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연구소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 감면을 요청함

• 원고는 200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본사와 연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 승인을 받았다.
• 2011년에는 이전 인원과 시설 면적을 늘리는 변경승인을 받았다.
• 2013년 11월 본사 지방 이전을 완료했으나, 연구원 일부는 서울에 남아 있었다.
• 2016년 12월 원고는 연구소 신축을 위해 전북 완주군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해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금 감면을 거부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가 세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했으나, 해당 토지가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쟁점은 토지 취득이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토지 취득이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금 감면 거부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지방이전계획은 인력 이전뿐 아니라 이전할 장소와 부지 취득 방법 등 물적 요소까지 포함해야 한다.
• 원고가 취득한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고, 변경승인 신청도 거부되었다.
• 연구소 이전 계획은 본사와 별도로 승인받지 않았으며, 연구원 인력 이전 계획만으로 토지 취득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토교통부의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을 인정하는데, 원고의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승인 제도가 당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토지 취득은 지방이전계획 승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세금 감면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토지 취득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이전계획은 인력뿐 아니라 장소와 부지 취득 계획까지 포함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토지 취득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