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5 / 175

전체 34,983건

• 2023나20080732023나200807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2
• 2013가단127562013가단12756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5-04-21
• 2013구합513362013구합51336 · 서울행정법원 · 2013-11-14
• 2008고정5302008고정53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9-09-30
•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토지의 원시취득 여부.<br/>84가합91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8
• 가.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br/>나. 면장이 협소한 면사무소의 화단을 단장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초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한 행위가 초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2노852 · 광주지방법원 · 1993-08-19
• 2020고합2592020고합259 · 울산지방법원 · 2021-10-08
• 2003나758882003나75888 · 서울고등법원 · 2004-06-15
• 2022나13272022나1327 · 대구지방법원 · 2023-07-05
• 2015나246222015나24622 · 대구고등법원 · 2016-10-20
• 2022구합673402022구합67340 · 서울행정법원 · 2023-07-11
•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가 되는지의 여부<br/>75나1890 · 서울고등법원 · 1976-04-20
•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br/>67나2037 · 서울고등법원 · 1968-03-28
• [1] 대법원송무예규 제586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Ⅳ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2]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그 발부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98로3 · 인천지방법원 · 1999-01-08
• <br/>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례<br/>94고합1325 · 부산지법 · 1995-01-17
• 2008나756302008나75630 · 서울고등법원 · 2009-12-04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br/>85구659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가단37189 · 부산지방법원 · 2009-11-09
• 2008구합195742008구합19574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채권가압류 이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효력<br/>66나2926 · 서울고등법원 · 1968-09-04
• 79구5079구50 · 광주고등법원 · 1982-02-23
• 2012나638322012나63832 · 서울고등법원 · 2013-04-18
• 2025고단20552025고단2055 · 창원지방법원 · 2025-12-05
• 2021가단1188922021가단118892 · 울산지방법원 · 2023-04-18
• 2020가합526912020가합52691 · 광주지방법원 · 2021-09-02
•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와 소원전치주의<br/>84구565 · 서울고등법원 · 1985-07-01
•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순차 매매한 경우 각 피고인들로부터 단계적으로 그 가액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br/>82노346 · 서울고등법원 · 1982-03-24
• 2023누170892023누17089 · 수원고등법원 · 2025-01-17
• 2017구합763572017구합76357 · 서울행정법원 · 2018-04-12
•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br/>[2] 회사 동료 사이의 개인적 다툼이 회사 내 시비로 확대되면서 회사를 사직하게 된 일방이 회사에 침입하여 타방을 살해한 경우 그 타방이 입은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105 · 대전지방법원 · 2007-04-11
• [1] 군정법령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br/>[2]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br/>2007나210 · 전주지방법원 · 2007-06-15
• 2005나812142005나81214 · 서울고등법원 · 2006-05-25
• [1] 상표의 통상사용권의 성립 요건<br/> [2] 등록상표 "환 경 일 보"가 그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br/>2003허4856 · 특허법원 · 2004-06-03
• <br/>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도16420 · 대법원 · 2022-12-22
• 2009누326512009누3265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4
•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br/>4291민재2 · 대구고등법원 · 1961-08-03
• 불하받은 바 없는 사람에게 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와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br/>71나2599 · 서울고등법원 · 1972-04-07
• 2019구합526382019구합52638 · 서울행정법원 · 2019-11-19
• 2022누429232022누42923 · 서울고등법원 · 2022-11-10
• 2022노14332022노14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06
• 퇴직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br/>79나2101 · 서울고등법원 · 1980-01-17
• 2017고합1412017고합141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때,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그 심판의 방법 <br/>[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후, 다시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양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르므로, ‘식당체인업’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7413 · 특허법원 · 2009-12-04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0도4231 · 대법원 · 2020-06-11
• 구건물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그 이용범위가 두배 가까이 되는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가부<br/>90나5472 · 대구지방법원 · 1991-07-24
• [1]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br/> [2] 7년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6드41841 · 서울가정법원 · 1997-05-22
• 2022구단543782022구단54378 · 서울행정법원 · 2023-01-11
•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br/>81구447 · 서울고등법원 · 1982-01-12
•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 및구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3319호) 83조 2항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br/>69구356 · 서울고등법원 · 1971-04-20
• 2009가단5018662009가단501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26
• 2017노2262017노226 · 서울고등법원 · 2017-07-19
• 피보증인의 직위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br/>85가합67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8-23
• 2022나119092022나11909 · 전주지방법원 · 2024-03-27
• 2016누523322016누52332 · 서울고등법원 · 2016-10-13
• 2012나48392012나4839 · 대전지방법원 · 2012-07-26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제품보다 고액인 경우와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손해액 추정<br/>89가합4901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7-18
• 2009나526342009나52634 · 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2017누779872017누77987 · 서울고등법원 · 2018-03-20
• 2021나135072021나13507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12-23
•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br/>[2]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공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경우에 있어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자산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br/>2004나53502 · 서울고등법원 · 2005-01-07
• 2020노27222020노2722 · 광주지방법원 · 2021-10-20
• 2011누204462011누20446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23구합535152023구합53515 · 서울행정법원 · 2025-01-10
• 하수급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아니한 하도급자의 잘못을 과실상계한 사례<br/>86가단920 · 수원지방법원 · 1987-03-19
• 2007누146282007누14628 · 서울고등법원 · 2007-11-22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丙이 중간고사 1교시 영어 과목, 2교시 정보 과목 시험 등에 응시하였는데, 정보시험이 끝난 후 실시된 소지품 검사 결과 丙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발견되자 乙 고등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영어, 정보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고사실 책상에 걸린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관한 행위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한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나13730 · 대구고등법원 · 2024-11-13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정류장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 예고의 법적 성질<br/>81구71 · 광주고등법원 · 1982-06-08
•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양수금 주장도 이유 없다며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21가단21885 · 전주지방법원 · 2022-12-16
• 2009누158232009누15823 · 서울고등법원 · 2010-01-28
• 2021노2442021노244 · 서울고등법원 · 2021-07-08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사법상의 효력<br/>87나1099 · 대구고등법원 · 1988-04-28
• 2003노39932003노3993 · 수원지방법원 · 2004-06-17
• 2024초기2382024초기238 · 춘천지방법원 · 2024-08-07
• 2017노31622017노3162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7
• 2009나695952009나69595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2021구합573392021구합57339 · 서울행정법원 · 2022-05-20
• [1] 요양방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98구6127 · 서울행정법원 · 1998-11-11
• 2010나269192010나26919 · 수원지방법원 · 2011-06-29
• 2010누157202010누1572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7
• 2008고정5222008고정522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8-12-24
•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89구1307 · 광주고등법원 · 1991-07-11
•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관계<br/>81노3432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9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3-04-18
• 2023노172023노17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7-26
•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9가합1761 · 청주지방법원 · 2010-04-21
• 주택재건축부지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부지의 일부에 건축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단304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8-09
• 2014나83822014나83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1-06
• 2025고합7612025고합76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28
• 88나2877388나28773 · 서울고등법원 · 1989-03-27
• 2022구합161252022구합1612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2-19
• 2001구521682001구52168 · 서울행정법원 · 2004-01-13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br/>87고단835 · 청주지방법원 · 1988-01-12
• 2018고단9742018고단974 · 울산지방법원 · 2018-08-16
• 2010고합16872010고합16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6
• 축산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법인세법 66조 2항, 동법 41조 4항에 의한 불명자료 가산세(수시분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 <br/>73나566 · 대구고등법원 · 1973-10-23
• [1]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위반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의 효력(무효) <br/> [2] 회사가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그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전용실시계약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발명자인 종업원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3] 회사가 직무발명과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미 얻은 계약금과 실시료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추정실시료를 합산한 총액을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으로 정하고,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을 5%로,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을 30%로 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례<br/>2002가합3727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3-07-03
• 2024나2036492024나203649 · 서울고등법원 · 2025-01-09
• 2012나604992012나60499 · 서울고등법원 · 2013-05-24
• 2017나482792017나48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14
•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공제의 범위<br/>87구527 · 서울고등법원 · 1987-11-24
• 2009노7352009노735 · 전주지방법원 · 2009-11-12
• 2020구합76382020구합7638 · 울산지방법원 · 2021-09-30
• 2018가합2047672018가합204767 · 대구지방법원 · 2020-02-06
•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채권에 대하여건설업법 제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5나3706 · 서울고등법원 · 1986-06-25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5나350 · 대구고등법원 · 1986-09-02
•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7노1817 · 서울고등법원 · 1978-01-18
• [1]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거만을 제출한 경우, 구 특허법 제147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br/>[2] 명칭을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br/>2006허732 · 특허법원 · 2006-09-28
• 2012고72012고7 · 특수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2-11-02
• 2006가합108862006가합1088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1-16
• 2013노15802013노15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9
• 2023구합873272023구합87327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05누204072005누20407 · 서울고등법원 · 2006-10-25
• 2022가단103492022가단10349 · 전주지방법원 · 2022-06-15
•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3오1 · 대법원 · 2023-12-21
• 2002나6352002나635 · 전주지방법원 · 2003-11-06
• 2019구합4912019구합491 · 광주지방법원 · 2021-08-12
•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노1318 · 인천지방법원 · 1997-05-23
• 가. 구 황실재산법상의 영구보존 재산의 성질<br/>나. 위 국유문화재에 대한 유치권 항변<br/>66나325 · 광주고등법원 · 1967-06-07
• 2020나118152020나11815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04-29
• 국민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교부한 위 은행지점장 명의의 약속어음의 효력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 은행의 책임 유무<br/>65나2116 · 서울고등법원 · 1966-03-22
• 2007노7802007노780 · 서울고등법원 · 2007-08-10
• 납세자가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하여야할 비용 중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손금에 산입, 갱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6구522 · 서울고등법원 · 1987-10-16
• 2021나492242021나492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7
• 2018누711462018누71146 · 서울고등법원 · 2019-09-04
• <br/>[1]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요건<br/><br/><br/>[2]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 乙 등을 상대로 각 2~6일 정도의 우선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정하여 ‘공고기일까지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 등을 수차례 공고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정한 ‘임차인이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3나6577 · 서울고등법원 · 2013-12-13
• 공무원의 직무외에서의 폭행이 파면사유에 해당하는가의 여부<br/>75구77 · 대구고등법원 · 1976-02-12
•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함에 따라 강도치상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br/>2008고합7 · 대구지방법원 · 2008-02-12
•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대지 부분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br/>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260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7-06-20
•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10182 · 대구지방법원 · 2020-08-27
• 2011노14292011노14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1-29
• 乙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甲이 乙에게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乙이 甲의 가족 등에게 간통사실을 알리지 않을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乙이 甲의 처에게 간통사실을 알림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7151 · 대구지방법원 · 2010-12-28
• <br/>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13고단3639 · 대전지방법원 · 2014-03-07
• 89구81789구817 · 부산고등법원 · 1990-06-20
• 2015가합555392015가합55539 · 인천지방법원 · 2016-03-31
• 2021고단13662021고단1366 · 울산지방법원 · 2021-07-09
• 2015나20550362015나2055036 · 서울고등법원 · 2016-07-07
• 2014가합38152014가합3815 · 청주지방법원 · 2015-10-07
• 2012나506662012나506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1
• 2011노30082011노3008 · 대구지방법원 · 2012-02-16
• 2020구합126292020구합12629 · 광주지방법원 · 2023-01-13
• 판단유탈과 재심사유<br/>62사3 · 서울고등법원 · 1963-07-18
• 2020나20260322020나2026032 · 서울고등법원 · 2021-05-27
• 2017노1532017노153 · 인천지방법원 · 2017-07-1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하여 장차 받게 될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br/>85나861 · 서울고등법원 · 1985-07-18
•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조세를 포탈시키려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부<br/>82노3394 · 서울고등법원 · 1983-05-12
• 불교재산관리법상 별개의 불교단체의 등록에 대하여 기존불교단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br/>70구323 · 서울고등법원 · 1971-06-29
• 물품외상대금변제로서 교부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영업부장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br/>86가단184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20
• 1. 보병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되어 보병병과 영관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격자라고 본 사례<br/>2.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방침의 성질과 방침위반의 효과<br/>83구876 · 서울고등법원 · 1984-04-19
• 2021고단41992021고단4199 · 부산지방법원 · 2022-08-10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압수수색을 받은 회사가 국가정보원에 제보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보자의 성명, 주소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6466 · 서울행정법원 · 2008-11-06
• 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br/>78나3324 · 서울고등법원 · 1980-04-17
• 2012가합5360052012가합536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18
• 2010누186682010누18668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항소기각을 하면서 제1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000노295 · 대전고등법원 · 2000-09-22
• 2011누213022011누21302 · 서울고등법원 · 2012-05-02
• 2010가합465462010가합4654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8
• 2025구합204802025구합20480 · 대구지방법원 · 2025-11-13
• 2023가단54901342023가단54901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6
• 2007나1174762007나117476 · 서울고등법원 · 2009-08-06
• 2016고단26572016고단2657 · 수원지방법원 · 2016-11-18
• 2007노7302007노730 · 부산고등법원 · 2008-01-23
• 2005나214842005나21484 · 수원지방법원 · 2006-09-07
• [1]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공매 공고의 계약변경 가능 문구를 보고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면서 회사에 권리의무 승계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람들이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곧바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하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파산한 건설회사의 잔여재산 공매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한 경우, 공매공고에 ‘1회에 한하여 계약변경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전매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노177 · 대전고등법원 · 2006-07-28
• 채권양도의 해제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대한 대항요건<br/>66나2704 · 서울고등법원 · 1969-03-27
• 2004나202242004나20224 · 수원지방법원 · 2006-01-19
• <br/>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丙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20나2003589 · 서울고등법원 · 2020-10-22
• 2007구합7642007구합764 · 서울행정법원 · 2008-01-15
• 2015나632292015나63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9
• 2004누45072004누4507 · 서울고등법원 · 2005-01-20
• 가.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어촌계원에게 지분권이 있는지 여부<br/>나. 어촌계의 정관에 정해진 총회소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마을방송 등에 의하여 총회소집을 알리고, 유자격계원에 대하여 의결권 없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것을 통지하여 한 임시총회의 적부<br/>92가합354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 1993-12-23
• 2001구29652001구2965 · 광주지방법원 · 2002-07-18
• [1]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봉사활동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라는 명목으로 관내 선거구민들을 개별적으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교통편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고합20 · 청주지방법원 · 2009-06-25
• [1]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병행수입업자가 당해 진정상품 생산업체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br/> [3] 병행수입업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진정상품의 생산업체의 표장을 당해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매장의 내·외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명함 등에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4] 국내의 독점적 수입·판매대리점업자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합32678 · 서울지방법원 · 1998-05-29
• 2018노12052018노1205 · 울산지방법원 · 2019-05-03
• 2018노3332018노3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26
• 2024구합517632024구합51763 · 인천지방법원 · 2025-05-22
• 2024고단3862024고단386 · 대전지방법원 · 2024-11-29
• 2026고단101292026고단10129 · 창원지방법원 · 2026-06-19
• 2010구합132972010구합13297 · 수원지방법원 · 2010-12-30
• 2018나20689582018나2068958 · 서울고등법원 · 2019-06-21
• [1]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조례 중 甲 중학교의 교명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그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원고 적격을 인정한 사례<br/>[2]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甲 중학교 교명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甲 중학교의 교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3] 甲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 甲 중학교의 교명을 ‘乙 중학교’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2852 · 서울고등법원 · 2010-03-30
• 2005누10312005누1031 · 서울고등법원 · 2005-08-24
• 2022누644592022누64459 · 서울고등법원 · 2023-08-31
• 2008누326092008누32609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명의인의 단순한 근무처에서의 송달을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의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3구131 · 광주고등법원 · 1985-02-26
• 2020나138812020나13881 · 수원고등법원 · 2021-03-04
• 2024구합878982024구합87898 · 서울행정법원 · 2025-08-29
• 2023누126042023누12604 · 대전고등법원 · 2025-02-18
• 2007나31242007나3124 · 부산고등법원 · 2007-10-16
• 상습밀수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98고합6 · 부산지방법원 · 1998-06-26
• 2017나20200102017나2020010 · 서울고등법원 · 2017-11-01
• 2010고합672010고합67 · 제주지방법원 · 2011-09-01
•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와 구상권의 범위<br/>82나397 · 대구고등법원 · 1983-02-03
•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함께 시안화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동거하고 있던 방에 보관하여 오다가 그 중 1인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시안화칼륨을 판매한 행위 및 보관한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매자에게 자살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4고합1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26
• 2007고단44252007고단44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06
•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br/>76나891 · 대구고등법원 · 1978-02-10
• 교통정리중 사고를 당한 교통순시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br/>80나2302 · 서울고등법원 · 1980-11-21
•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자 중 일방이 공동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예금채권의 행사방법<br/>90가합7240 · 전주지방법원 · 1991-11-08
•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丙 회사는 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경매법원이 최초 배당 중 丙 회사의 배당금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권자인 乙 보증기금 등과 후행 가압류권자인 丁 보험공사 등 사이에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실시하자, 丁 보험공사가 추가배당절차에서 丙 회사의 흡수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당이 이루어져 乙 보증기금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丁 보험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추가로 받는 이득을 얻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丁 보험공사와 乙 보증기금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 사이에 처음부터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乙 보증기금 등은 배당받은 금액 중 근저당권이 없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2022가단51614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9
• 2023구합828272023구합82827 · 서울행정법원 ·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