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피고가 사망한 사건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사망한 부재자의 임야를 처분하는 행위를 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전에 특정 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승려였던 고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망부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어머니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피고의 소재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을 신청해 승소판결을 받아냄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조부의 재산상속인이라며 국가가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함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이 사망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통해 종중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에게 이전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인 A를 상대로 특정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사망 후 옥천암 사찰 후임 주지가 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의 피상속인이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권리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점유하다 사망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학교법인 정신학원이 조현구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고, 조현구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사망자 명의 임야에 대해 사망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망인이 1946년부터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점유하다 사망, 상속인인 원고들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점유하고 과수를 식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