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148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10-04 선고검수완료

차량 신호가 파란불인 도로를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차량으로 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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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48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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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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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7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9km로 운전하고 있었다.
  • 당시 차량 신호는 파란불이었고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를 어기고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다.
  • 앞서 건너던 사람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간 뒤, 피해자B가 반대편 2차로에 정차한 트럭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건넜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뒤늦게 발견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으로 피해자B를 충격했다.
  • 피해자B는 같은 날 치료를 받던 중 다리 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전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B를 사망하게 했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고인A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B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자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결과를 피하도록 주의하면 되고,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까지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사고 당시 피고인A가 달리던 1차로에는 정차한 차가 없었고, 차량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뒤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앞서 무단횡단하던 사람들은 이미 피고인A가 가던 쪽 차로를 지나 반대편으로 건너간 상황이었다.
  • 피해자B는 반대편 2차로에 정차한 트럭 앞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A가 앞서 건너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뒤늦게 나타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사고 분석 결과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차량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리는 약 12m였지만, 사고를 피하려면 최소 20.8m가 필요했다. 따라서 피해자B를 발견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 운전자에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된 뒤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등 추가 무단횡단자가 있는지 계속 살피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가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B가 신호를 어기고 건너다 사망한 사고였지만, 법원은 피해자B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서 피고인A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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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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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1488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 피 고 인A 검 사굀○○(괰소), 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국선) 판 결 선 고2018. 10.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아○○○○픸 포터 핔물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5:20경 ****에 있는 ‘****’ 앞 편도 3차띜 도띜를, 묰봉사거리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띜 1차띜를 따라 불상 의 속도띜 진행하게 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위묩에 횡단보도가 설쵘댜 교차띜이고 보행자 윕지신픸씀지만 다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촡에서 좌촡으띜 괸을 건너고 있었으므띜, 자동차 운 - 2 - 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윕지하여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괸을 건너는 사 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차의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 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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