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101590대전지방법원 1심2021-10-13 선고검수완료

병원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에 대해 간호사가 추가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고 약제비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590 행정 사건(2021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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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남시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 있었다.
  •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 약을 병동 간호사가 추가로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며 2016년 10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8년 6월에는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2020년 1월에는 이를 과징금 약 4억 9천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들은 약사가 사전조제한 것은 무자격자의 조제가 아니며, 간호사의 추가조제는 의사의 직접 조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남시 OO병원 의사들이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에 대해 간호사가 추가 조제하여 투약하고, 그 약제비를 보험에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간호사의 추가 조제가 약사법 위반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조제해야 한다.
  • 이 사건 병원에서는 약사가 구체적 환자 처방 전에 미리 ‘묶음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 두고, 이후 간호사가 그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추가 약을 더해 투약했다.
  • 약사는 주로 마약류 관리 업무를 했고, 병동 환자에 대한 직접 조제는 하지 않았다.
  • 간호사의 추가 조제 행위는 의사의 처방과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나, 약사법상 조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와 확인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주장과 처분 감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간호사가 추가로 조제하여 투약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배되어 부당 청구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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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담당변호사 정준영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21.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496,57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병원의 2013. 12.부터 2016. 4.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 6. 27. 원고들이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게 되어 있으나, 약사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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