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에 대해 간호사가 추가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고 약제비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590 행정 사건(2021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남시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 있었다.
- 2013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사가 미리 조제해 둔 약을 병동 간호사가 추가로 조제하여 환자에게 투약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며 2016년 10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8년 6월에는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2020년 1월에는 이를 과징금 약 4억 9천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들은 약사가 사전조제한 것은 무자격자의 조제가 아니며, 간호사의 추가조제는 의사의 직접 조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남시 OO병원 의사들이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에 대해 간호사가 추가 조제하여 투약하고, 그 약제비를 보험에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간호사의 추가 조제가 약사법 위반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고 조제해야 한다.
- 이 사건 병원에서는 약사가 구체적 환자 처방 전에 미리 ‘묶음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 두고, 이후 간호사가 그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추가 약을 더해 투약했다.
- 약사는 주로 마약류 관리 업무를 했고, 병동 환자에 대한 직접 조제는 하지 않았다.
- 간호사의 추가 조제 행위는 의사의 처방과 감독 아래 이루어졌으나, 약사법상 조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와 확인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주장과 처분 감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병원에서 약사가 미리 조제한 약을 간호사가 추가로 조제하여 투약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배되어 부당 청구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실제 시술과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의료기관 운영자가 현지조사 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했다고 답변함
병원 운영자가 현지조사를 거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 의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내렸다가 과징금 부과로 변경… 기존...2023-04-01
해석·평가대법원은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근거 법령과 요건·효과가 달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 취하 후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어, 원고들에게 별도로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