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5 / 218

전체 43,444건

•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624 · 부산지방법원 · 2017-04-14
• 2018구합29072018구합2907 · 청주지방법원 · 2019-05-30
• 2011구합51552011구합5155 · 서울행정법원 · 2011-06-03
• 2016나272462016나27246 · 대구고등법원 · 2017-08-16
• 2014고단33422014고단3342 · 울산지방법원 · 2015-05-01
• 91구235891구2358 · 광주고등법원 · 1994-02-24
• 2001가합12352001가합123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4-06-17
• 2022구합692302022구합69230 · 서울행정법원 · 2025-07-25
• [1]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2] 전세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양수인)<br/>[3]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br/>[4]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한정 적극) <br/>[5] 甲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지역축산업협동조합 丙이 甲 명의로 대출을 해주면서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乙이 사망하여 다시 전세권변경의 주등기 및 丁 법인에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행해지자 丙 조합이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로 乙의 상속인 戊와 丁 법인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戊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丁 법인에 대한 청구 중 전세권변경의 부기등기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전세권변경의 주등기와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 자체는 인정되나, 전세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없고, 전세권변경의 주등기는 일응 원인무효의 등기이지만 그로 인하여 甲의 근저당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5094 · 대구지방법원 · 2011-05-18
• 2025누103172025누10317 · 대구고등법원 · 2026-05-29
• 2007구합47352007구합4735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매수당시 군인의 농가적격유무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br/>68나934 · 서울고등법원 · 1969-06-13
• 2015구합1054062015구합105406 · 대전지방법원 · 2016-04-28
• 2013고단30922013고단3092 · 울산지방법원 · 2013-12-12
• 2015고합3812015고합38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16
• 2006고합13522006고합13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4
• 변론종결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선고절차의 적부 및 이 경우 소송수계 명할 수 있는지 여부<br/>91가단57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3-06-18
• 2010가합1230542010가합1230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2
• 2022구합709402022구합70940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예<br/>86나11 · 서울고등법원 · 1987-02-06
• 2009고단20102009고단2010 · 청주지방법원 · 2010-08-18
• 2008노33382008노3338 · 대구지방법원 · 2009-01-08
• 2017고단30592017고단30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1-16
• 2009가합597062009가합597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02
• 2006고합3562006고합356 · 광주지방법원 · 2006-10-25
• 2022구단690802022구단69080 · 서울행정법원 · 2023-05-17
• 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의 당사자 능력유무(소극)<br/>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부 사근동 제2분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86가단249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7-10
• 2020노2032020노203 · 춘천지방법원 · 2021-07-16
•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br/>85가합20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6-08
• 2024고합5302024고합530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04
• 2013노26132013노2613 · 대전지방법원 · 2014-05-22
• 2013나57232013나5723 · 대전고등법원 · 2016-12-02
• 2019구합54832019구합5483 · 제주지방법원 · 2020-10-20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乙 회사 등의 상표권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양도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절차에서 丙 회계법인의 상표권 가치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乙 회사가 받을 청산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청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자인 丁이 위 정산합의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산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甲 회사는 丁에게 상표권이 적정하게 가치평가된 청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2나5308 · 부산고등법원 · 2014-11-13
• 2023나566782023나56678 · 부산고등법원 · 2024-10-24
•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br/>[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9가합206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1
• 2012가합38082012가합3808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10-26
• 2015고합1242015고합1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11-24
• 2013재노1112013재노111 · 서울고등법원 · 2014-07-24
• 2010나38702010나3870 · 대전고등법원 · 2010-12-01
• 2020노1712020노171 · 수원고등법원 · 2020-07-02
• 2016가단225712016가단22571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7-02-16
•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2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9-27
• 2006노8042006노804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20구합75392020구합7539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2011나558892011나55889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2012가합37792012가합3779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5-06-03
• 2014고단63402014고단6340 · 대구지방법원 · 2015-03-27
• 2025노42-12025노42-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5-08-18
• 2023구합502332023구합50233 · 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2015가합348262015가합348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4고정21532014고정2153 · 인천지방법원 · 2014-09-26
•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예<br/>62노형공31 · 서울고등법원 · 1962-08-29
• 82구44582구445 · 서울고등법원 · 1983-06-20
• 2007노2252007노225 · 대구지방법원 · 2007-06-28
• [1] 방화죄의 기수시기 <br/> [2] 성냥으로 이불에 불을 놓아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을 소훼하였으나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아니한 경우,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사례 <br/>97노2544 · 서울고등법원 · 1998-01-20
• 2013구합34692013구합3469 · 대구지방법원 · 2014-07-18
• 2020누442602020누44260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2구20257 · 서울고등법원 · 1993-06-24
• 2024누707792024누70779 · 서울고등법원 · 2025-09-26
• 2006누315962006누31596 · 서울고등법원 · 2007-10-05
• 2019가단145602019가단14560 · 울산지방법원 · 2021-02-05
• 2013구합113542013구합11354 · 대구지방법원 · 2014-11-07
• 2021느단6132021느단613 · 청주지방법원 · 2022-02-18
• 2016누747212016누74721 · 서울고등법원 · 2017-05-23
• 우리나라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 및 그 입양의 방식과 효과<br/>88나21512 · 서울고등법원 · 1990-04-17
• 주택에 대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을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배당 순위(＝동 순위) <br/>96나50393 · 서울고등법원 · 1997-04-16
•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건설을 위하여 한국에 와 있는 캐나다 원자력공사종업원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수입한 식료품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소극)<br/>81구91 · 대구고등법원 · 1983-11-01
• 2019노29692019노29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2
• 2015구합785712015구합78571 · 서울행정법원 · 2016-10-28
•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5고단11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12-20
• 2022나112232022나11223 · 수원고등법원 · 2023-01-12
• 2010나193262010나193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6
• 지방자치단체가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이 그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전전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순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는민법 제580조에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이 전전매수인에게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단37506 · 대전지방법원 · 2009-08-11
• 2024구합824972024구합82497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2025구합545212025구합54521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기한 관재당국의 임대차계약취소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원임차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청의 신청이 소제기요건인지의 여부<br/>4289행10 · 대구고등법원 · 1956-10-30
• 2017노13712017노13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11
• 오피스텔 입주자 중 입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나6596 · 부산고등법원 · 2003-05-01
• 2006가단440042006가단44004 · 울산지방법원 · 2009-01-23
• 기존의 비료를 소분하여 포장지에 넣은 것이 비료관리법 제28조, 제11조 소정의 비료생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br/>86노661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1-16
• 2018드단2066662018드단206666 · 부산가정법원 · 2019-06-18
• 임대인이 요구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이 건물철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인이 연립주택공사를 중단하게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92나5001 · 대전지방법원 · 1993-03-24
•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세금부담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가합13602 · 부산지방법원 · 2009-04-08
• 2004나20542004나2054 · 서울고등법원 · 2005-03-30
• 2023고단25172023고단251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1-28
• 가. 학교의 교지, 교사, 운동장 등에 대한 직접 점유자<br/>나.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여 그 이전등기 마져 필한 경우 그 증여의 효력<br/>66나414 · 광주고등법원 · 1967-05-05
• 2021구단795302021구단79530 · 서울행정법원 · 2024-09-11
• 2005노4682005노4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6-01
• 2015고합1492015고합149 · 대전지방법원 · 2015-08-25
• 2023고단4702023고단470 · 수원지방법원 · 2024-02-01
• 2009고단21662009고단2166 · 청주지방법원 · 2010-04-02
• 甲 광역시장이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하는 사업의 인가 고시를 하자 乙 등이 기존 상수도를 담수화된 해수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甲 시장이 위 사업으로 생산된 수돗물의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담수화해수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구합20396 · 부산지방법원 · 2016-09-08
• 2006구합256052006구합25605 · 서울행정법원 · 2007-09-14
• 2010누449882010누44988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주택등지에 고압전선을 설치할 때의 주의의무<br/>80나2751 · 서울고등법원 · 1981-02-27
• 2008노28392008노2839 · 인천지방법원 · 2008-11-27
•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72나869 · 대구고등법원 · 1974-07-09
• 2009나871592009나87159 · 서울고등법원 · 2010-10-20
• 2020나3074412020나307441 · 대구지방법원 · 2021-09-09
• 2009가합723892009가합723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7
• 부동산이 시효취득되는 경우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br/>84가합20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8
• 2020구합695192020구합69519 · 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24구합19312024구합1931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13고정10692013고정1069 · 울산지방법원 · 2014-02-07
• <br/>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5도10184 · 대법원 · 2026-02-12
• 수표보증이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0나178 · 대구고등법원 · 1971-03-16
• <br/> ○○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누25193 · 서울고등법원 · 2014-07-15
• 2012노52942012노5294 · 수원지방법원 · 2013-03-28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도로에 공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되 아니하고 청산금도 교부하기로 하지 아니한 채 한 환지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br/>76나1246 · 대구고등법원 · 1977-04-19
•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乙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br/>2018카합10106 · 수원지방법원 · 2018-07-03
• 2024가합1116412024가합1116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4-16
• [1]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대학교 부속병원과 사이에 배타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에 충분하므로 의료기관인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2누7335 · 서울고등법원 · 2002-12-10
• 2016노7442016노744 · 서울고등법원 · 2016-08-17
• 2020나214812020나21481 · 대구고등법원 · 2021-10-27
• 2024구단729502024구단72950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7나473 · 대구고등법원 · 1978-02-14
• 2016가단80522016가단8052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7나864912017나86491 · 수원지방법원 · 2018-11-01
• 2009나1125502009나112550 · 서울고등법원 · 2010-07-22
• 2010누410712010누41071 · 서울고등법원 · 2011-06-24
• 2007가합112102007가합11210 · 부산지방법원 · 2008-05-14
• 2005나200112005나20011 · 서울고등법원 · 2005-11-22
• 의사인 피고인이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여 甲(女)의 종아리 부분에 제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표피에 접촉되는 팁 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피시술자에게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음에도, 팁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흠집이 있는 상태로 제모 시술을 진행하여 팁 부분이 甲에게 화상을 입게 할 정도로 고온 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한 고온 접촉으로 甲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모 시술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甲의 양쪽 종아리에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1노3707 · 대구지방법원 · 2023-01-11
• 2014가단143352014가단143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19
• 2011누27682011누2768 · 대구고등법원 · 2012-05-04
• 2012고단692012고단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3
• 2016가합5362016가합536 · 울산지방법원 · 2017-05-31
•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br/>2004도5249 · 대법원 · 2004-10-14
• 2016고합502016고합50 · 울산지방법원 · 2016-05-27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1항에 따라 행위제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범위<br/>90구4763 · 서울고등법원 · 1990-09-21
• 2017나232412017나23241 · 대구고등법원 · 2018-05-11
• 2017고단44442017고단4444 · 울산지방법원 · 2019-08-12
• 2009누21232009누2123 · 대구고등법원 · 2010-06-11
• 2003노99312003노9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19
•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등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74나2058 · 서울고등법원 · 1975-06-12
• 2012구합440102012구합44010 · 서울행정법원 · 2013-10-24
•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구단66678 · 서울행정법원 · 2023-08-24
•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할 때 준수할 사항 /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경우, 양형조건 심사에 고려할 사항 / 구체적인 양형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법원은 양쪽을 구체적으로 비교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무기징역형 집행 중인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3도2043 · 대법원 · 2023-07-13
• 2020가합2542020가합25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0-12-11
• 정부가 회사의 대주주들에게 츨국금지조치나 그들과 관련된 재벌그룹의 해체 등을 내세우며 겁을 주어 그 소유주식을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매도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하고, 대주주들이 강박에 의하여 주식을 매매하게 된 사실은 주식을 매수한 은행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대주주들과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대주주들의 계약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본 사례<br/>90나15633 · 서울고등법원 · 1993-08-24
• 2010고단8662010고단866 · 청주지방법원 · 2010-06-10
• [1] 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전처의 승낙을 얻어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전처와의 성행위 동영상이 담긴 CD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9노962 · 수원지방법원 · 2009-07-14
• 2019구합825472019구합82547 · 서울행정법원 · 2020-09-11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공소시효가 임대시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소극)<br/>97노338 · 창원지방법원 · 1997-07-02
• 2010나559362010나55936 · 서울고등법원 · 2011-01-21
• 2012누6472012누647 ·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2015드합1782015드합178 · 부산가정법원 · 2015-11-26
• 2010가단725292010가단725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2-13
• 청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행정심판청구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93구14563 · 서울고등법원 · 1994-04-08
• 변호사법 48조의 취지 <br/>76노1391 · 서울고등법원 · 1977-06-10
• 2005구합8852005구합885 · 대전지방법원 · 2005-08-24
• 2009노37342009노3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1
•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과 비폭력주의, 반전주의 등 종교적ㆍ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노818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1-26
• 2010고단57132010고단5713 · 부산지방법원 · 2011-01-24
• 2005가단260892005가단26089 · 창원지방법원 · 2006-04-13
• 2010구합26492010구합2649 · 대전지방법원 · 2011-11-16
• 06가단747706가단7477 · 춘천지방법원 · 2007-03-28
•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4가합62810 · 수원지방법원 · 2017-06-13
• 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br/>2014가단53544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08
• 2025고합3012025고합301 · 창원지방법원 · 2026-04-09
• 범행발각후의 자수의 성부<br/>75노995 · 서울고등법원 · 1975-11-28
• 2024구합776552024구합77655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18구합18142018구합1814 · 전주지방법원 · 2019-06-13
• 2023구합587322023구합58732 · 서울행정법원 · 2025-09-12
• 2007나140392007나14039 · 부산지방법원 · 2009-07-17
• 2021구합768042021구합76804 · 서울행정법원 · 2022-04-22
• 2014가합254332014가합25433 · 청주지방법원 · 2015-02-05
• 05나418605나4186 · 대구고등법원 · 2006-07-21
• 2020고단39202020고단3920 · 울산지방법원 · 2021-08-13
•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의 효력(무효) 및 제척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의 의미<br/>2007나77165 · 서울고등법원 · 2008-07-25
•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甲이 시험장에서 휴대가 가능한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디지털식 시계인 이른바 ‘수능시계’를 소지하고 있다가, 시험감독관 乙이 시험 시작 전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자신이 소지한 시계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다음 ‘어떠한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시계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시계가 비치되지 않은 시험장에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른 사안에서, 乙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이 휴대 가능한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름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소3054 · 전주지방법원 · 2016-10-27
• 2008누358372008누35837 · 서울고등법원 · 2009-06-23
• 2010허3712010허371 · 특허법원 · 2010-11-05
• 2022나96092022나9609 · 전주지방법원 · 2023-10-25
• 2014노192014노19 · 대전고등법원 · 2014-06-13
• 2009구단40392009구단4039 · 서울행정법원 · 2009-08-18
•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항공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245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2-05
• 2018가단50778652018가단50778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4
• 2008허116992008허11699 · 특허법원 · 2009-02-04
• 2012나370522012나37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1
•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867"></img>"과 확인대상표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877"></img>"은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6허9555 · 특허법원 · 2007-04-13
• 관할경찰관서장 등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에게 직접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노29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2
• 2015노19102015노1910 · 부산지방법원 · 2015-09-11
• 2017고단43112017고단4311 · 울산지방법원 · 2018-04-17
• 2019가합1010252019가합101025 · 대전지방법원 · 2020-06-24
• 2022누31632022누3163 · 대구고등법원 · 2024-06-28
•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려 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4노153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12-13
• 2013가단252622013가단25262 · 청주지방법원 · 2014-09-18
• 2013허77792013허7779 · 특허법원 · 2014-04-10
• 2009노5022009노502 · 부산지방법원 · 2009-06-25
• [1] 전통사찰의 동산이 선의취득 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부산광역시가 취득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6호 ‘범어사명유제(梵魚寺銘鍮製)시루’에 대하여 甲 사찰이 소유권자로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사찰이 전통사찰의 동산에 해당하는 위 시루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은 무효이나, 시루를 전전 양수한 부산광역시의 선의취득 내지 시효취득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9나18816 · 부산고등법원 · 2011-09-28
• 방위세의 포탈과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여부<br/>81노1302 · 서울고등법원 · 1981-08-25
• 06가단504706가단5047 · 춘천지방법원 · 2006-12-06
• 2012가합121322012가합12132 · 부산지방법원 · 2013-05-03
•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br/>87노534 · 대구지방법원 · 1987-07-10
• 甲이 乙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중 甲 명의의 확인서면 우무인란에 날인된 지문에 대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2262 · 청주지방법원 · 2016-04-28
• 2012구합36802012구합3680 · 창원지방법원 · 2013-06-18
• 2016노3132016노313 · 서울고등법원 · 2017-10-19
• 2014고단34592014고단3459 · 대전지방법원 · 201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