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5가합90·수원지방법원·1986-07-28·1심
이동식 자전거보관소가 강풍에 넘어져 지나가던 4세 어린이가 압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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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4587·수원지방법원·1999-12-17·2심
아파트 관리비 및 연체료 1,435,93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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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86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24·2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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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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