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회장과 관리소장 등이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공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999년 2월, OO지역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한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 이 건물은 상가·음식점·사무실·숙박시설·오피스텔·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복합 건물이었다.
• 1998년 9월, 입주자 80여 명 중 42명이 모인 창립총회에서 '운영회칙'을 만들고, 총회에서 뽑힌 대표자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운영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냈다.
• 피고 1은 1996년 4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피고 3은 1999년 10월 26일부터 회장으로 일했고, 피고 2는 건물 신축 때부터 1999년 5월까지, 피고 4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했다.
• 원고 측은 이 피고들이 회장과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수입을 누락시키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전 회장과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운영위원회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오피스텔은 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지 않고, 운영위원회는 입주민총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다.

• 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이 이 건물에는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그 법령이 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운영회칙은 입주자들이 직접 만든 것이지 원고(운영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며, 원고는 회칙을 고칠 권한도 받지 못했다.
• 진짜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자들을 세대수에 비례해 뽑고 회장·이사·감사는 대표회의에서 선출하지만,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구성원과 임원 전부를 입주민총회에서 뽑는다. 즉 운영위원회는 입주민총회 아래에 딸린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
• 결국 원고는 입주자 단체와 별개로 독립해 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어,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설령 자격이 있다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에 속하는 것이지 원고에게 속하는 게 아니어서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 판결은 오피스텔처럼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입주자들이 만든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아닌 관리단 등 적법한 주체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