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행단 시설 및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2009년 원고는 비행단 내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는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받아 운영·관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이후 원고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일정 기간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 2017년 비행단은 원고에게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고, 2018년부터 시설 사용을 제한하였다.
• 원고는 2020년 무상사용 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였다.
•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비행단 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은 거부 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다.

• 최초 합의서와 수정합의서, 허가서에 따라 원고는 일정 기간 시설과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
• 비행단은 수익금 정산 기준을 변경하여 무상사용 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으나, 이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 거부는 행정청의 권한 남용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법적 신청권이 인정되었다.
• 관련 법령과 합의서 조항에 비추어 원고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는 비행단 시설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운영해왔으나, 피고가 허가 연장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권리를 인정해 거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무상사용 허가 신청이 정당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