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J의 주문을 받아 무선충전기 5,000개를 제작했고, 완제품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나23241 민사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8조, 민법 제669조, 민법 제163조 제6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4. 5. 7. J와 무선충전기 완제품 5,000개를 188,920,000원에 제작해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날 무렵 J는 원고에게 제품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 피고는 어댑터와 배터리팩을 원고에게 공급했고, PBA도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이용해 충전기 5,000개를 제작했으며, 제품 상자와 설명서에는 피고의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 공급된 PBA는 Q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휴대전화에서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고, 완성된 충전기는 피고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 J는 2017. 11. 8. 피고에게 받을 충전기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같은 달 피고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피고는 2017. 12. 19. PBA 대금 59,400,000원을 자신이 받을 돈으로 내세워 충전기 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했다며 215,285,000원 등을 청구했고, 항소심에서 J에게서 넘겨받은 채권에 따른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직접 무선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을 맺었다며 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J라고 보아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J에게서 넘겨받은 대금채권은 인정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PBA 대금 59,400,000원을 빼고 남은 129,520,000원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원고 또는 F로부터 완제품 5,000개를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등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했다는 자료가 없었고, 피고가 작성한 발주서는 J를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견적서도 J가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 제품 개발 일정과 불량 관련 내용은 피고와 J 사이에서 주로 오갔고, J가 매뉴얼 검토와 제품 승인 등 공급 과정도 맡았습니다. 관련 적합등록도 원고가 아니라 J 명의로 이뤄졌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직접 계약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와 J 사이에는 충전기 5,000개를 188,920,000원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었고, 원고가 제작을 마친 뒤 J가 그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넘긴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더 큰 금액이나 별도의 금형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종료 합의나 계약을 끝낼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PBA 대금 59,400,000원은 충전기 대금채권과 맞춰 계산돼 남은 금액이 129,520,000원이 됐습니다. 완제품을 인도받는 일과 대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J라고 판단돼 원고의 직접 계약 및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J가 원고에게 넘긴 충전기 대금채권은 인정되어, PBA 대금을 뺀 129,520,000원을 완제품 5,000개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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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1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B로부터 지급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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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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