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동상속 토지를 팔아 대금을 받고, 지상 가옥 보상금도 동생 명의로 받게 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배임2009 2166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전계광 변 호 인공익법무관 **** 국선( ) 판 결 선 고2010. 4.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의 조부**** 과 **** 는 부부이( )(19**. *. **.)(19**. *. **.)祖父****□□ 며 그들 사이에 **** ****안,(20**. **. **.),,,,,******** **** **** □□ **** 사망 **** 이 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안(19**. **. **.),,,,,**** **** **** ****▣ 의 자 이므로 피고인은 ****안안등의 조( ),,,,,,子**** **** **** **** **** **** 카이다. - 2 - 안 은 ****읍리토지 같은 리토지 및 지상 가옥 같은 리***-*,***-*,**** ****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토지 및 지상***,***-* 가옥토지토지는 생전에 큰 아들인 안 에게 증여하여토지는, ***, ***, ***-***** 피고인 안 의 명의로토지는안 의 명의로1979. 7. 11., ***1965. 6. 19., *********** 토지는안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1991. 9. 12..**** 한편 위토지는 **** 후 정및 안 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 상속되었고 정 가 사망함에 따라 정 의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 자녀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형제들은만원 정도의 공동채무가 있었고 위6,000~7,000,***-*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피고인의 부 안 과 그 형**** 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인 관계로 공동소유권자인 피해자 ****,,,,**** **** **** **** 안안등에게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피고인 명의의토지 및 지,***-*,**** **** 상 가옥 안명의의토지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 들이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 피고인 및 안 은경 피해자들을 만나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2004. 5. 17.***-***** 류를 건네받은 다음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피해자들 중 한명인 안 에2004. 5. 21.**** 게 명의신탁하고황 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2004. 6. 4..****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 하였으므 로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리토지 및 위 지상 가옥 같은 리토지 같,***-*,***,**** 은 리토지를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경 ****읍리2004. 10. 29.**** **** - 3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토지 및 지상 가옥 등을 매입하여 골프***-*, ***-* 장을 건설하려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과 위토지 및 위 지상 등***-***** 이 포함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초순경토지 대금으로, 2006.***-* 약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토지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3,150,2007. 경 위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안 로 하여11. 2.***-*7,500**** 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토지 및 지상 가옥 시가 합계 억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1 650 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죄이고 고소인들과 피고인은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서., 고소인들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적법하게 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리토지를 주식회사대표이.***-***** 사 정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3,150**** 하였다는 부분은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고소인들의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형. 사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3272.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리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만원.***-*7,500**** 을 피고인의 동생 안 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 의 증언과 고소장 등기부등본 지장물건등보상합의(),,**** **** 서 등을 종합하면 위와 위 가옥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안 이,**** 위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까지 건물을2007. 11. 2.2007. 11. 15. - 4 -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위 가옥을 철거한 사실건축물대장 위 가, 2007. 12. 5. 옥에 대한 말소가 이루어진 사실 고소인들은리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계속된 분쟁을 하여 오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 결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2007. 9. 11.**** 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고소인들이봄경 위,2008. 김 에게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기들인데 왜 안 에게 위 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지**** 급하였는지 항의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이루어진 사실,2009. 3. 13. 이 인정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6, 실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늦어도봄에는 위 보상금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2008. 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기간을 경과. 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고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3272 여 공소를 기각한다 증인 김 과 안 의 증언에 의하면 보상금만원은 이주(7,500**** 보상금과 주택에 대한 보상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이 혼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가옥에 대한 보상금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판사윤영훈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