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달물자 구매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나, 물품 공급업체와의 문제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함

• 피고(조달청장)는 2013년 3월 8일 해군군수사령부의 구매요청을 받아 '조달물자(살균제) 구매입찰'을 공고했고, 원고는 이 입찰에 참가해 2013년 3월 21일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 피고는 2013년 4월 2일 원고와 계약금액 106,900,000원, 납품기한은 계약 후 60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 물품은 독일 ○○사가 생산한 함정 연료공급 탱크 소제용 살균제였다.
• 원고는 계약 후에야 이 물품의 국내 총판 대리점이 □□회사임을 알게 되었고, □□회사와 교섭해 2013년 4월 23일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으나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 원고는 2013년 5월 14일 ○○사로부터 물품 생산에 최소 6주가 걸리고 배송·통관에 약 2달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고, 피고와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 피고는 2013년 10월 10일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했고, 10월 28일 청문을 거쳐 11월 20일 원고에게 3개월(2013년 11월 28일~2014년 2월 27일)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원고가 조달물자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해 피고(조달청장)로부터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물품은 ○○사의 국내 총판인 □□회사의 독점 공급 품목이어서, 원고로서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물품을 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원고가 □□회사에 돈을 송금하며 공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물품 생산에 6주, 배송·통관에 2달가량이 걸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이는 계약 이행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가 입찰공고 단계에서 구매규격에 맞는 견적서 등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계약 이행에 필요한 공급 구조나 납품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낙찰을 진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결국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입찰로 계약을 따낸 뒤 물품 공급망 문제로 납품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이행이 어려운 구조적 사정이 있었다면 함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 단정해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