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생 당시 성별 모호로 여성으로 신고 후 남성으로 성별 정정

• 2006년, 신생아 ****은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어려운 성기를 가지고 있어 담당 의사가 여성으로 추정해 출생신고를 여성으로 했다.
• 이후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은 진성 반음양증으로 내부 생식기와 뇌의 성별 특성이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 2006년 11월, 반음양 성기 교정 수술을 받아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바뀌었다.
• 이에 따라 ****은 출생 당시 성별이 잘못 기록되었다며 호적의 성별 정정을 신청했다.

신생아 ****은 출생 당시 성기가 모호해 여성으로 신고되었으나, 진성 반음양증 진단과 수술 후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출생 당시 성별을 남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호적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 성별 판정은 단순히 성염색체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부 생식기, 외부 생식기 상태, 호르몬 분비, 뇌의 성별 특성, 수술 가능성, 장래 성적 기능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진성 반음양증은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출생 당시 외부 성기가 불분명해 여성으로 신고되었으나 내부 생식기와 뇌 성별은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 남성 호르몬 분비와 뇌의 남성화가 이루어져 장래 정신적·사회적 성별 정체성도 남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출생 당시 성별을 여성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이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신생아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 의료적 판단과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성별 정정은 부당하지 않다.

진성 반음양증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당시 여성으로 신고되었으나, 정밀진단과 수술 후 남성으로 확인되어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성별 판정은 다양한 의학적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며, 잘못된 기록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