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차고에서 살게 하며 논밭 일을 시키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시킨 행위로 재판에 넘겨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학대2009 2010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고아라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0.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은 약 년전 피고인의 아버지 **** 가 동네 야산에서 발견한 지적장25(90 )◎◎ 애자인 피해자 이 를 ****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한옥 행랑** ***( )●● 채에 거주케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논과 밭의 일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사 실상 보호 감독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초순경 위 한옥을 층 양옥으.2008. 8.2. - 2 - 로 개조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행랑채를 없애면서 피해자를 ****◈◈ ◈◈ 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이 의 양옥의 층 자동차 차고 안에서 생활하게 하였***-*1○○ 다. 피고인은초순경부터하순경까지 피해자 **** 미2008. 8.2009. 4.(●● 상 세 가량 추정 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 주변 피고인 소유의 약, 60) 평 정도의 논과 밭의 일을 하게 하고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난방1,000 및 조명이 되지 않으며 화장실 및 세면시설도 없는 위 차고에 거주케 하면서 피해자, 에게 침구로 나무판자 및 스티로폼만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를 먹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피고 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였다. 판단2.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의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3, 4▣▣ 중 증인 이이 의 각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윤 의 진술기재,, 6,●● ◇◇○○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동영상 의 영상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CD,○○ ○○ ○○ 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피고인은년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이 가 살던 피고인 소유,2007●● 의 집인 한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층 양옥을 건축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의 아버지,2, 는 그곳에서떨어진 피고인의 딸인 ****의 단독주택 위 공소사실에 기재200m(○○ 된 차고가 있는 주택 으로 옮겼고 이 도 함께 위 단독주택으로 옮겨 지내다가), ●● 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택 층에 있2008. 3.1 는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내용인( - 3 - 초순경 한옥을 양옥으로 개조하여 이 가초순경부터 피고인의‘2008. 8.2008. 8.●● 딸의 단독주택 층 차고에서 살게 되었다 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1’ 다 피고인은 이 를 위 단독주택의 차고에 살게 하기 위해 차고 한 켠에 나무판자),●● 로 칸막이와 문을 세워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의 바닥에 나무판자와 스티로폼, 을 깔고 그 위에 전기장판 이불을 깔아 잠을 잘 수 있도록 꾸며 주었는데 그 후 이,,● 가 식사 등을 하던 위 차고 및 차고 내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방송국의 취재가● 있었던경까지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잡동사니 쓰레기 먼지 거미줄2009. 3.,,, 등이 뒤엉켜 매우 지저분하였던 점 이 가 거주하던 차고 및 그 내부의 공간에는, ●● 조명은 있었으나 전기장판 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나 최등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고에서의 잠자리는 따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전기장판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이다 외에는 보일러를 통한 난) 방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차고 내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고 직선거리가,30~40m 량 떨어진 곳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는 차고 앞 공터에서 배변을, ●● 처리해 온 점 이 는 년 전 산에서 발견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살게 된 후부터 방,25 ●● 송국의 도움으로 요양시설에 가게 된하순경 위 공소사실에는 범죄행위의 종2009. 3.( 기를하순경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까지 피고인‘2009. 4.’) 의 논 내지 밭일을 하면서 지내왔고 특히 동영상 에 의하면 방송국에서 촬영하던 며,CD 칠간의 기간 동안 이 가 새벽부터 저녁 시 무렵까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8●● 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월간의 기간 동안 피,8 고인이 이 로 하여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항상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마을 주민들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이박최 은 이,,,,,▣▣ ◇◇ ◇◇ ◇◇ - 4 - 를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 자유롭게 일을 하였고 일을 하지 않고 주,,●●●● 변을 배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이 로,●● 하여금 노예 와 같이 일을 시켜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는 차고 내에 있는’ ‘, ●● 전기밥솥으로 쌀을 씻어 직접 밥을 해먹었고 반찬으로는 피고인이나 그 처 등이 수시, 로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가져다 준 김치나 국 고추장 등 때로는 밥이나 고기 등도,( 가져다 주었다 을 먹었으며 방송국에서 촬영할 당시 위 차고에는 곰팡이가 낀 김치나), 상한 음식 등이 있었는데 위 차고 내에서 김치 등을 보관할 냉장고 등이 없이 상온에, 서 보관하다 보면 곰팡이 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한 증인 최 은 이 가 상,◇◇●● 한 음식을 버릴 줄을 몰라 최 이 상한 음식을 버리고 그곳에 있던 상하지 않은 김◇◇ 치를 썰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방송국의 촬영기간 동안에도, 몇 차례 이 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으므로 최 이 위 차고에 방문했던,●●◇◇ 경 내지 방송국에서 촬영한 기간에 이 가 차고 내에 있던 곰팡이가 핀 김2009. 2.●● 치 등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를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발생,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월간의,8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이 로 하여금 곰팡이가 핀 밥과 김치●● 를 먹게 하였는지 여부는 더욱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가 열악한 환경에, ●● 게 지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를 육,●● 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하여 이 의 인격에 대●● 한 반인륜적 침해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된 사정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5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582 지를 공시한다. 판사방선옥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