대법원-2026-다-200456대법원-2026-다-200456 · 대법원 · 2026-04-09
• 2007나283782007나28378 · 서울고등법원 · 2008-03-14
• 89구18289구182 · 광주고등법원 · 1990-05-01
•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관련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br/>[2]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차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 등을 의식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가지는 전·현직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납한 행위 및 대납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고합229 · 대구지방법원 · 2007-07-11
• [1] 교도소 수용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제한 사유<br/>[2]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수용자의 집필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200,000원)<br/>2007나8783 · 대구지방법원 · 2008-04-16
• 2005고합5102005고합5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21
•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11350 · 대법원 · 2024-10-31
• 87구25087구250 · 서울고등법원 · 1989-05-30
• 2012나12672012나1267 · 대구지방법원 · 2012-11-07
• 2020누435192020누43519 · 서울고등법원 · 2021-06-24
• 2007나73322007나7332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1-08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저명상표’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과 시기(=등록출원시) 및 인정 범위<br/>[2]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시기(=상표 출원시) 및 그 판단 기준으로서 ‘상품이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량이나 상표의 사용량과 상품거래량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5] 등록상표 “”은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워크맨”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0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6311 · 특허법원 · 2009-12-11
•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은 후 양도인 임의로 한 채권양도철회의 효력<br/>65나2396 · 서울고등법원 · 1966-09-28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46418 · 대구지방법원 · 2007-11-22
• 원심에서 별도로 선고한 형을 항소심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경우<br/>87노907 · 서울고등법원 · 1987-06-26
• 2022누484402022누48440 · 서울고등법원 · 2023-06-21
• 마약류로서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물품을 마약류로 오인하고 수입 또는 수출한 행위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97노2631 · 서울고등법원 · 1998-02-13
• 2010구합6972010구합69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6-07
• 2004구합57512004구합5751 · 서울행정법원 · 2004-08-26
• 포괄1죄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12 · 서울고등법원 · 1974-04-19
• 2020누134152020누13415 · 대전고등법원 · 2021-10-21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br/>[2]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되는데,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2노2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04
•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을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979 · 춘천지방법원 · 2018-01-17
• 2017나20585342017나2058534 ·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1] 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소극) <br/> [2]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1누2362 · 부산고등법원 · 2001-12-28
• 2017누203302017누20330 · 부산고등법원 · 2017-04-28
• 2019나576172019나576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4-23
•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중 낙하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br/>86나2582 · 서울고등법원 · 1987-02-11
•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br/> [2]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3]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구8119 · 서울행정법원 · 2000-08-11
• 사실상의 부부관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표현대리<br/>80나915 · 대구고등법원 · 1981-03-18
• 2006누161392006누16139 · 서울고등법원 · 2007-04-20
• 2017노1332017노133 · 대구지방법원 · 2017-06-21
• 2007라662007라66 · 부산지방법원 · 2007-05-02
• 자동차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 등록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 지위<br/>80나787 · 대구고등법원 · 1981-02-25
•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사정을 알선자가 인식하고도 그러한 공여가 계속되도록 용인한 경우, 알선자의 인식 시점 이후 제3자가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자의 알선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감사원 감사위원인 피고인이 감사원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甲 상호저축은행 측에 자신의 형 乙의 취직을 부탁하여 乙에게 급여를 공여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취직을 전후한 상황 등에 비추어 乙의 취직과 피고인의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乙의 취직은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乙이 수령한 급여액이 알선수재액이라고 한 사례<br/>2011노3252 · 서울고등법원 · 2012-02-23
• 2025노2762025노276 · 제주지방법원 · 2025-08-19
• 2021나20078092021나2007809 · 서울고등법원 · 2021-10-01
• 2015나548372015나54837 · 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2019르3722019르372 · 전주지방법원 · 2020-12-17
• 2009가합242652009가합24265 · 수원지방법원 · 2010-09-16
•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 후 19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br/>[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br/>[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br/>[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br/>[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br/>2005나142 · 부산지방법원 · 2006-02-10
• 2013고단8342013고단8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2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br/>72나556 · 대구고등법원 · 1972-11-02
• 2002구합19782002구합1978 · 수원지방법원 · 2003-01-29
• 2006나652332006나65233 · 서울고등법원 · 2007-04-25
• 2007라12212007라1221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19666 · 서울행정법원 · 2008-09-11
•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파손된 상태로 이를 반환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단185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2
• 돌연사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6구12407 · 서울고등법원 · 1997-02-14
• 2008나460212008나46021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2017누74752017누7475 · 대구고등법원 · 2018-03-30
• 2016누538472016누53847 · 서울고등법원 · 2017-03-10
• 1. 선고없는 판결의 효력<br/> 2. 선고조서없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항소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75나194 · 대구고등법원 · 1975-11-05
• 2008나1034432008나103443 · 서울고등법원 · 2009-05-08
• 분손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담보약관. 창고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을 체결한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보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br/>93가합1870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11-02
•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甲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甲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8노4026 · 대구지방법원 · 2019-03-26
• 2019나210252019나21025 · 광주고등법원 · 2022-02-09
• 파면처분을 한 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br/>72구396 · 서울고등법원 · 1972-12-30
• 2008고정53542008고정5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8
• 2016가합5530392016가합5530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4
• 민법상 법인의 등기가 불법하게 된 경우와 그 말소방법<br/>71나1070 · 서울고등법원 · 1971-07-09
• 2014나14262014나1426 · 부산고등법원 · 2015-05-14
• 2010누227282010누22728 · 서울고등법원 · 2011-02-11
• 2011누28112011누2811 · 부산고등법원 · 2011-12-21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1도2020 · 대법원 · 2023-09-27
•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 등은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13605 · 특허법원 · 2008-09-05
• <br/>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허9079 · 특허법원 · 2000-04-21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물건이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책임<br/>86가합1663 · 대구지방법원 · 1987-10-30
• 당사자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일부 승소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쟁 토지를 일정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6가단1923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14
• [1]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어린이집에서 영아 甲이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어린이집 원장 乙의 과실로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乙은 甲 및 甲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57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9
• 2006구합225762006구합22576 · 서울행정법원 · 2006-12-05
•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나11 · 서울고등법원 · 1977-07-26
•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1항소정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장물등의 이전요구권"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0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04
• 웹사이트를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적 도소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위 전집의 표지 및 속지 일부를 게시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저작재산권 및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웹사이트에 위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도서를 대여하면서 웹사이트에 乙 회사 표장을 표시한 것은 대여 대상인 도서가 乙 회사의 출판물임을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甲 회사 상품의 식별표시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880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2-15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후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사안에서, 명예퇴직신청 의사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유나 동기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과 같이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8구합42185 · 서울행정법원 · 2009-04-10
• 2010노22622010노22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4-01
• 농지개혁법에 의해 매수된 농지를 매도한 자가 위 농지가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후 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부<br/>76나3102 · 서울고등법원 · 1977-04-15
• 2015허82402015허8240 · 특허법원 · 2016-05-13
• 2017나20524442017나2052444 · 서울고등법원 · 2018-07-11
•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br/>4293민공1160 · 서울고등법원 · 1961-02-07
•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br/>74노1488 · 서울고등법원 · 1977-10-20
• 2008누316372008누31637 · 서울고등법원 · 2009-04-29
• 2010노27792010노2779 · 서울고등법원 · 2010-11-19
• 수로변경에 따른 토지 포락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1나737 · 서울고등법원 · 1972-10-05
• 2013나94062013나9406 · 부산고등법원 · 2015-06-04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교사의 지도하에 체육시간에 공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다친 경우, 체육교사 등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86가합177 · 춘천지방법원 · 1987-06-26
• 2024누124732024누12473 · 광주고등법원 · 2025-08-21
• 2018노5202018노520 · 광주고등법원 · 2019-07-16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소송능력없이 제기한 소의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소송능력흠결의 하자의 치유여부<br/>85나1055 · 서울고등법원 · 1985-08-27
• 선거홍보물에 기재된 상대방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합44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1996-09-20
• 법인내부의 자가 아니라도 동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는 경우<br/>85가합344 · 수원지방법원 · 1985-06-20
• 2018누115462018누11546 · 대전고등법원 · 2018-11-08
• 2016나20470492016나2047049 · 서울고등법원 · 2017-03-03
• 88구177688구1776 · 부산고등법원 · 1989-11-24
• 2007노9852007노985 · 대구지방법원 · 2007-06-15
• 2016누394382016누39438 · 서울고등법원 · 2016-09-27
• 지급제시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69노602 · 대구고등법원 · 1970-02-12
• 2008나986642008나98664 · 서울고등법원 · 2009-05-28
• 2016구합618222016구합61822 · 서울행정법원 · 2016-12-06
• 80구11280구112 · 대구고등법원 · 1980-11-28
• 2020누397702020누39770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010노6182010노618 · 대전지방법원 · 2010-05-14
• 2019노18622019노1862 · 광주지방법원 · 2020-11-11
• 2021가합5831022021가합5831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24
• 2016누725962016누72596 ·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은 모두 전체적으로 볼 때 몸체부의 평면에 나타나는 오뚝이 형상이 지배적인 특징이고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8허12210 · 특허법원 · 2009-03-27
•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80노876 · 대구고등법원 · 1981-03-26
• 2006가단4480322006가단4480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24
• 2021나132052021나1320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10-13
• 2014나272052014나27205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2012구합226382012구합22638 · 서울행정법원 · 2014-11-14
• 2012가단131302012가단13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4
• 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5구572 · 서울고등법원 · 1986-01-23
• 2020고단7702020고단77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6-23
• 2006누273202006누27320 · 서울고등법원 · 2007-07-10
• 상해의 고의만 있는 경우, 중상해죄의 성립 여부<br/>94노738 · 대전고등법원 · 1995-04-07
• 2019노4632019노463 · 대전고등법원 · 2020-05-13
• 2004누27782004누2778 · 서울고등법원 · 2005-01-14
• 2002구합331892002구합33189 · 서울행정법원 · 2004-10-22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위반된 토지소유권취득의 효력<br/>80나1032 · 대구고등법원 · 1980-10-16
• 2014구합551372014구합55137 · 서울행정법원 · 2014-10-16
• 75구8275구82 · 대구고등법원 · 1976-04-20
• 2017나234412017나23441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8-05-31
• 중혼상태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전혼의 타방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91가단486 · 춘천지방법원 · 1991-12-11
• 2005가단3677232005가단3677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8
• 수사기관의 변호인접견신청거부와 국가의 변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br/>91가단245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9
• 동종광물의 광구에 중복하여 광업권을 설정허가한 경우에 후에 한 동 허가는 위법한지 여부<br/>70구48 · 서울고등법원 · 1972-06-13
• 2008나993842008나99384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외화표시 수표를 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 불법원인 급여가 되는지 여부<br/>68나1520 · 서울고등법원 · 1969-05-07
• 습관성의약품을 단순히 매매, 수수한 자에 대한 적용벌칙<br/>81노1178 · 대구고등법원 · 1981-12-23
•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br/>84나1262 · 대구고등법원 · 1985-03-13
• 2005라8782005라878 · 서울고등법원 · 2008-01-29
• 2018드단15502018드단1550 ·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 · 2020-06-05
• 국민연금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상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인 '소득이 있는 업무'의 하나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9조 제2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br/>2003구합24083 · 서울행정법원 · 2004-03-16
• 외판원과 화장품대리점 사이의 화장품 외상거래에 있어서 외상대금 연대지급약정이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br/>82나1414 · 서울고등법원 · 1982-07-16
• 2024고합1432024고합143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4-11-13
• 2012나538732012나53873 · 서울고등법원 · 2013-03-07
• 2012노17252012노1725 · 수원지방법원 · 2012-07-05
•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재정경제부장관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들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br/>[3]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공급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본 사례<br/>2004구합5911 · 서울행정법원 · 2005-09-01
•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와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br/>69나297 · 광주고등법원 · 1970-05-06
• <br/>[1]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있어서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br/><br/><br/>[2]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가압류 표시된 물건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3] 가압류 표시의 효용이 해하여진 물건을 타에 반출·이전한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br/>2003노2758 · 대구지방법원 · 2004-04-16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신규면허 신청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확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 택시운전경력자를 버스 등 기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 비해 일방적으로 우대한 관할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등에서 예정한 관할관청의 면허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br/>2006구합321 · 창원지방법원 · 2006-06-29
• 어선보통공제약관상 보상책임 부담조건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br/>91나6275 · 광주고등법원 · 1992-02-18
• 2021구합253262021구합25326 · 부산지방법원 · 2024-12-19
• 98구243198구2431 · 대전지방법원 · 1999-04-23
• 2012나29912012나2991 · 광주고등법원 · 2013-04-25
• 2016나20441632016나2044163 · 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합1760 · 광주지방법원 · 2001-07-26
•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좌를 압류하는 방법<br/>86나857 · 서울고등법원 · 1986-06-04
• 2021나808292021나80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04누227102004누2271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7
• [1] 채권자가 특정 연대보증인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채무자들이 담보 제공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채권자는 위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의 해석 방법<br/>[3] 급부소송에서 채무자가 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부집행의 합의를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판결 주문에서 이에 관한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5가합15813 · 대구지방법원 · 2007-03-29
• 하천법 제70조에 따른 도지사의 하천공작물설치허가실효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br/>84나1239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1]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br/> [2] 정당간 합당행위가 일반 사법 적용대상인지 여부<br/> [3] 각종 결의의 효력정지 또는 그 집행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필요한 특정의 정도<br/>95카합168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5-06-13
• ［1］정신보건법 제24조에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br/>［2］ 정신과전문의들이 피해자들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04고단421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4-06
• ［1］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방법<br/>［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8645 · 서울행정법원 · 2006-06-22
• <br/>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위 조항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br/>2018도11378 · 대법원 · 2018-11-15
•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5고단200 · 대전지방법원 · 1995-04-25
• 2022라3922022라392 · 대구고등법원 · 2022-08-03
• 2022나547242022나547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17
• 2004구합40172004구합4017 · 서울행정법원 · 2005-05-13
• 일반게임장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 및 그 고시에 따른 민간단체의 상품권 지정의 효력(무효)<br/>2006구합253 · 창원지방법원 · 2006-07-20
• 2020나20430682020나2043068 · 서울고등법원 · 2021-11-24
• 2011누241272011누24127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br/>83노1977 · 서울고등법원 · 1983-10-13
• 2014나20041472014나2004147 · 서울고등법원 · 2015-10-16
• 2021누15982021누159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10-1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br/>75나774 · 대구고등법원 · 1976-07-20
•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성질<br/>85나2829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2010누334382010누33438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고합243 · 대구지방법원 · 2005-08-02
• 2012누123812012누1238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4
• 2014누629082014누62908 · 서울고등법원 · 2014-12-19
•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징역형기의 상한<br/>92노412 · 서울고등법원 · 1992-04-21
• 가. 건물의 증축과 부합<br/>나.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br/>74나540 · 서울고등법원 · 1976-02-26
• [1]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소극)<br/>2002나11456 · 대구지방법원 · 2002-12-11
• 2004노5552004노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03
• 2006나1076872006나107687 · 서울고등법원 · 2007-09-12
• <br/>[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금융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최종주소지’를 자택주소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br/>[2]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종전 자택주소로 발송한 상환안내장이 반송되자 직장주소로 상환안내장을 재발송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것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위한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나15600 · 부산고등법원 · 2004-04-22
• 구 한국해외개발공사법(1975.12.31. 법률 제2856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의미<br/>87가합59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3-31
•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또는 농지전용 허가행위의 법적 성질<br/>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농지전용이 법령상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과의 미합의만을 이유로 하는 그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5구7209 · 대구고등법원 · 1996-06-21
• 2011노18202011노1820 · 서울고등법원 · 2011-09-27
•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가능시기<br/>77나120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81노841 · 대구고등법원 · 1981-10-16
•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거절이유가 심결과 그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의 주장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그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과 보정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 특허청이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로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4720 · 특허법원 · 2006-04-13
• 2020나219622020나21962 · 대구고등법원 · 2022-05-12
• <br/>[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br/><br/><br/>[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br/><br/>[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br/><br/>[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2005나7971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2007노13312007노133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15
• 회사가 여성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정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손해배상권고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5057 · 서울행정법원 · 2008-06-12
• 상표 "EASTEIN" 과 "K-STEIN" 간의 유사성여부<br/>74나529 · 대구고등법원 · 1975-06-04
•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청구권 유무<br/>86가단280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20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br/>94구38689 · 서울고등법원 · 1995-08-22
• 75구6175구61 · 대구고등법원 · 1976-02-13
•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행사한 경우 상상적경합범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여부<br/>74노974 · 서울고등법원 · 1974-11-21
• 2017나433042017나433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