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제한속도 이내로 편도 6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9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0일 오후 7시 55분경, 피고인A는 울산 OO지역의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피고인A는 제한속도인 시속 70km 이내로 운행했습니다.
- 도로 중앙에는 철제 펜스가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고, 사고 지점 가까이에는 보행자 통로나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 어두운색 옷을 입은 피해자B는 약 13.5m에 이르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에서 승용차에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여러 갈비뼈가 부러지고 가슴에 피가 고이는 등 다쳐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피고인A가 운전 중 주변을 잘 살피고 차량을 제대로 조작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B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면 되고,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에는 상당히 어두웠고, 도로는 사실상 자동차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중앙에는 높이 약 1.5m의 중앙분리대가 있었으며, 사고 지점 부근에는 보행자 통로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운전했고, 사고 장소에는 신호등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B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A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사고를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 있었거나,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B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그 결과만으로 피고인A의 운전상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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