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다.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 2021느단613 친권상실선고 청 구 인 ****지방검찰청 검사 상 대 방 A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B 주소 등록기준지 주 문 1.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C(주민번호,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3.미성년후견인은 2022. 4. 3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2. 1. 31., 상속재 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미성년후견인은 2023. 2. 28.을 시작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2. 28.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보증행위, 의무만을 부담 - 2 - 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 위, 소송행위, 상속의 단순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미성년후 견인 교육을 받고 교육참가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유일한 친권자 인 사실, 그럼에도 사건본인의 모(母)로서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 자인 상대방이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중범죄를 저질러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사실,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 현재 사건본인의 건강 등의 문제 로 입양이 어려운 상황이고, 후견인후보자 C이 대표자로 있는 ‘D’에서 사건본인을 성심 껏 양육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고, 친권의 일시정지 등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사건본인의 복리 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로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된 이상 민법 제928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 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후견인후보자 C을 미성 - 3 - 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2. 2. 18. 판사임 샛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