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4 / 135

전체 26,841건

• <br/>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4고단250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6-02-10
• 2022구합729532022구합72953 · 서울행정법원 · 2024-01-11
•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76나1409 · 서울고등법원 · 1977-08-24
• 1필의 토지중 각 특정부분이 전전매도되고 그 등기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우 최종 매수인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br/>83가합1212 · 수원지방법원 · 1984-03-22
• 81구281구2 · 광주고등법원 · 1982-04-27
•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호 소정의 “상호보증이 있는 일”의 의미<br/>84나4043 · 서울고등법원 · 1985-02-14
• 2014나36952014나36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10
•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하고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이후 위 취소소송의 경찰청 측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소송업무를 수행한 乙을 상대로 위 취소소송에서 乙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甲의 징계기록 및 위 취소소송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료를 사본하여 유출하였고,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누설하는 등 乙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경찰청에서 위 취소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사본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자료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담당 법원에 제출한 것을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乙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乙이 소송수행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정당성이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어 乙이 그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나310158 · 대구지방법원 · 2024-02-28
• 2013구합573342013구합57334 · 서울행정법원 · 2013-12-12
• 선박의 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br/>73나345 · 광주고등법원 · 1974-04-26
• 잠시 피고집에 온 피고 처제의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 수령자격 유무<br/>78나78 · 대구고등법원 · 1979-11-28
• 영업을 양수하여 계속 종전 상호를 사용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br/>80나508 · 서울고등법원 · 1980-09-29
• 2013가합5443932013가합544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2
•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의 범위<br/>82구208 · 서울고등법원 · 1983-01-17
• 2009나368162009나36816 · 서울고등법원 · 2009-11-19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예<br/>85고합90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1-29
•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7도678 · 대법원 · 2007-03-30
•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말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정209 · 대전지방법원 · 2006-05-03
• 2015나501562015나50156 ·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甲은 분양대행사인 乙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 주식회사를 ‘시행ㆍ시공사’로 하여 丙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자인 乙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매수인 丁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甲에게는 여전히 丁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매계약은 丁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甲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br/>2019가단1284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7-21
• 2017구합664592017구합66459 · 서울행정법원 · 2017-11-03
•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4도15542 · 대법원 · 2025-03-13
• 2010누425622010누42562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17노5012017노5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5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정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라242 · 대전지방법원 · 2006-01-18
• 2010고단30312010고단3031 · 수원지방법원 · 2011-02-16
• 2002나38172002나3817 · 서울고등법원 · 2005-09-09
• 2022나183642022나183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06
• 2018가단42912018가단429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9-01-15
• 입찰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br/>77나1786 · 서울고등법원 · 1978-01-27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br/>79나1062 · 대구고등법원 · 1980-03-06
•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br/>[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설령 그 목적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지에 들어설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시설과 그 부속시설이고 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2006구합1058 · 춘천지방법원 · 2007-11-01
•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법규로서의 효력유무<br/>2.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어 공·사익의 비교 교량 <br/>81구82 · 광주고등법원 · 1982-05-18
• 2008노7602008노76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2-16
•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10년간의 의미 <br/>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br/>68나1390 · 서울고등법원 · 1970-02-25
• 2010누272732010누27273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2017노2092017노20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9
• 2012누375192012누37519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4가합258 · 수원지방법원 · 1984-08-01
• 2007노1212007노1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7-25
• 2022누130802022누13080 · 수원고등법원 · 2023-07-21
• 아파트의 월세임대차 업무를 위임받은 부동산중개인이 임의로, 월세계약을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바꾸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체결상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중개의속인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외형상 그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92가단552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17
•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br/>2019도11609 · 대법원 · 2019-10-17
• 가. 연탄부엌방 임차인의 주의의무와 과실상계의 정도<br/>나. 안경노점상의 가동년한<br/>86나1098 · 대구고등법원 · 1987-10-13
• 수급인이 건축자재의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br/>68나1568 · 서울고등법원 · 1969-06-19
•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손실을 정산하여 산정한 보전금액을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99가합8430 · 광주지방법원 · 2001-07-26
• 2008나252392008나25239 · 서울고등법원 · 2009-04-24
• 2011구합54692011구합5469 · 서울행정법원 · 2011-09-02
•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br/>79나209 · 대구고등법원 · 1979-11-23
• [1] 단일형종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중 1년의 형에 한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br/>2006노89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1-09
• 시가 본청 전입자 발탁을 위하여 실시한 참고시험의 답안지가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667 · 부산고등법원 · 1991-02-06
• 대행측량사가 할 수 있는 지적측량 실시의 방법<br/>70구302 · 서울고등법원 · 1971-06-22
•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의 권리보호이익<br/>87나21 · 제주지방법원 · 1988-05-06
• 2011누99442011누9944 · 서울고등법원 · 2011-10-07
• 2011나82582011나8258 · 서울고등법원 · 2011-08-25
• 2017노53132017노5313 · 수원지방법원 · 2018-05-03
• 2004누231712004누23171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2021구합300352021구합30035 · 춘천지방법원 · 2022-11-15
•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1개월여 전에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이혼에 따른 급부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다는 이유에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97가합94706 · 서울지방법원 · 1998-06-16
• 2008나275062008나27506 · 수원지방법원 · 2009-06-24
• 항소추완신청이 불허된 사례<br/>73나218 · 대구고등법원 · 1973-08-29
• 2024나73062024나73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26
• 2004누31912004누3191 · 서울고등법원 · 2004-04-16
• 2012나66212012나6621 · 광주고등법원 · 2013-07-1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7구합1894 · 전주지방법원 · 2008-05-22
• 2017가단50110802017가단50110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05
• 2015노6552015노655 · 서울고등법원 · 2018-08-08
• 2022가단1369252022가단1369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18
• [1] 위법한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경우<br/>[2] 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8노3324 · 서울고등법원 · 2009-02-06
• 2019노2062019노20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01-08
• 2019드단387042019드단38704 · 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 · 2021-02-18
• 강간피해자의 진술이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또 객관적인 상황 및 경험칙등에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고합798 · 대구지방법원 · 1985-05-08
• 2010구합436622010구합43662 · 서울행정법원 · 2011-04-21
• 2023나20314482023나2031448 · 서울고등법원 · 2024-09-05
•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기성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보수액의 산정 기준<br/>[2] 가집행선고에 의한 가지급물로써 종국적인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에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가지급물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4나1095 · 대전고등법원 · 2005-01-26
• 2017나885742017나885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2
• <br/>甲 재단법인이 TV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사 乙 주식회사와 작가 丙을 상대로 그들이 드라마에서 정치계에 유착하고 비리를 자행하는 재단법인의 명칭으로 甲 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甲 법인의 이사장 성명과 유사한 성명을 가진 자를 재단법인 설립자로 등장시킴으로써 甲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br/>2013가합23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3
• 2022나259062022나25906 · 대구고등법원 · 2023-09-07
• [1]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br/>[2]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이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불복한 사안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 후 상당한 시간 내에 명시적으로 재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기하여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사례<br/>2008도2170 · 대법원 · 2008-05-08
• 2018노24042018노2404 · 부산지방법원 · 2019-05-16
• 2014가단2032562014가단20325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5-27
• 2018구합786022018구합78602 · 서울행정법원 · 2019-06-14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br/>87나243 · 부산고등법원 · 1989-02-15
• 2012누14952012누1495 · 부산고등법원 · 2012-09-28
• 2011고단43922011고단4392 · 대전지방법원 · 2013-02-14
• <br/>[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3고합910 · 서울지방법원 · 2003-12-17
• 2012가합192012가합19 · 인천지방법원 · 2013-01-31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소정의 기술사업 또는 그 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용역제공이라고 본 사례<br/>87구943 · 서울고등법원 · 1988-06-24
• 2009고단2072009고단20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11-12
• 2014누1562014누156 · 광주고등법원 · 2014-04-28
• [1]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유효)<br/> [2]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의 제재수단으로 면허의 취소만을 규정한 부관이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 [3]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64호)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br/> [4] 면허조건에 위배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구15961 · 서울행정법원 · 1999-03-26
• 관세 및 방위세포탈 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몰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br/>90노357 · 서울고등법원 · 1990-06-08
• <br/>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특약약관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를 질병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병원에서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 90%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甲이 위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나448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11
• <br/>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4구합53482 · 서울행정법원 · 2025-07-24
• 2009구합138012009구합13801 · 서울행정법원 · 2009-09-03
•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주장과 재산신청등 절차의 여부<br/>4292민공112 · 서울고등법원 · 1961-09-27
• 재산세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한 부과처분의 적법성<br/>87구56 · 부산고등법원 · 1988-03-25
• 화해계약과 착오<br/>79나700 · 대구고등법원 · 1980-05-30
• 2014나27372014나2737 · 부산지방법원 · 2014-10-24
• 2018나320662018나320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9
• <br/>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위 사고로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09459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산일(=예정신고 만료일) <br/>98구2354 · 서울행정법원 · 1998-06-12
• 2009가합594612009가합594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30
• 2015누494212015누49421 · 서울고등법원 · 2015-12-18
• 2014가합536772014가합5367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04-29
• 무면허반출죄에 관한 관세법 제186조의3의 적용범위와 보세공장설영특허를 얻어 수입자재로 제작한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회사 밖으로 반출한 행위가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1노544 · 대구고등법원 · 1993-02-10
• 2022비합50142022비합501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2-09-13
• 2010노7332010노733 · 서울고등법원 · 2010-08-09
•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체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4291행150 · 서울고등법원 · 1959-03-13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乙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甲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0나2044788 · 서울고등법원 · 2021-08-26
• 2006노28992006노28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7
• 2003가단93602003가단9360 · 청주지방법원 · 2003-12-30
• 준소비대차관계에 의하여 성립된 대여금채무와 종전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예<br/>88나7313 · 부산지방법원 · 1988-12-16
• 2010구합13732010구합1373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8-31
• 2006나196262006나196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07
• 2011구합76322011구합7632 · 서울행정법원 · 2012-06-01
• 대기중인 교대운전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가합1300 · 부산지방법원 · 1985-12-02
• 89구31289구312 · 부산고등법원 · 1989-09-12
• 2006나908712006나90871 · 서울고등법원 · 2007-07-12
•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br/>[2] 특허권의 부여, 등록이나 유효·무효에 관한 소송이 해당 특허 등록국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적극) <br/>[3] 국제적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4] 특허법 제54조에 정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의 취지 및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부인되는지 여부(소극)<br/>[5]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br/>2006가합89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3
• 2020구합1015902020구합101590 · 대전지방법원 · 2021-10-13
• 2013누238522013누23852 · 서울고등법원 · 2014-04-09
•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해태에 대한 가산세의 성격<br/>74구11 · 대구고등법원 · 1975-11-19
• 2011누424912011누42491 · 서울고등법원 · 2012-12-12
• 2017누732512017누73251 · 서울고등법원 · 2019-07-03
• [1]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間性)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정할 것인지 여부<br/>[2]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호적에는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 나중에 진성 반음양증(眞性半陰陽症) 환자로 진단되어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하여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된 사안에서, 출생 당시 성별은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호적 정정을 허가한 사례<br/>2006호파457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7-03
• 2011타채415042011타채415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31
• 2011나3802011나3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8-26
• 2014고합2712014고합2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2-03
• 유가증권을 편취하는 경우의 기수시기<br/>85노1879 · 서울고등법원 · 1985-09-19
• [1] 사회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성질이 감호영장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그 후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제기한 다음 공소제기하여 병합된 경우, 감호영장의 성질이 다시 구속영장으로 바뀌게 되는지 여부(소극) <br/>[2] 제1심이 집행유예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 후의 보호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3감노122 · 서울고등법원 · 2003-10-28
• 2008노29202008노2920 · 부산지방법원 · 2008-10-02
• 선주의 유한책임<br/>80나887 · 대구고등법원 · 1980-11-27
• 2016나20223302016나2022330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2024누343772024누34377 · 서울고등법원 · 2025-07-24
• 2022고단30812022고단30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2-22
• 행정처분이 위법이기는 하나행정소송법 제28조에 의한 사정판결을 한 사례<br/>84구951 · 서울고등법원 · 1985-10-16
• 2019드단739522019드단73952 · 서울가정법원 · 2020-05-29
• 2012나27352012나2735 · 광주고등법원 · 2012-10-10
• 2013구합260262013구합26026 · 서울행정법원 · 2014-02-14
• 2010가합8752010가합875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0-06-18
• 2018누207642018누20764 · 부산고등법원 · 2018-07-18
• 85구10185구101 · 대구고등법원 · 1985-12-13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br/>[2] 출원상표인 “”는 색채상표로서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인 ‘MaxTea’ 부분은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허7044 · 특허법원 · 2010-12-16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br/>2022도16276 · 대법원 · 2023-09-21
• 특정 정당에 시의원 후보 경선을 신청한 피고인이,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 경선자들이 선거구 지역 일대에 후보 경선자들 명의로 설치한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들을 철거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3176 · 대전지방법원 · 2015-09-03
• 2014노972014노97 · 수원지방법원 · 2014-05-29
• 83구33383구333 · 대구고등법원 · 1984-11-09
• 직책상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만 다소 달라진 학교법인 산하 각급학교간의 일반직원에 대한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고단885 · 청주지방법원 · 1990-04-04
•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4구299 · 서울고등법원 · 1984-12-20
• 2011누10332011누1033 · 부산고등법원 · 2013-01-24
• 2022나663822022나66382 · 창원지방법원 · 2023-09-14
• 2016나577962016나57796 · 부산고등법원 · 2017-12-20
• 2010누461132010누46113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br/>71노636 · 서울고등법원 · 1971-09-23
• 2018나698772018나698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8
• 2005누200632005누20063 · 서울고등법원 · 2006-07-07
• 2018나792092018나79209 · 수원지방법원 · 2019-09-04
• 목사관이 교회경내밖에 있어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3구98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7
• 2020나2103802020나2103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4-15
• 2012노25292012노2529 · 수원지방법원 · 2013-06-20
• 2006가단59552006가단5955 · 울산지방법원 · 2007-06-13
• 2008구합271312008구합27131 · 서울행정법원 · 2008-12-12
• [1] 금전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 [2] 남편이 혼인 중에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한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금전을 가로챈 처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br/>96가합38730 · 서울지방법원 · 1997-09-03
• 2024누203142024누20314 · 부산고등법원 · 2024-08-30
• 매매계약에 있어 실권약관의 효력<br/>78나293 · 광주고등법원 · 1979-03-09
•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성질<br/>78나521 · 서울고등법원 · 1978-06-23
• 은행이 내규인 대출금 사후 관리규정에 위반한 업무처리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동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의 면책여부.<br/>84가합165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7-12
• 2009나332132009나33213 · 서울고등법원 · 2009-11-03
• 2009노21192009노2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8
• 2011노3492011노349 · 부산고등법원 · 2011-09-08
• 주권의 반환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br/>84나1260 · 대구고등법원 · 1985-01-31
• 피고인은 甲 소유의 빌라를 건축 시공한 공사업자 乙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준공 직후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한 乙로부터 특정 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甲 소유의 재물인 도어락을 손괴하고 甲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하여 甲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특정 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367 · 울산지방법원 · 2020-04-10
•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가단22962 · 청주지방법원 · 2009-07-01
•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합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br/>93나6158 · 대구고등법원 · 1994-12-22
• 2014고단15732014고단15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0-08
• 2002누196352002누1963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5
• 2018나20055822018나2005582 · 서울고등법원 · 2019-01-30
•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엎드려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를 떼어버릴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을 하여 위 사람이 승용차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2010나16542 · 서울고등법원 · 2010-07-02
• 2011누212722011누21272 · 서울고등법원 · 2011-12-20
• 2023나2270512023나22705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10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취득자가 있는데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상소심에서 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1나5291 · 창원지방법원 · 1992-07-24
• 2009노30182009노3018 · 대구지방법원 · 2009-11-25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및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가 위법한지 여부(소극)<br/>2002가합14061 · 부산지방법원 · 2003-09-03
• 2006노18332006노1833 · 서울고등법원 · 2006-12-29
• 2015노1862015노186 · 대전고등법원 · 2016-06-16
• 2021나169642021나16964 · 대전고등법원 · 2023-02-08
• 2011구합155582011구합15558 · 서울행정법원 · 2013-12-20
• 2010가합272482010가합272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7
• 2012노22042012노2204 · 수원지방법원 · 2012-10-11
• 2011노15442011노15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27
• [1]국세기본법 제52조에 정한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격(=법정이자)<br/>[2]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다가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여 과세관청이 위 재평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30598 · 서울행정법원 · 2008-08-12
• 2018나20386502018나2038650 · 서울고등법원 · 2019-11-20
• 2006나340792006나34079 · 서울고등법원 · 2007-11-02
•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단52219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2016구합1028932016구합102893 · 대전지방법원 · 2017-12-06
• 2005노4292005노429 · 춘천지방법원 · 2005-08-26
• 2012누229992012누22999 · 서울고등법원 · 2014-10-29
• 2010가단31842010가단318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1-01-06
• 2014누3642014누364 · 대전고등법원 ·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