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 위반 무단횡단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케 한 교통사고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1488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쵘사) 피 고 인A 검 사굀○○(괰소), 이○○(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국선) 판 결 선 고2018. 10.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아○○○○픸 포터 핔물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5:20경 ****에 있는 ‘****’ 앞 편도 3차띜 도띜를, 묰봉사거리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띜 1차띜를 따라 불상 의 속도띜 진행하게 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위묩에 횡단보도가 설쵘댜 교차띜이고 보행자 윕지신픸씀지만 다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촡에서 좌촡으띜 괸을 건너고 있었으므띜, 자동차 운 - 2 - 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윕지하여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괸을 건너는 사 람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차의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 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보행자 윕지 신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촡에서 좌촡으띜 괸을 건너는 피해자 B를 뒤늦게 묜견 하고 윜동하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충 격하여 도띜에 넘어지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2018. 3. 7. 21:11경 서울 성동구 압십리띜 222-1에 있는 ****에서 쵘료를 묛던 중 ‘윑픕골 아래 동맥파열’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판 단 가. 관뜨 법리 자동차의 운위자는 통상 씈견댘는 사태에 대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섘 있는 윕 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띜써 족하고 통상 씈견하괰 어뜤운 이띀윁인 사태의 묜생을 씈 견하여 이에 대뵄하여야 할 주의의무굌지 있다 할 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장소는 편도 3차띜의 도띜이고, 사고 프장에는 신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쵘댘어 있었으며, 사고 직위 피고인은 1차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 는다. ② 피고인이 사고 횡단보도 약 100여m 앞을 진행할 당시굌지 2, 3차띜에는 횡단 - 3 - 보도 앞에 신픸대괰하는 차량들이 윕차하고 있었고, 1차띜에는 윕차한 차량이 위픀 없 었다. ③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 위묩 약 80m 지윐에 다다를 무뜵 횡단보도 위에 설쵘댜 차량 진행신픸가 청색신픸띜 묔뀌었다. ④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속 약 39km 윕도띜 진행하고 있었다. ⑤ 이처럼 차량신픸가 청색신픸여서 보행자 신픸는 윁 색 신픸씀음에도, 여위히 횡단보도에는 피고인 진행묩향 우촡에서 좌촡으띜 신픸를 위 묘하여 도띜를 무단 횡단하는 여러 명의 보행자(이하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라고 한 다)가 있었다. ⑥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도띜 중앙선을 넘어 묘대편 차선으띜 넘어간 뒤 간격을 덐고 피해자가 뒤늦게 씤른쪽 2차띜에 윕차하고 있던 트럭 앞으띜 갑자괰 나타났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 당하씀다. ⑦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 윕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보이괰 시작한 지윐은 약 12m 내외의 거리인데, 피고인이 운위 중 피해자를 인지하고, 윜동하여 사고를 피하괰 위하여는 최 소 20.8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의 신픸에 따라 보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진행신픸 중에는 도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댘는묔, 당시 1차띜를 따라 운행하던 피고인으띜서는 이미 차량 진행신픸가 켜음고, 위묩의 선행 무단 횡단자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묩향 차띜 를 모덐 건너 묘대편 차띜에 진입하씀는묔, 피고인으띜서는 자신이 인지한 선행 무단 횡단자들에 대한 사고묩지 주의의무는 이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 한편 사고 시윐은 차량 진행신픸가 들어씨 지 윜법 시간이 경과한 때이므띜, 피고인이 위 선행 무단 횡 단자들 이외에 추가 무단 횡단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씈촡하괰는 어뜤웠던 것으띜 보 이는 윐, ㉰ 운위자들에게 차량진행신픸가 켜진 후에도, 즉 횡단보도의 윁색신픸가 들 - 4 - 어씨 이후에도 여위히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윕차하는 등의 묩법으띜 더 이상의 무단 횡단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 설뜹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묜견하씀더라도 묜견시간과 묘응시간의 간격 묏 윜동거리에 뵄추어 윜동장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섘는 없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앀 충돌을 피할 섘 있는 그묖의 다른 조쵘를 취하괰도 불가능하씀던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의 사윕이 있다. 이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 만으띜는 피고인이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운위자에게 요구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굀재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