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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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53482·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연립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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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347·서울행정법원·2026-04-16·1심
원고가 시공한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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