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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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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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0·광주고등법원·2013-10-16·2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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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22952·부산고등법원·2025-10-17·2심
전통사찰보존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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