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판정

• 시공사는 20개동 총 178세대의 연립주택 단지를 시공했습니다.
• 해당 단지의 한 동(8세대)은 주출입구에서 주차장 및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있고 경사로는 없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판정을 신청하자, 하자판정 기관은 2022년 8월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습니다.
• 시공사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3년 11월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가 시공한 연립주택의 주출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하자판정 처분에 대해 시공사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고, 시공사가 설계 부적합을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 세대수(178세대)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아야 하며, 외부에서 지상 1층까지 장애인 접근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공사는 건축 전문가로서 설계도면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연립주택 단지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판단할 때 개별 동이 아닌 단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발주자에게 알리고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