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미공개된 회사의 3분기 부진 실적 정보를 증권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함

• 2013년 10월 15일과 16일, 피고인 4의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2가 이 정보를 여러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함.
• 이 정보는 피고인 4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인 170억~200억 원보다 훨씬 낮은 70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음.
• 피고인 1, 2, 3은 이 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 주가 급락을 막고자 공모함.
• 애널리스트들은 받은 정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공개 전 주식을 매도해 큰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얻음.
• 피고인 5, 7, 9 등 애널리스트들도 이 정보를 받아 여러 투자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손실 회피와 이익 취득에 관여함.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변경함.

피고인 1, 2, 3 등은 피고인 4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하였다. 쟁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불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조정하였다.

• 상장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됨.
• 피고인 1, 2, 3은 회사의 부진한 3분기 실적 정보를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 주가 급락을 막으려는 공모를 하였음.
•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해 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공매도해 손실을 피하거나 이익을 얻음.
• 피고인 5, 7, 9 등 애널리스트들도 미공개 정보를 받아 여러 차례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음.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피고인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 다른 피고인과 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들은 회사의 부진한 3분기 실적 정보를 미리 애널리스트들에게 알려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게 하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