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1770서울행정법원 1심2024-09-05 선고검수완료

무역사무원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한 뒤 3개월 만에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3구합81770 행정 사건(202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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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3년 2월 9일 무역사무원 채용공고를 냈고, 자격요건은 초대졸 이상·경력 무관, 우대사항은 운전가능자였으며 연봉은 3,600만~4,000만 원이었다.
  • 근로자는 이 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을 거쳐 2023년 2월 중순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2023년 4월 3일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근로자는 100만 원을 받으면서 지출결의서에 자필 서명을 했다.
  • 근로자는 2023년 4월 4일 법무법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6월 2일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 이에 원고가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4년 9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채용한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근로계약이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건이 붙은 계약인지 다투는 경우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채용공고에는 자격요건만 적혀 있을 뿐 운전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적혀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대사항에 불과하고, 담당업무도 서류업무 위주로 기재되어 있어 운전 숙련도가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는 친인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했고, 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통보 전에 이를 요구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근로자가 운전능력이나 신원보증서 제출과 관련해 원고를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운전능력에 착오가 있었다 해도 이는 계약 내용이 아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해고란 명칭이나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가 운전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끝내려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채용공고의 우대사항을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거나 합의해지됐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근로계약 종료를 둘러싼 다툼에서 사용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근로자 보호가 우선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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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B 변 론 종 결2024. 5. 23. 판 결 선 고2024. 9.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23부해***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원고는 2005. *. **. 설립되어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원고는 2023. 2. 9. 다음과 같이 ‘****’라는 제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고 한다). 다.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 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 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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