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고단383 폭행상해 사건(1987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4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OO지역 내수목재소 앞길에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맞는 일이 발생함.
- 피해자 1은 약 2주간의 뇌진탕, 피해자 2는 약 2주간의 가슴 부상(전흉부좌상)을 입음.
- 피고인은 자신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함.
- 사건 당시 공범자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르게 진술함.
- 경찰이 작성한 진술 조서들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 공범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웠음.
-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
- 피해자 1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2는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함.
-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경찰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혐의가 있었지만,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증언들 때문에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관성없는 공범자들의 진술과 사법경찰리작성의 공범자들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소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