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1058춘천지방법원 1심2007-11-01 선고검수완료

횡성군이 천주교 성당 주변 토지를 관광지 개발 명목으로 수용하려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058 행정 사건(2007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23조 제3항, 헌법 제2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횡성군은 풍수원성당 주변을 유현문화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 이 사업은 성서마을, 휴양마을, 역사마을 등 대부분 천주교 종교시설과 부속시설로 구성되었고, 총 사업비 약 95억 원 중 약 62억 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수용재결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사업이 사실상 특정 종교를 위한 시설 조성 사업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들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수용재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횡성군이 천주교 성당 주변 토지를 관광지 개발 명목으로 수용하려 했으나, 사업 대부분이 종교시설로 구성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점에서 헌법상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이 수용재결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 시설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다만, 종교적 요소가 문화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허용될 수 있다.
  • 풍수원성당은 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있으나, 이번 사업은 대부분 종교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국가 원리로 보기 어렵다.
  •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국가가 특정 종교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따라서 사업승인과 토지수용재결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형식적으로 법률 근거가 있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횡성군이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대부분 종교시설로 구성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큰 비용을 부담한 것은 헌법상 국가와 종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 수용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토지수용재결 또는 사업승인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 형식상 법률 등에 근거를 두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국가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지방자치단체가 천주교 성당 주변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설령 그 목적이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사업부지에 들어설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시설과 그 부속시설이고 그 사업비의 약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승인, 토지수용재결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 【변론종결】2007. 9. 6. 【주 문】 1. 피고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4.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횡성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횡성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횡성군은원고 1,원고 2,원고 4,원고 5에게 각 1억 원,원고 3에게 5천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수용재결의 경위 등 가. 토지수용에 관한 법령 (1)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