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6 / 218

전체 43,444건

• 2016구단114622016구단11462 · 광주지방법원 · 2016-12-22
• 2012노1142012노114 · 춘천지방법원 · 2012-09-05
• <br/>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 등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615 ·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2025구합546972025구합54697 · 서울행정법원 · 2025-12-18
• 2020구합226352020구합22635 · 대구지방법원 · 2020-09-10
• [1]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 산정<br/> [2]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br/>2001나435 · 대전고등법원 · 2002-01-10
• 2017나668792017나66879 · 수원지방법원 · 2017-11-30
• 2023가단535682023가단53568 · 전주지방법원 · 2024-01-25
• 2012나906122012나90612 · 서울고등법원 · 2014-01-23
• 2009노33382009노3338 · 부산지방법원 · 2009-12-03
• 2001누74062001누7406 · 서울고등법원 · 2001-11-01
• 2020구합877462020구합87746 · 서울행정법원 · 2021-06-25
• 실질적으로 1인주주인 대표이사의 부실대출과 배임죄의 성부<br/>86노733 · 대구고등법원 · 1987-02-04
•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임무 또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br/>[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현금등가물 계정잔액 중 현금시재액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관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과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내부 직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br/>2005가합60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7-26
• [1]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br/>[2] 체납처분절차에서 잔여액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분배한 경우 분배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것인지 여부(소극)<br/>[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자들 중 일부만이 배분이의를 하고, 추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근저당권자에 배분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이 체납자에게 양도되고 이 배분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사안에서,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에게 아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116258 · 서울고등법원 · 2009-09-24
• 2023나20023582023나2002358 · 서울고등법원 · 2023-12-14
• 2011나7282011나728 · 광주고등법원 · 2012-11-14
• 2011가합206242011가합20624 · 부산지방법원 · 2012-11-01
• [1]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신규 취득한 사옥을 교육방송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출판·광고 등 부수적 수익사업을 위하여 인근 건물을 별도 임차·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신규취득 사옥이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등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에 대한 예외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26073 · 서울행정법원 · 2007-03-15
• 2010노61832010노6183 · 수원지방법원 · 2011-07-20
• 원고가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법인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적극)<br/>96재가합21 · 수원지방법원 · 1997-06-13
• 2017나20277072017나2027707 · 서울고등법원 · 2017-12-01
• 2019구합580702019구합58070 · 서울행정법원 · 2020-05-01
• 2015허43922015허4392 · 특허법원 · 2015-10-29
• 2018누680892018누68089 · 서울고등법원 · 2019-04-05
• 2011노41702011노4170 · 수원지방법원 · 2011-11-03
• 2011고합2442011고합24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2-05-18
• 2015구단563832015구단56383 · 서울행정법원 · 2016-05-20
• 2012누193752012누19375 · 서울고등법원 · 2013-01-1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에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05구합39416 · 서울행정법원 · 2007-07-13
• 2012나342472012나34247 · 서울고등법원 · 2013-05-03
• 관세법상의 추징의 범위<br/>68노278 · 대구고등법원 · 1968-12-26
• 2021나20340612021나2034061 · 서울고등법원 · 2022-09-29
• 2009고정71962009고정7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7
• 2015고정8102015고정810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10-16
• 2019고단7872019고단787 · 울산지방법원 · 2019-08-30
• 여관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하여 투숙객의 금원을 보관받은 경우의 여관주인의 책임<br/>75나1116 · 대구고등법원 · 1976-04-14
•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선등록·사용상표들 “”, “”와 관계에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등록상표들과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1허8426 · 특허법원 · 2012-02-03
•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br/>93나2993 · 대전고등법원 · 1993-12-28
• 2004가합229362004가합22936 · 부산지방법원 · 2006-05-17
•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br/>2001나65122 · 서울고등법원 · 2002-06-20
• 2012구합27132012구합2713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증여세 과세대상과 면제대상 재산이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산정방식<br/>98구15176 · 서울행정법원 · 1999-03-24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848 · 대구지방법원 · 2026-02-10
• 2007가단485702007가단4857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09-11
• 2022가단1000562022가단10005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31
• 2013가단251172013가단25117 · 울산지방법원 · 2014-04-16
• 2020고합6212020고합6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5
• 2022브100142022브10014 · 창원지방법원 · 2023-04-27
• 2005누149902005누14990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2017고단18822017고단18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8-23
•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br/>나.구 외자도입법(1973.12.20. 법률 제2640호) 제16조에 의한 관세등의 추징요건<br/>87구917 · 서울고등법원 · 1987-11-05
•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br/>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이 수익률 보장각서를 작성·교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부당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 성부(적극)<br/>96가합17321 · 인천지방법원 · 1998-01-16
• 정부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못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구5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2012고합10332012고합1033 · 수원지방법원 · 2013-04-04
•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br/>2007구합48155 · 서울행정법원 · 2008-04-29
•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누38630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협의이혼신고 약 3개월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br/>97느1942,43,44,45 · 서울가법 · 1998-06-17
•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97구28966 · 서울고등법원 · 1998-06-11
• [1] 등록서비스표 ""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사용하는 표장인 '이화' 또는 'EWHA'와 대비할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공익법인이 부수적으로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4허7425 · 특허법원 · 2005-03-17
• [1] 법원의 정리계획변경결정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만 송달되고, 주주인 이해관계인에게는 송달 또는 고지되지 않고 공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br/> [2]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초과였으나 그 후 영업의 호전 등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이 부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주조(株主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br/> [3] 수권자본의 수를 2배로 늘리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정리계획변경안은 기존 주주인 항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 변경안의 의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3라37 · 부산고등법원 · 2004-06-04
• 05가단538805가단5388 · 춘천지방법원 · 2007-06-27
• 2000구124392000구12439 · 서울행정법원 · 2000-10-25
• 86나350186나3501 · 서울고등법원 · 1987-02-06
• 2009가합35412009가합354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0-10-15
• 2002누20882002누2088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판결주문에 징역형과 병과하여 선고된 벌금형에 관하여 이유에 그 설시가 누락된 경우<br/>76노63 · 대구고등법원 · 1976-04-15
• 가. 종교단체내에서 그 교주가 종교적 활동에 관하여 소추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모금한 경우의 죄책<br/>나. 종교단체의 임원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의 죄책<br/>86노62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12-10
• 2019고정10022019고정100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7-07
•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경우의 죄수관계<br/>84노502 · 부산지방법원 · 1984-04-26
• 2011나998962011나99896 · 서울고등법원 · 2012-10-26
• 2011가단2107362011가단2107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8
• 2010누276312010누27631 · 서울고등법원 · 2011-05-12
• 2012고단48422012고단4842 · 대전지방법원 · 2013-05-29
• 2003누207862003누20786 · 서울고등법원 · 2004-10-13
• 상대방의 주소를 실제 주소와 다른 곳으로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의 항소추완의 허부<br/>77나2387 · 서울고등법원 · 1978-05-10
• 2016나11372016나1137 · 인천지방법원 · 2017-02-17
• 2015나19202015나1920 · 서울고등법원 · 2017-12-20
• 2022고합1482022고합148 · 춘천지방법원 · 2025-09-23
• 2020고합3332020고합333 · 울산지방법원 · 2021-01-22
• 2015가단15082015가단15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1
• 2011고단3622011고단362 · 울산지방법원 · 2013-06-17
• 임대기준표에 의한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68나2146 · 서울고등법원 · 1969-04-25
• 2013누1832013누183 · 대전고등법원 · 2013-10-31
•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각도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가합101847 · 서울지방법원 · 1999-10-20
• 2014구합21522014구합2152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6-07
• 2012고합232012고합23 · 대전지방법원 · 2012-05-04
• 2023고단25412023고단254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18
•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br/>82나145 · 대구고등법원 · 1983-01-27
• 가. 등록세의 자진납부시에 과세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동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87구1356 · 서울고등법원 · 1988-12-22
• 2009고합13762009고합13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5
• 2008나89182008나8918 · 수원지방법원 · 2008-10-28
• 2015고합4282015고합428 · 인천지방법원 · 2015-10-23
•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br/>[2] 피고인에 의한 양형부당 외에 사선변호인에 의한 사실오인 등이 항소이유로 주장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선변호인의 사실오인 등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br/>2000도4694 · 대법원 · 2000-12-22
• 2008가합26152008가합2615 · 부산지방법원 · 2008-11-06
• 82구16982구169 · 서울고등법원 · 1982-07-13
• 임대인의 처분권한 유무에 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br/>93가단4142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6-01
• 생모의 부양료청구권<br/>74르16 · 광주고등법원 · 1974-10-04
• 임차인의 국세체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차관계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br/>85가합170 · 청주지방법원 · 1985-12-10
• 2016카담382016카담38 · 부산고등법원 · 2016-08-08
• 2012나14502012나1450 · 부산고등법원 · 2012-10-31
• 민법 부칙 10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할 자<br/>71나2729 · 서울고등법원 · 1972-06-30
• 2019가합308322019가합30832 · 춘천지방법원 · 2021-08-24
•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취지<br/>87나1065 · 대구고등법원 · 1988-01-27
• 법정지상권이 증축된 건물에도 미치는지 여부<br/>75나1037 · 서울고등법원 · 1976-03-25
• 2020가단5085032020가단5085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12
• 2009고단45672009고단4567 · 부산지방법원 · 2010-03-16
• 과세관청이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누1597 · 부산고등법원 · 2008-11-07
• 2011나587032011나5870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2023가단1321422023가단132142 · 대구지방법원 · 2024-04-03
•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br/>99구22560 · 서울행법 · 1999-11-19
•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의 범위<br/> [2]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리회사의 부인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br/>98가합57827 · 서울지방법원 · 1998-11-04
• 2021고단17622021고단1762 · 울산지방법원 · 2022-07-07
• 2014가합188612014가합18861 ·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br/>90나3472 · 춘천지방법원 · 1991-05-31
• 2008구합308612008구합30861 · 서울행정법원 · 2009-04-2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죄의 법적 성격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br/>2014도13345 · 대법원 · 2015-03-26
• 2010구합24022010구합2402 · 부산지방법원 · 2010-10-07
• 2008가합576592008가합57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0
• 2023고합6252023고합625 · 부산지방법원 · 2024-05-22
•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브67 · 창원지방법원 · 2015-07-09
• 2015고합232015고합23 · 울산지방법원 · 2015-08-28
• 2016고단27752016고단27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8
• [1]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알코올 의존증 환자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의약품 첨부문서의 주의사항 기재에 따르지 않은 乙 병원 의료진의 의약품 투여 등 과실과 甲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설명의무위반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0나24017 · 서울고등법원 · 2012-03-22
• 1. 급여규정에 미달한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 지급차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예<br/>2. 자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br/>81나204 · 서울고등법원 · 1981-07-24
• 2015노19602015노1960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인정한 사례<br/>88나5688 · 서울고등법원 · 1989-02-23
• 2022노4852022노485 · 서울고등법원 · 2022-06-23
• 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br/>85노1059 · 대구고등법원 · 1986-06-01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확정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고 그 기간 동안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위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甲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은 그 본안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기한 甲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종료되었고, 위 조정은 조정당사자나 조정참가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甲은 위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乙에 대하여까지 위 조정을 근거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乙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0카합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9
• 2020고정6652020고정665 · 울산지방법원 · 2021-02-05
• 2012노1612012노161 · 부산고등법원 · 2012-07-18
• 2025구합55482025구합5548 · 울산지방법원 · 2026-07-02
• 2019구합845432019구합84543 · 서울행정법원 · 2020-07-03
• 2012가합202472012가합202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1-09
• 가옥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범위<br/>87가합500 · 대구지방법원 · 1987-09-03
• 2013노1612013노161 · 수원지방법원 · 2013-06-26
• 2024구합656462024구합65646 · 수원지방법원 · 2024-11-28
• 2012구합147502012구합14750 · 서울행정법원 · 2012-11-08
• 2024구합713432024구합71343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8노30102018노30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1-15
• 부당항쟁이 아니라고 본 사례<br/>76나681 · 대구고등법원 · 1977-03-23
• 2018구합769102018구합76910 · 서울행정법원 · 2019-04-18
• 2023고단16302023고단1630 · 부산지방법원 · 2023-06-15
• [1]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를 제한하는 이유<br/>[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제3자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 등이더라도 위 동거친족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급여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권 대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br/>2005나3444 · 전주지방법원 · 2005-12-15
•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의하여 그 중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당한 자가 위 가등기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소유권이전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6나3671 · 서울고등법원 · 1987-09-08
• 2007구합23692007구합2369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5-20
• 2004나440582004나44058 · 서울고등법원 · 2005-10-26
• 2024누631222024누63122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14재고합32014재고합3 · 수원지방법원 · 2015-10-23
•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상의 어음금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6가단358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2-20
•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관계당국이 그 도로를 포장한 경우 그 도로의 점유관계<br/>70나197 · 광주고등법원 · 1971-05-19
• 2022고합2002022고합200 · 대구지방법원 · 2022-09-27
• 2014고합4482014고합448 · 대전지방법원 · 2015-04-03
•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br/>[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br/>[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br/>[4]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br/>[5]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br/>2004나210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0-28
• 종전의 직업은 잃었으나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경우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br/>87나400 · 서울고등법원 · 1987-05-28
• 2013고단4882013고단488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2021고단43342021고단4334 · 광주지방법원 · 2022-06-15
• 2023누120222023누12022 · 수원고등법원 · 2024-03-08
• 2018고단11452018고단114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08-16
• 1.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호의 동승한 경우에 있어서 타인성<br/>2. 주간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여자가 야간에 3일동안 술집에 나갔던 경우 접대부로서의 수입을 배척한 사례<br/>83가합15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8
• 2021고단17852021고단1785 · 울산지방법원 · 2021-09-03
• 2022구단106772022구단10677 · 대구지방법원 · 2022-09-28
• 2005노43622005노4362 · 대구지방법원 · 2006-04-20
• 이른바 씨받이 계약의 효력<br/>91가합8269 · 대구지방법원 · 1991-09-17
• 2010노11842010노1184 · 서울고등법원 · 2010-09-03
• 2023나142222023나142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1
• 2023누602182023누60218 · 서울고등법원 · 2024-08-21
• 2022고합1352022고합135 · 대구지방법원 · 2022-09-23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br/>90구556 · 서울고등법원 · 1990-10-31
•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있다는 사례<br/>68노94 · 광주고등법원 · 1968-06-13
• 2008노5602008노560 · 부산지방법원 · 2008-07-24
• 개호인의 개호가 하루종일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의 절반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br/>86가합914 · 대전지방법원 · 1988-03-24
• 2014나416332014나41633 · 수원지방법원 · 2015-09-04
• 2014고단27232014고단2723 · 대전지방법원 · 2014-10-15
• 2023구합818172023구합81817 · 서울행정법원 · 2024-04-16
•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친 경우의 죄수<br/>74노1017 · 서울고등법원 · 1974-11-21
• 2012고단14582012고단1458 · 울산지방법원 · 2012-12-13
• 2006노5172006노517 · 수원지방법원 · 2006-05-22
• 2012나411582012나41158 · 부산지방법원 · 2012-11-29
• 2000누49432000누4943 · 서울고등법원 · 2004-06-16
• 2008고단31202008고단3120 · 부산지방법원 · 2008-11-18
• 2016구합516582016구합51658 · 서울행정법원 · 2016-09-30
• 2008구합487942008구합48794 · 서울행정법원 · 2009-05-22
•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협의이혼된 경우라도 친생자 아닌 자의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96드37910 · 서울가정법원 · 1996-12-03
• 2013나60572013나6057 · 대구고등법원 · 2014-06-26
• [1]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사항 중 ‘보유목적’이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증권거래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의 대상<br/>[3] 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가 ‘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으로 하여 보고한 사안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주식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23276 · 서울행정법원 · 2008-09-05
• 2013고합3382013고합338 · 울산지방법원 · 2014-02-14
• 2015노7772015노777 · 부산고등법원 · 2016-08-11
• 2010가합74672010가합7467 · 울산지방법원 · 2013-02-20
• 2009나120612009나12061 · 인천지방법원 · 2010-06-09
• 2019구합50562019구합5056 · 울산지방법원 · 2019-09-05
•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乙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甲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乙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乙의 조합원 자격 및 위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甲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8카합10031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5-01
• 2012고합2142012고합21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7-23
• 2023나416512023나416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7
• 2014노862014노86 · 인천지방법원 · 2014-05-22
• 2003나80312003나8031 · 서울고등법원 · 2003-10-0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소정의 미수범죄행위에 대하여 미수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6노1588 · 대구고등법원 · 1987-01-27
• 2006가합8062006가합806 · 춘천지방법원 · 2008-04-04
• 2013구합282013구합28 · 울산지방법원 · 201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