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4216수원지방법원 1심2014-04-03 선고검수완료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를 돕고 조장함

피고 최☀☀를: 벌금 2,000만원피고 씤☐☐을: 벌금 500만원피고 서☐☐를: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216 형사 사건(2014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를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씤☐☐을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32조,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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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1월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의 대표로서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했다.
  •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 회원들이 영화 '강시선생' 등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총 8,027회에 걸쳐 업로드했고, 2012년 2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음악 파일 '너랑나' 등을 총 285,126회 업로드하는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A는 회원들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다운로드 받은 회원이 낸 돈의 30%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파트너 회원 모집 등 마케팅으로 회원 가입을 장려하는 등 불법 업로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 또한 사이트 메인화면에 영화, TV, 애니 등의 분류와 인기 많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TOP100 메뉴를 만들어 불법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쉽게 했다.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8일까지는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도록 했고, 피고인A는 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19성인'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순위를 게시하는 등 유포를 도왔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공모하여 음악 파일 관련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웹하드 사이트 대표로서 회원들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음악·드라마 등을 불법 업로드하도록 방조하고, 음란 동영상도 유포되도록 조장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2,000만 원,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엘에스커뮤니케이션에 벌금 2,0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C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의 불법 행위를 단순히 방조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조장한 것인지였고, 법원은 운영자가 수익 구조와 추천 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유통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 특히 업로드한 회원에게 다운로드 수익의 30%를 지급하는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법 업로드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 또한 TOP100 메뉴와 '19성인' 카테고리 순위 게시 등을 통해 음란물이 쉽게 노출되고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유포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했다.
  •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이 있을 때만 파일을 삭제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에 대해서도 각각 저작권 침해 방조 및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들의 불법 저작물 업로드나 음란물 유포를 단순히 모른 척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수익 배분이나 추천 시스템 등으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거나 용이하게 하면 방조 또는 조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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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상습적 범행
  • 다수 저작물 침해
  • 음란물 유포를 통한 공공연한 위시
  • 수익 구조를 통한 범행 용이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216, 6389(병합), 2013고단236(병합), 1452(병합), 2814 (병합), 2844(병합), 5231(병합), 5983(병합), 6153(병합), 6759(병 합), 2014고단135(병합) 가. 윀작권법위묘묩조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 {일부 인윕댜 죄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윜작·묰포등)묩조 {인윕댜 죄명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음란물유포)묩조} 라.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묩조 피 고 인1.가.나.다.라. **** (72년생, 남), 피고인 2의 대퍜이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나.다.라. **** 소재지 섘원시 3.가. **** (75년생, 남), 피고인 2의 이사 주거 ****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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