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230 행정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제철·제강 등 제조업을 운영했고, 사업장 안에서 여러 사내하청업체가 원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작업했다. 노동조합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각각 가입해 있었다.
-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2021년 7월 원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요구한 주제는 산업안전보건, 차별 개선, 직접고용과 불법파견 문제 해결, 자회사 채용 중단 등 네 가지였다.
- 원고 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네 가지 요구 가운데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7월 25일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알리지 않고 응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받았다. 쟁점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원고 회사가 해당 의제의 근로조건과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 의제는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관한 내용이어서, 원고 회사의 사업 운영 및 현장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
- 원고 회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는 하청업체가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를 맡도록 하는 한편, 사고가 나면 원고 회사에 알리고 함께 원인을 조사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 내용이 있었다.
- 도급계약상 하청업체가 안전 관련 서류를 원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원고 회사가 사업장 안전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런 계약 내용과 사업장 운영 실태를 살폈다.
- 하청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서 원고 회사의 제조공정과 연결된 작업을 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직접 맺어졌는지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해당 의제에 관해 실제로 결정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봤다.
-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해 원고 회사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다. 따라서 그 의제에 대한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관한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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