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4 / 218

전체 43,444건

• 2014고단17172014고단1717 · 울산지방법원 · 2014-08-28
• 2012가합344622012가합34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8
• 2024고합4482024고합44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25
• 2020고합1462020고합146 · 울산지방법원 · 2021-09-17
• 2004누39482004누3948 · 서울고등법원 · 2005-01-28
• 2016나58632016나5863 · 제주지방법원 · 2018-01-10
• 판결정본을 작성하기 전에 한 판결의 공시송달의 효력<br/>85나1106 · 서울고등법원 · 1986-07-09
• 2005나35722005나3572 · 대구고등법원 · 2006-05-19
• 2009누320262009누32026 · 서울고등법원 · 2010-07-09
• 소비자 파산을 인정한 사례<br/>96하6 · 서울지방법원 · 1997-05-29
• 2015고합512015고합51 · 울산지방법원 · 2015-06-26
• 2018르118532018르11853 · 인천가정법원 · 2019-04-05
• 2014나17632014나176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2-04
• 2010나95132010나9513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일부승소의 경우 패소부분에 대한 부당제소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br/>75나1779 · 서울고등법원 · 1976-04-28
• 2012나941712012나94171 · 서울고등법원 · 2013-09-13
• 2012노9172012노917 · 청주지방법원 · 2014-06-05
• 2019고합1382019고합138 · 청주지방법원 · 2021-01-22
• 가. 대구직할시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나. 서류를 제출하게 된 동기와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문서명이나 내용에 불구하고 행정청에 대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구590 · 대구고등법원 · 1989-07-19
• 2005나71512005나7151 · 대전지방법원 · 2005-10-14
• 2016누227282016누22728 · 부산고등법원 · 2016-12-23
• <br/>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면 피감시자와 그 상대방의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甲 회사 데이터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방법으로 앱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였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그 주된 사용용도가 도청인 앱을 구매자들에게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방법이나 사용법을 메신저를 통하여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도청 파일이 저장되는 스토리지 서버를 관리하여 구매자들이 그 서버에 접속하여 피감시자들의 전화통화를 몰래 감청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앱 구매자들과의 순차적ㆍ암묵적 공모관계 및 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5노907 · 부산고등법원 · 2026-05-20
• 2012나571172012나57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6
• 2025고합5712025고합571 · 부산지방법원 · 2025-12-10
• 교수장례식 참석을 위한 학도군사훈련단 소속 차량운행은 직무에 관한 운행이다.<br/>67나559 · 대구고등법원 · 1968-09-26
• 2021나560142021나56014 ·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2012고합7112012고합711 · 대전지방법원 · 2013-05-02
• 2022누472942022누47294 · 서울고등법원 · 2022-12-08
• 피용자가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귀가 도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사용자 책임유무<br/>76나814 · 대구고등법원 · 1977-02-23
•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공동피고중 1인과 타피고들을 분리하여 판결함의 적부<br/>4291민공1238 · 서울고등법원 · 1959-07-15
• 2017허22152017허2215 · 특허법원 · 2017-07-06
• 2012누337152012누33715 · 서울고등법원 · 2013-07-19
• 2019누672052019누67205 ·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乙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1누40722 · 서울고등법원 · 2022-05-12
•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br/>92나61623 · 서울고등법원 · 1994-03-04
• 2021나658062021나658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7
• [1]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 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br/>[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과 그 안에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보험계약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가합173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9-09-18
• 2015가합25412015가합25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6
• 2008가단4373402008가단4373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9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3]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평균임금은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직급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97가합27126 · 서울지방법원 · 1999-03-24
• 2014나208232014나2082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2-17
• 구획정리사업 인가 공고 이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라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지급없이 이를 점유하는 경우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br/>70나738 · 대구고등법원 · 1971-03-10
• [1]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br/>[2]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권한없는 매도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잘못 알고 중개행위를 한 사안에서,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50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0
• 2017누902252017누90225 · 서울고등법원 · 2019-04-10
• 2014누109772014누10977 · 부산고등법원 · 2015-04-29
• 가.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의 소정의 초진일의 의미<br/>나. 1월1일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가위 1항의 초진일인 같은 해 12.26. 이후 그 날이 속하는 달의 갹출료를 납부하였다 하여 같은 법조항 소정의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br/>90구9935 · 서울고등법원 · 1991-01-17
• 2010노5142010노514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1-07-07
• 2021가단184952021가단18495 · 대구지방법원 · 2022-04-08
• 2024가단542542024가단54254 · 전주지방법원 · 2025-05-27
• 2010구합376742010구합37674 · 서울행정법원 · 2011-02-18
• 영업세법상 「영업장」의 뜻<br/>69구27 · 서울고등법원 · 1969-12-16
• 2009나1188552009나118855 · 서울고등법원 · 2010-06-10
• 2023구합30152023구합3015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2016고합1282016고합128 · 춘천지방법원 · 2017-09-08
• 2013나73322013나7332 · 울산지방법원 · 2014-04-30
• 2021고단6902021고단690 · 울산지방법원 · 2021-07-09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성립<br/>78노737 · 서울고등법원 · 1978-08-10
• 2009노32832009노3283 · 부산지방법원 · 2009-11-19
•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1095 · 서울고등법원 · 1975-01-10
• 2002구합152592002구합15259 · 서울행정법원 · 2003-03-26
• 2014가단363612014가단363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24
• 2018누423602018누42360 ·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甲이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乙 연구원에서 복무하다가 丙 주식회사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는데, 지방병무청장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甲의 아버지 丁이므로 甲의 전직은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 위반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등의 취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제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직 당시 甲의 아버지 丁이 丙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이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85525 · 서울행정법원 · 2020-01-10
• 2011허91082011허9108 · 특허법원 · 2012-01-18
•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약정 후 매립지준공인가가 난 경우 양도약정의 이행가능 여부<br/>72나480 · 서울고등법원 · 1972-11-24
• 점유권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0나316 · 대구고등법원 · 1971-08-24
• 2007가단539702007가단539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04
• 발기부전 등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숨기고 결혼하여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책임<br/>94드16117 · 서울가정법원 · 1995-05-25
• 2013고합2892013고합2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7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서도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이 경락된 경우,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선순위 저당권 성립 후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그 후 진행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에서 위 주택임차권이 저당권의 소멸과 함께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한 사례<br/>2007나8266 · 부산고등법원 · 2007-12-21
• 2008누46642008누4664 · 부산고등법원 · 2009-07-17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선거 유사기관 설치 사건 (1심)2022고합531 · 부산지방법원 · 2023-09-08
• 82구64882구648 · 서울고등법원 · 1983-02-28
• 2012구단2122012구단212 · 부산지방법원 · 2012-09-26
• 2008가단1679222008가단167922 · 부산지방법원 · 2010-04-02
• 2014누46112014누4611 · 대구고등법원 · 2014-10-10
• 2012노8052012노805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경락허가결정 이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은 경매신청인의 경매절차 속행ㆍ완료에 대한 책임<br/>88나7391 · 광주고등법원 · 1989-06-28
• 2021나296192021나29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8
• 학교법인 설립자와 맺은 명의신탁계약이 그 학교법인에 미치는 효력<br/>75나828 · 대구고등법원 · 1976-10-22
• 119와112119와112 · 울산지방법원 · 2026-04-16
• 2021나712292021나71229 · 수원지방법원 · 2023-08-23
• 2008나1135872008나113587 · 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1]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협조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압류하였음에도 재건축조합이 채무자의 권리 처분행위에 협조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가압류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05가단131008 · 대구지방법원 · 2007-09-18
• 2024노49712024노4971 · 대구지방법원 · 2025-02-21
• 2024구합525402024구합52540 · 서울행정법원 · 2025-01-10
• 2020가합417432020가합4174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1-25
• 2015구합1001352015구합100135 · 대전지방법원 · 2015-09-17
• 2010노132010노13 · 광주고등법원 · 2010-06-04
• 2011고단11522011고단1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1
• 공유자중 1인에 대하여 그지분 범위내에서 공유물반환 또는 철거를 구하는 소송의 적부<br/>82나2207 · 서울고등법원 · 1983-03-04
• 2016누414242016누41424 · 서울고등법원 · 2016-09-06
• 2025누103292025누10329 · 대구고등법원 · 2026-07-03
• 사업전체 즉,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예<br/>84구82 · 서울고등법원 · 1984-11-28
• 2017고단8472017고단847 · 제주지방법원 · 2018-02-22
• 2012나21262012나2126 · 대전고등법원 · 2013-01-29
• 전신마취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의사에게 마취 과정상의 시술 및 관찰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91노77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6-03
• 2012고합192012고합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30
• 2004누184452004누18445 · 서울고등법원 · 2006-02-10
• 2021구합717482021구합71748 · 서울행정법원 · 2023-01-12
• 2012나260992012나26099 · 대구지방법원 · 2013-08-29
• 2019구합697292019구합69729 · 수원지방법원 · 2021-04-01
• 2014가단161012014가단161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2-11
• 2024구합927152024구합92715 · 서울행정법원 · 2026-05-08
• 2008고합2912008고합291 · 인천지방법원 · 2008-11-14
• 2014하합5012014하합501 · 울산지방법원 · 2017-01-23
• 2009구합4622009구합462 · 부산지방법원 · 2010-04-02
• <br/>[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른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br/>[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br/><br/><br/>[3]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4]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도주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도11162 · 대법원 · 2012-12-13
• 2024나130342024나13034 · 대전고등법원 · 2025-05-14
• 2008나112732008나11273 · 수원지방법원 · 2008-12-04
• 2012구합239452012구합23945 · 서울행정법원 · 2012-11-23
• 2010나88062010나8806 · 대구지방법원 · 2010-10-13
• 2008구합249722008구합24972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사고 수표의 결제와 은행의 책임<br/>76나1087 · 서울고등법원 · 1977-02-08
• 2017가합11342017가합113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7-12-22
• [1]상법 제41조에 정한 ‘동종의 영업’의 의미<br/>[2] 영어학원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이 인근에서 영어교습소를 개설한 사안에서, 양도인은 동종 영업인 영어교습소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위 영어교습소의 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한 사례<br/>2008카합481 · 대구지방법원 · 2008-11-19
• 2017누27772017누2777 · 대전고등법원 · 2017-12-13
• 2008가합87672008가합8767 · 전주지방법원 · 2009-12-23
• 2020구합900872020구합90087 · 서울행정법원 · 2022-03-31
• 2007구단35832007구단3583 · 부산지방법원 · 2008-10-01
• 2013므23972013므2397 · 부산가정법원 · 2015-06-23
• 2005라372005라37 · 서울고등법원 · 2005-08-11
• 2014고합1062014고합106 · 울산지방법원 · 2014-09-05
• 술에 취한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지하철 관리·운영자인 공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가합3625 · 부산지방법원 · 2006-08-11
• 2013나20075902013나2007590 ·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2010고단15972010고단1597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1-02-10
• 2013고합2122013고합212 · 울산지방법원 · 2013-10-02
• 이른바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 이용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98허1747 · 특허법원 · 1998-11-26
• 2015고합452015고합45 · 울산지방법원 · 2015-07-03
• 타인의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자와 화해를 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br/>85나3461 · 서울고등법원 · 1986-05-26
• 남편에게 소송외 갑과 간통하였다고 하여 허위자복하여 남편이 그 갑을 고소한 경우, 유부녀에 대한 무고죄의 간접정범의 성부<br/>84고단1541 · 마산지방법원 · 1985-02-28
• 2023누544042023누54404 · 서울고등법원 · 2024-12-19
• 2016가합5069722016가합506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2013노12762013노1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13
• 2024구합747242024구합74724 · 서울행정법원 · 2024-12-19
• 2015구합590372015구합59037 · 서울행정법원 · 2015-10-15
• 2025구합547982025구합54798 · 서울행정법원 · 2026-04-09
• 2012노17002012노1700 · 창원지방법원 · 2013-01-10
• 2022나14902022나1490 · 전주지방법원 · 2022-11-23
•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방법<br/>72나215 · 광주고등법원 · 1972-12-14
• 2015고합302015고합30 · 광주지방법원 · 2015-07-06
•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법적 성격(=책임조각사유) <br/>[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br/>[3] 금원 기부 당시 기부자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로 공천되는 데 기부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심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br/>2007노301 · 춘천지방법원 · 2007-08-10
• 93구376993구3769 · 부산고등법원 · 1994-05-2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br/>2009가합45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5-28
• 2009가합962552009가합96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8
• 2008노11432008노1143 · 서울고등법원 · 2009-02-05
• 2011누10842011누1084 · 광주고등법원 · 2012-02-21
•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br/>77나80 · 서울고등법원 · 1977-08-25
• 2020나495152020나49515 · 부산지방법원 · 2021-11-26
• 2016고단41312016고단4131 · 인천지방법원 · 2016-08-08
• 2017고단4872017고단487 · 부산지방법원 · 2017-11-22
•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16드단6800 · 부산가정법원 · 2018-01-19
• [1]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br/>[2]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br/>[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08나20123 · 수원지방법원 · 2009-10-28
• 2012가단79212012가단7921 · 울산지방법원 · 2013-05-08
• 2014고단10832014고단1083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05
• 2012가합108172012가합108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8
• 2016가합5346012016가합534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4
• 2022가단1147342022가단1147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16
•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18두63143 · 대법원 · 2022-12-15
• 2012고정9122012고정912 · 대전지방법원 · 2013-05-10
• 2012가단456002012가단45600 · 대구지방법원 · 2015-03-20
• 2023노8602023노86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8-30
• 2012나920902012나92090 · 서울고등법원 · 2014-11-25
• 2020나20188642020나2018864 · 서울고등법원 · 2021-11-25
• 2022구합202442022구합20244 · 대구지방법원 · 2022-11-03
• 2018고정6212018고정621 · 수원지방법원 · 2018-10-11
• 시외버스 회사가 차도와 버스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차도로 개조하여 버스들이 계속 횡단 통행하게 한 경우, 점용허가의 요부<br/>90구852 · 대구고등법원 · 1991-05-30
•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br/>2017도3196 · 대법원 · 2017-06-29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378 · 광주지방법원 · 2007-12-06
• 2017드단58972017드단5897 · 부산가정법원 · 2017-09-06
• 2005노31112005노3111 · 수원지방법원 · 2005-10-20
• 2020고단64632020고단6463 · 광주지방법원 · 2021-07-07
• 2006고합382006고합38 · 광주지방법원 · 2006-04-26
• 2020구합13222020구합132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강간 후 계속 추행하면서 또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강제추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98노97 · 서울고등법원 · 1998-03-18
• 2013노15702013노15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2-20
•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8가합5290 · 부산지방법원 · 1988-12-14
• 2009고단2722009고단272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11-19
• 2014가합15662014가합1566 · 울산지방법원 · 2015-09-24
• 2010누4682010누468 · 대전고등법원 · 2011-04-13
•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67구246 · 서울고등법원 · 1968-02-29
•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인 회사의 그 차량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67나2080 · 서울고등법원 · 1968-03-21
• 2022구단740372022구단74037 · 서울행정법원 · 2023-06-23
•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2]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속재산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누3369 · 부산고등법원 · 2005-05-13
• 2010누264852010누26485 · 서울고등법원 · 2011-01-19
• 2021고단44212021고단4421 · 울산지방법원 · 2022-05-13
• 2021고단34822021고단3482 · 울산지방법원 · 2022-02-25
• 2019나546292019나546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0
• 2023나68012023나68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트럭 적재함에 승차한 자의 사망과 과실상계<br/>73나696 · 대구고등법원 · 1974-04-09
• 2005구합166112005구합16611 · 서울행정법원 · 2006-06-16
• 2011고단7212011고단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8
• 의용민법 당시 호주 및 재산사옥을 한 여호주가 혼인으로 인하여 종전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있어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br/>72나242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2007누128512007누12851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81구17581구175 · 대구고등법원 · 1983-02-01
• <br/>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과장광고임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위 광고행위로 수분양자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09나11501 · 부산고등법원 · 2011-11-08
• 2016노17782016노1778 · 울산지방법원 · 2017-04-07
•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 이사인 소외인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와 표현대표이사<br/>83가합334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24
• 2004누240062004누24006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10나778992010나77899 · 서울고등법원 ·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