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3498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제한속도 이내로 편도 6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0일 오후 7시 55분경, 피고인A는 울산 OO지역의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피고인A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 이내로 운행했습니다.
- 도로 중앙에는 철제 펜스가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고, 사고 지점 가까이에는 보행자 통로나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 어두운색 옷을 입은 피해자B는 약 13.5m에 이르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여러 갈비뼈가 부러지고 가슴에 피가 고이는 등 다쳐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A가 운전 중 주변을 잘 살피고 차량을 제대로 조작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B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면 되고,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에는 상당히 어두웠고, 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중앙에는 높이 약 1.5m의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며, 사고 지점 부근에는 보행자 통로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운전했고, 사고 장소에는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B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A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사고를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었거나,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그 결과만으로 피고인A의 운전상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20163498()
피고인A
검사굀성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2016. 4. 10. 19:55D에 있는 E 앞
편도 차띜 도띜를 **** 쪽에서 **** 쪽으띜 차띜를 따라 시속 약띜 진행3170km
하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으띜서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피고 조,
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 2 -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위한 과실띜 피고인의 위묩 우촡에서,
좌촡으띜 위 도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핍세 을 위 승용차의 위면 부분으띜(79 )○○
충격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같은 날경 ****20:45F에 있는****00
응괉실에서 피해자를 다묜성 늑골골윈띜 인한 픈흉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판단
자동차의 운위자는 통상 씈견댘는 사태에 대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섘 있는 윕1.
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띜써 족하고 통상 씈견하괰 어뜤운 이띀윁인 사태의 묜생을 씈
견하여 이에 대뵄하여야 할 주의의무굌지 있다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85. 7. 9.85
도판결 참조 즉 도띜를 운행하는 운위자가 상대묩 교통관여자 역시 윜묘 교통법833).
규를 준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위자에게 업
무상 주의의무 위묰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쵙은 상대묩 교통.,
관여자가 도띜교통 관뜨 윜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
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윁용이 묰윜댜다 대법원선(2002. 10. 11.
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4134,2010. 7. 29.2010 4078).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2..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쵘댘어 있는 압복 차띜의 도띜에서 보행자가 무,6
단횡단하리라고 씈견하괰 어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씈촡가능성 묏 회피가능성이 있거나 신뢰의 원쵙이 묰윜댠 특별
한 사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묘에 의한 것임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3 -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경으띜 상당히 어덐웠고 이 사건.2016. 4. 10. 19:55,
사고 장소는 압복 차선 도띜띜서 사실상 자동차위용도띜띜 운씁댘고 있으며 도띜의6,
중앙에 철재 펜스띜 댜 높이의 중앙분리대가 괸게 조성댘어 있고 인윑 도띜만1.5m,
존재할 뿐 달리 사고 지윐 부근에 보행자 통행띜 또는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윜한속도범위 내의 속.(70 /h)㎞
도띜 운행하씀고 그곳에 신픸등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한다,.
다 당시 어덐운 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인 도띜를무단횡.13.5m
단하다가 이 사건 도띜 차띜에서 사고를 당하씀다1.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325,582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