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차량 지입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 있는 OO회사는 지입차주 겸 운전사인 공소외 2와 차량 지입계약을 체결함.
• 공소외 2는 자신의 트럭을 회사에 지입하고 매월 지입료를 회사에 납부하며, 스스로 운전함.
• 회사 장부에는 공소외 2가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검사는 이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A에 대해 항소함.
• 원심 법원은 공소외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는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기각됨.

피고인A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지입차주 겸 운전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운전사가 자신의 트럭을 회사에 지입해 운전하는 형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공소외 2가 자신의 트럭을 회사에 지입하고 매월 지입료를 납부하며 운전하는 실질적 관계가 확인됨.
• 회사 장부상의 월급 지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위한 편법적 기재에 불과함.
•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형식상 퇴직하였더라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은 적법한 증거 조사와 법리 적용에 근거해 무죄 선고가 정당함.
• 검사의 항소 이유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자신의 차량을 회사에 지입해 운전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